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기사중에서 (2020년6월19일 금)

선기옥형 | 2020.06.19 10:50 | 조회 1148

목차


1.[단독] 올해 북-중 교역 90% 급감…북, 제재·코로나로 ‘경제 위기’ 심각

2.與 국방위원장도, 빅터 차도 "北 다음 도발은 SLBM"

3.[박상현의 디지털 읽기] 사회의 중재자로 변신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4.[윤석만 인간의 삶을 묻다] 표현의 자유 억압하고 획일성 강조, 전체주의 어른거린다

5.[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대한민국은 전쟁영웅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6.[강인선 LIVE] 나라가 나를 지켜줄까?

7.북 예고한 4가지 군사행동

8.간추린 뉴스

9.코로나 19 확산현황




1.[단독] 올해 북-중 교역 90% 급감…북, 제재·코로나로 ‘경제 위기’ 심각

외환보유고 50억달러 고갈직면

한겨례 2020-06-18 



조선중앙TV가 17일 공개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 장면. 영상에는 폭발음과 함께 연락사무소가 회색 먼지 속에 자취를 감추고 바로 옆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전면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난 모습이 담겼다. 연합뉴스


1~5월 수입·수출 거의 ‘제로’ 수준…북-중 교역 ‘붕괴’

전문가들 “대북 제재에 코로나 봉쇄로 전례없는 위기”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북한-중국 국경봉쇄 등으로 지난 1~5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수입 교역이 거의 ‘제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경제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이후 북한-중국 교역이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른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이중의 복합위기를 맞아 북한경제는 경제 활동에 필요한 필수물자 수입이 중단되는 등 마비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한 배경으로 대북 제재 완화 압박 및 북한 경제위기 상황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18일 한국무역협회와 중국 해관(관세청) 자료 등에 따르면, 북한산 제품의 중국시장 수출액은 지난 1~2월 1070만달러(전년 동기대비 -71.7%), 3월 60만달러(-96.2%), 4월 220만달러(-90.0%)로 대폭 감소했다. 앞서 북한의 대중국 연간 수출액은 2016년 26억3440만달러에서 경제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16억5070만달러(-37.3%)로 줄어든 뒤 2018년 1억9460만달러(-88.2%), 2019년 2억850만달러로 줄었다. 2016년 대비 10배 이상 줄었다. 2017년 이후 수출이 해마다 대폭 급감해온 데 이어 올 들어선 국경봉쇄로 아예 ‘차단’된 것이다. <한겨레>가 이날 국내 여러 북한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지난 5월에도 대중국 수출은 거의 제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경제의 전체적인 활동·운영과 관련해 훨씬 더 사정이 나쁜 건 수입 쪽이다. 북한의 중국산 제품(원자재·에너지·식량 등) 수입액은 2016년 31억9200만달러에서 대북 제재 이후인 2017~2019년 22억1710만달러~33억2800만달러로, 수출 급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했다. 사실, 대북제재가 주로 북한 당국의 달러 확보 차단에 집중하는 등 수출 제재를 겨냥하고 있는 터라 민생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업적 수입은 원유를 비롯한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강력한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올해는 급반전됐다. 올들어 중국산 제품 수입액은 1~2월(1억9720만달러)에 전년 동기대비 -23.2%를 기록한데 이어 3월 1800만달러(-90.8%), 4월 2180만달러(-90.0%)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입 교역 총액은 2019년에 28억달러로 2016년(58억달러)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한국은행·산업연구원 등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제재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북한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에 펴낸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 “2017년 이후 경제제재 영향으로 북-중 교역액이 이미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올들어 코로나 국경봉쇄로 사실상 양국 교역이 거의 완전히 차단되고 있고, 특히 북한 경제운용에 필요한 각종 물자 수입이 차단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북한의 중국산 제품 수입 상위 5개 품목을 살펴보면, 식용유·밀가루·직물·담배·의약품 등 소비형 제품 수입액이 전년동기 대비 -13.2%~-70.8%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북한경제는 경제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본 물자를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유 등 에너지에서부터 식량, 생산에 필요한 기계·원료 및 각종 부품 수입이 거의 중단되고 있다”며 “대북 제재와 코로나 충격이 동시 발생해 심각한 경제위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다른 북한경제 연구자도 “북한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중간재 제품이 거의 끊기면서 공장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돼도 필요한 물자는 들여올 수 있다. 중국산 제품을 사들여올 돈(달러)이 아예 바닥나 물자를 사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 내부 공식매체 등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보도하거나 언급한 건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 북한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섣불리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북한이 달러 보유고 고갈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위환위기를 맞게 될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달러(모든 외화표시 통화를 달러로 환산) 보유고는 ‘보유용’ 약 30억달러(2019년 북한 국내총생산 약 300억달러)에다 ‘시장 거래용’ 10~20억달러를 합쳐 총 40~50억달러로 추산된다. 그런데 보유용 30억달러가 점차 소진되고 있고, 연말이면 외환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달러 부족 불안이 고조되면서 시장에서 외화 사재기 조짐도 일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또 다른 북한경제 연구자는 “북한은 밀무역이나 해외노동자 취업, 관광객 유치 사업 등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대북 제재와 코로나 국경봉쇄로 모두 막히면서 돈이 바닥나고 있다”며 “달러 부족 애로를 겪자 북한당국이 최근 주민들의 달러 사용을 단속하는 조처에 나서 시중의 달러를 흡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3~4월 환율(북한당국 고시 공식환율이 아니라 실제 시장거래환율)이 1달러당 9천원선까지 급등하자 북한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49959.html#csidxae506b3f14917938bc8fbd20fcca892 


