1.코로나19확산현황

2020.4.20 오후2: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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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확진자 10,674명(+13) 사망자236(+2)

                     주요국가 현황

2.[한 컷] 70년 만에 돌아온 유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에서 오늘부터 6·25 전사자 유해 발굴작업이 재개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2030점의 유골과 6만7000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연합뉴스]

3.서방서 커지는 중국코로나 책임론. G7이 입은 손실만 4815조원
중앙일보 유상철의 차이나는 차이나

때는 올해와 같은 경자년(庚子年)이다. 120년 전인 1900년 중국에선 열강의 중국 침탈에 항의하는 의화단(義和團) 운동이 일었다. 결과는 참패였다. 영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 등 11개국에 무려 4억 5000만 냥의 배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른바 ‘경자배상(庚子賠款)’이다. 한데 최근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에 120년 전 용어인 ‘경자배상’이 다시 등장했다. ‘중국에 제2의 경자배상을 시킬 생각인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필자는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의 퍄오이다오(朴壹刀) 교수다. 이 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안고 있는 고민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중국의 현재 최대 고민은 뭔가. 3월 13일 미국에서 제기된 한 소송이 시작이다. 플로리다주 버만(Berman)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가 플로리다 주민 4명을 대표해 마이애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위생부와 민정부, 후베이(湖北) 성정부와 우한(武漢) 시정부 등이 코로나 상황을 은폐해 미국민의 손실을 가져왔기에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배상액은 수십억 달러로 알려졌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이 소송이 증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 플로리다에선 이미 5000여 명이 참가한 집단 소송으로 발전하고 있다. 네바다주와 텍사스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는 추세다.

 중국의 책임을 묻는 건 미국만이 아니다. 지난 3일 국제법학자위원회(ICJ)와 인도변호사협회(AIBA)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보냈다. 신종 코로나는 우한 실험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유엔이 조사에 나서고 중국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의 헨리 잭슨 학회도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초기에 신종 코로나 정보를 은폐하지 않았다면 세계가 지금과 같이 비참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국제보건규약(IHR)을 위반해 코로나 전파에 책임이 있으니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G7이 입은 손실만 3조 9600억 달러(약 4815조 3600억원)에 달하며 중국은 이를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학회는 중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루트로 상설중재법원 등 10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독일 언론 빌트도 15일 중국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맞불 놓기에 나섰다. 3월 20일 우한에 있는 광량(光靓) 변호사사무소의 량쉬광(梁旭光)이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미국 연방정부와 국방부, 질병통제센터, 군사체육협회 등 4곳이다. 

 
량쉬광은 미국이 전 세계에 코로나를 만연시켜 자신이 피해를 봤다며 수입 손실 15만 위안과 정신적 피해 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중국은 이런 주장이 한 마디로 “황당무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엄청난 문제로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해 사상 준비와 업무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마지노선 사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왜일까? 중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서방에 큰 타격을 가하고 끝난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서방이 자체 방역의 부실에 대한 반성보다는 “누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나?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등의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는 것이다.
 
환구시보 총편집 후시진(胡錫進)은 서방의 공격이 세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코로나 초기 상황을 은폐해 세계의 경각심을 무디게 하며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중국의 통계 조작을 부각해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변호사를 꼬드겨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한다. 이런 게 기존의 반중 감정과 민족주의 정서를 타고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런 움직임은 결국 “중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 “같이 갈 수 없는 국가”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은 본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중국은 현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대응 방안이 거론된다.
 
하나는 책임 소재를 따질 때 근거가 되는 발원지 문제다. 최근 미국의 우한 실험실 유출설에 대해 “이는 과학자의 연구에 맡겨야 한다”며 “중국에서 출현은 했어도 발원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또 배상 문제는 역대 공공위생 문제로 배상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방어막을 치고 있다. 한편으론 관련 법 학자의 법적 대응을 준비시키면서다.
 
끝으로 중국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중국이 추진 중인 방역 물자의 해외 지원을 부각해 국제사회의 반중 정서 시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국제 사회의 비난과 소송이 마치 쓰나미처럼 중국에 몰려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승리’란 말을 쓰지 않는 것도 이런 연유다. 중국의 책임을 묻겠다는 서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게 현재 중국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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