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기사중에서 (2020년 5월 11일 월)

선기옥형 | 2020.05.11 10:09 | 조회 839

                        목차

1.[송호근 칼럼] 지구의 시간

2.애플 '脫중국' 박차…에어팟 물량 30% 베트남으로 이전

3.코로나사태와 패러다임의 전환

4.간추린 뉴스

5.코로나19 확산현황


1.[송호근 칼럼] 지구의 시간

중앙일보

인간의 시간이 멈추자 지구의 시간이 시작됐다. 지구가 오랜만에 생기를 찾았다. 250년만의 일이었다. 공장 연기와 사람 이동이 멈췄다. 전쟁과 지역분쟁 화염이 걷혔다. 소말리아 해적과 이라크 쾌속정이 하릴없이 설쳐댔을 , 세계 수천만 병력과 병기가 특별 휴가를 즐겼다. 전쟁없는 시간을 가져봤던가? 나비와 곤충이 찾아들었다. 미세먼지도 멀리 가버렸다. 아침 새 울음이 반가웠다. 방안에서 내다본 올 봄의 신록은 유난히 싱그러웠다. 모두 코로나 덕분, 아니 탓이었다.

현대 문명은 자연 균형을 파괴

기후재앙·바이러스, 동시 역습

인류세의 종말을 물려줘서야

‘K방역에서 ‘K지구방재로 선도

 

지구가 생기를 찾아도 예전 상태로 복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안다. 코로나가 밀어 넣은 내면의 공간에서 아프게 체득한 깨달음이었다. 사회적 관계가 일시 끊기고 홀로된 공간에서야 지구의 하소연을 들을 수 있었다. 연기, 매연, 폐기물로 뒤범벅된 지구를 딛고 문명의 달콤한 이득만을 취해왔음을 말이다. 화석연료는 문명의 동력, 플라스틱을 비롯한 온갖 신소재가 문명의 화려한 옷이라면,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다가왔다는 지구의 경고를 말이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 생산과 소비가 20세기처럼 유별났던 때는 없었다. 후손이 쓸 자원까지 다 축낸 번영의 질주였다. 1990년부터 30년간 지구를 괴롭힌 오염 총량이 과거 2000년간 누적된 총량을 능가했다 (데이비드 웰즈, 2050 거주불능 지구).

코로나 덕에 깨달았다. 자연의 균형을 파괴하면 바이러스의 역습이 시작된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흑사병은 굶주린 쥐와 쥐벼룩이 옮겼고, 콜레라는 시궁창에서 발생했으며, 우유를 빼앗긴 젖소가 천연두로 인간 욕심을 꾸짖었다.

 

현대문명의 본질, 자연을 들쑤시고 착취해온 땅의 문명속에는 이미 지구의 거대한 반격이 내장되어 있었다. 산업혁명에서 본격화된 땅의 문명은 성장과 풍요를 향한 고속질주였다. 성장의 등급은 GDP, 실업율, 소비력 같은 가시적 지표로 매겨졌는데, 지구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지표(ESG)가 도입된 것은 불과 20여년도 채 못 된다. 이동성, 자원극대화, 글로벌 네트워킹으로 집약되는 땅의 문명은 마치 경쟁 레이스와 같아서 어느 국가도 쉽게 뛰어내리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기후와 바이러스, 두 개의 비()가시적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다.

기후재앙과 바이러스는 일란성 쌍생아다. 기후재앙은 빙산을 녹이고, 그 속에 결빙된 100만종의 바이러스가 꿈틀거리며 살아난다. 그 중 1%만 소생해도 1만여 종이다. 1918년 스페인독감도 알래스카 빙산에서 발원했다. 기후재앙?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금 지구 평균 온도 1도가 상승했음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땅의 문명이 내뿜은 온실가스와 탄소 때문인데 1.5도 상승하면 SF영화가 현실이 된다. 적도 확대와 북상, 황열 창궐은 물론 기후난민 3.6억 명이 발생한다는 것. 2016년 파리기후협약은 2050년까지 평균 온도 2도 상승을 한계치로 내놓으며 대홍수, 가뭄과 기근, 해수면 상승, 도시 침수, 바이러스 창궐을 전제로 달았다. 문명학자 제레미 리프킨(J. Rifkin)2028년을 화석연료 문명 종말의 해로 예견했다. 8년 남았다.

 

 

경쟁 레이스를 포기 못하는 강대국들은 애써 눈을 감았다. ‘땅의 문명의 동력인 석탄과 석유를 누가 쓰지 말자고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투자한 국제자본이 허용할까. OPEC이나 세계석유 거버넌스는 내일 당장 빙하 속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일으킨다 해도 채굴 중단을 결의하지 못한다. 백신으로 막자고? 자본주의에서 백신 개발은 이윤이 확보돼야 가능하다. 기후는 공기(空氣), 공기는 누구나 공짜로 숨 쉬는 공공재다. ‘공유지의 비극이 기후 재앙만큼 집약된 영역은 없다. 누구나 쓰고 버린다. 평균온도 4도 상승할 2100년 지구는 끝장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 경고처럼, 기후재앙이나 바이러스나 플랜 B’는 없다.

코로나로 세계는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우려하는데 기후재앙은 대공황, 대침체를 넘어 인류의 대멸절(Great Dying)을 뜻한다. 다섯 번의 대멸종에 이어 이제 여섯 번째 대멸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는 사우루스 공룡이 아니라 인간, 인류세의 종언이다. 그러니 싱그러운 봄 날 창밖에 찾아온 나비와 곤충과 미물이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

대책은 있을까?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미국과 유럽에서 고안한 국제공조 프로그램인데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경쟁레이스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의 고삐를 잡아당길 천하무적 구세주는 아직 없다.

K-방역에 성공한 한국이 나서면 어떨까. 지난 8, 최종현학술원과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위기와 대응웨비나(Webinar)에서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근사한 제안을 했다. 한국이 배양한 위기관리 공동체 정신에 첨단과학을 융합한 소프트파워로 ‘K-지구방재를 선도하자는 것. G2가 서로 겨루는 틈새에서 매력국가 한국의 세계사적 과업이다. 지구의 역습, 바야흐로 지구의 시간이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출처: 중앙일보] [송호근 칼럼] 지구의 시간



2.애플 '脫중국' 박차…에어팟 물량 30% 베트남으로 이전

코로나가 뒤흔든 글로벌 공급망

일본,유럽기업도 중국서 탈출하라 일본정부 공장이전 비용지원

EU"특정국 무역의존 낮춰야"

애플, 美·中 무역분쟁 이후 생산기지 다변화 추진

구글·아마존·닌텐도 등도 동남아·인도로 공장 옮겨

美 정부, 동맹국 중심 공급망 새 판 짜기…中 견제


애플이 ‘탈(脫)중국’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작년부터 생산기지 다변화를 추진해온 애플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공급망 혼란에 따른 생산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정부도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공급망 재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애플 '脫중국' 박차…에어팟 물량 30% 베트남으로 이전

구글·MS 등도 생산비중 축소

 

9(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3월 초부터 무선이어폰 에어팟의 생산 물량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겼다. 중국에서 생산하던 기본형 에어팟의 약 30%300400만 개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홈페이지에 베트남 내 사무직과 기술직 채용공고를 냈다.

 

애플은 아이폰 등을 폭스콘, 페가트론 등 전자제품 제조서비스(EMS)업체에 맡겨 생산해왔다. 폭스콘 등은 중국에 거대 제조기지를 세우고 생산·납품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자 애플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제조된 애플 기기를 미국으로 들여올 때 관세를 물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


애플의 스마트워치, 에어팟 등은 작년 9월부터 15%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관세를 면제받은 아이폰과 맥북은 여전히 중국에서 조립되고 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지난해 6월 애플이 EMS업체에 생산량의 1530%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아이폰 조립업체인 폭스콘·페가트론·위스트론, 맥북을 생산하는 콴타컴퓨터, 아이패드 생산업체 콤팔일렉트로닉스, 아이팟과 에어팟 제조업체 인벤텍·럭스셰어-ICT·고어테크 등이 모두 포함됐다.

 

고어테크는 201810월부터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시작했고, 작년 여름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또 인벤텍도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있다. 폭스콘과 페가트론, 콤팔일렉트로닉스 등도 베트남 북부의 조립공장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당장 애플 제품을 조립할 계획은 없지만 구글과 아마존의 스마트스피커 등을 생산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닌텐도 등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생산라인을 이전하고 있다.

 

 

애플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인도에서 조립된 아이폰R 모델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등 이미 일부 제품의 생산을 인도 브라질 등으로 이전했다. CNBC는 애플이 공급망을 계속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115일 미·1단계 무역합의가 체결된 뒤 탈중국 노력을 잠시 늦췄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다시 가속화하고 있다. 생산 다각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애플의 핵심 시장이라는 점에서 주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올 3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을 변경할 경우 근본적 변경이 아니라 소폭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협력사 중 하나인 픽티브의 데이브 에번스 CEO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중국 이외에는 하루 60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미 정부, 기업들 탈중국 지원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화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미·중 신냉전 기류와 맞물려 가속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관세를 통해 보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WSJ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기업의 중국 내 공급망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일본과 한국, 호주, 인도, 베트남 등 우호적 국가들과 협력해 공급망을 새로 짜는 방안을 논의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이뤄진 글로벌 번영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동맹국으로 옮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중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미국 기업이 미국이나 동맹국으로 이전할 경우 그 비용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3.코로나사태와 패러다임의 전환


한겨례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교수

코로나19는 분명 세계적 재앙이지만, 우리에겐 뜻밖의 선물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일거에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는 가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인의 인식 틀에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사물의 질서’라고 여겨온 거대한 세계가 더 이상 당연한 것도, 견고한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가 늘고 있다.


한국인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미국의 참상이다. 미국이 저렇게 처절하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는 아마도 한국인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인에게 언제나 선망의 대상이자 선진국의 표상이었다. 한국은 반미주의가 가장 약하고, 미국에 대한 환상이 가장 큰 나라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제3세계 수준의 삶을 산다는 사실, 게다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공공의료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한국인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코로나 사태는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환상을 산산이 깨뜨렸고, 맹목적인 미국 추종의 관성에 날카로운 의문부호를 새겼다.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오늘날의 세계가 작동하는 거대한 질서, 즉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발전 이데올로기, 성장 지상주의가 흔들리고, 신자유주의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각 나라를 돌며 신자유주의가 파괴한 공공성의 폐허를 폭로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민낯을 드러내주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지난 세기에 사회주의와의 생산성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두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 체제다. 첫째는 자본주의란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가 된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는 이를 흔히 ‘야수 자본주의’라고 한다. 한국은 야수 자본주의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사납게 활개 치는 나라다. 야수를 길들이기는커녕 자유롭게 놓아두어야 한다는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를 지지하는 자들이 국회에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노동시간, 자살률, 기업살인율(산업재해사망률)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둘째 결함은 자본주의는 생산을 계획하고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자전거 자본주의’의 문제다. 달리다 서면 넘어지는 자전거처럼, 자본주의도 달리다 멈추는 순간 넘어진다. 그러니 무작정 정처 없이 달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수요가 없는데도 무한히 생산하는 ‘과잉생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생산’이란 무엇인가. 모든 생산은 자연의 변형 내지 파괴가 아닌가. 결국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무한히 자연을 파괴하는 체제인 것이다.

자본주의가 초래할 생태적 묵시록 때문에 유럽에선 인류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22세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인류가 될 것이다’라는 유의 담론이 유럽의 공론장을 풍미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세계 어디에서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었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그 충격파가 크다. 한국은 ‘미국’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지극히 낮고, 찬양 일변도의 논리만이 지배해온 나라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 사회가 경이로운 정치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헬조선이 된 이유는 패러다임, 즉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 틀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자본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틀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이다.


단언컨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본주의가 작동한다면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세기 전에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를 외쳤다. 최근 독일 중고등 학생들의 시위를 보니 ‘자본주의냐 삶(생명)이냐’라고 목청을 높인다. 자본주의를 위해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삶을 위해 자본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자본주의를 인간화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전도시켜 인간을 소외시키고, 불평등과 실업으로 사회를 붕괴시키며, 무한생산과 무한경쟁으로 자연을 파괴한다.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고 공존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모델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4325.html#csidx8e06016c13a901a96614fac2ebe9a00 


4.간추린 뉴스


코로나 펜데믹 선언 늦어진건 시진핑 로비때문?

독일언론 연방정보국 문건입수 시진핑 WHO총자에 연기요청각국대응 지연 책임론 번질수도

북한 신형무기에 한국기술이 숨어있다.-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0006.html


5.코로나19 확산현황

전세계확진자 4,144,052명(+46,387) 사망 283,811명(+2,755) 발병국213명(-)

국내확진자 10,909(+35) 사망256(-)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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