2.與 국방위원장도, 빅터 차도 "北 다음 도발은 SLBM"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20.06.19 03:00

[남북 긴장 고조]


북한군 총참모부가 개성공단·금강산 군부대 배치 등 4대 군사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다음 도발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며 "SLBM 정도의 발사 또는 보여주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한반도 문제 관련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그동안 SLBM 발사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보내왔고 관련 움직임들이 위성사진에 포착되고 있다"며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금강산과 개성공단 군대 배치 등에 이어 SLBM 시험 발사로 도발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제일 염려되는 게 SLBM이다. 그것까지 하면 파국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처럼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으면서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카드가 SLBM이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북극성-3형 신형 SLBM을 수중 바지선에서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를 해야 완전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곧 진수될 신형 3000t급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 시험을 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3000t급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0116.html


3.[박상현의 디지털 읽기] 사회의 중재자로 변신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조선일보 박상현 코드 미디어 디렉터

2020.06.19 03:14


박상현 코드 미디어 디렉터

"그것을 내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분노하겠지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달 초 2만5000 직원과 진행하는 화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저커버그가 참여하는 직원 회의는 어느 직원이나 CEO에게 거침없이 질문하고 답을 요구할 수 있는 개방적 분위기로 유명하다. 그런 회의를 가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페이스북 직원들이 저커버그를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점이다. 페이스북은 CEO를 중심으로 한 내부 결속이 강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소셜미디어 업계 갈라놓은 트럼프


하지만 그날 회의의 분위기는 달랐다. 많은 직원이 외부에 공개적으로 저커버그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것이 창피하다며 소셜에서 자기 직장을 숨기기도 했다. 저커버그가 말한 "그것"은 트럼프가 페이스북에 쓴 문장이다. 그때부터 며칠 전 트럼프가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는 문구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렸는데, 트위터의 CEO 잭 도시는 이 문구가 "폭력을 미화한다"는 이유를 들어 감추기 처리를 하고, 좋아요나 공유(리트윗)를 할 수 없게 막은 반면, 페이스북은 문제의 포스트를 내리지도, 감추지도 않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페이스북 직원들은 그 결정에 분노한 것이다.


[박상현의 디지털 읽기] 사회의 중재자로 변신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일러스트=백형선


저커버그는 왜 트위터와 다른 결정을 내렸을까?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는 문구의 숨은 의미 때문이다. 트위터 경영진은 트럼프가 이 문구를 자신의 백인 지지자들에게 "총을 들고 일어서라"는 신호를 몰래 담은 "도그 휘슬(dog whistle)"로 해석했다. 개만 들을 수 있고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내는 호루라기를 가리키는 이 표현은,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자들만 알아듣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전달한다고 비판할 때 사용된다.


페이스북 경영진의 해석은 달랐다. 이 표현은 1967년 당시 플로리다의 한 경찰서장이 인권 시위대에 폭도가 섞여 있다며 약탈범은 총으로 쏘겠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도한 경찰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도일 수는 있어도 일반인들에게 폭력을 사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두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지만, 두 결정 모두 그럴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더욱 주목하는 것은 두 기업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화와 토론을 기업이 중재하게 되었다는 현실이다.


인터넷 댓글 단속하는 법안의 위력


트위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의 트윗에 링크한 기사를 읽지도 않고 리트윗할 경우 "이 기사를 트윗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라"는 권유문을 삽입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과격한 논쟁만 증폭되는 상황을 고쳐보려는 시도다. 하지만 좋은 대화를 이끌기 위한 시도라고 해도 기업이 알고리즘을 통해 대중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이 논쟁은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터넷 초기,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두 회사가 사용자들이 남긴 댓글로 각각 명예훼손 소송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남긴 글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방치했던 회사는 소송에서 이긴 반면, 댓글을 관리하는 데 신경 썼던 회사는 패소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전자에는 "서점은 파는 책 내용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적용했고, 후자에는 "댓글을 관리했다면 신문사, 출판사 같은 역할을 했다"며 사용자들이 남긴 댓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인터넷 기업들에 "사용자들의 글을 관리하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逆)인센티브를 주었고, 온라인은 외설적 내용이 방치되는 지저분한 공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미 의회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기업에는 사용자가 남긴 글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문제 있는 내용을 단속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훗날 탄생한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바로 이 조항 덕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조항이 없었으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내용으로 소송에 시달려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기업 인터넷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트럼프는 자기 입이나 다름없는 트윗을 단속하는 트위터를 혼내주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실제로 그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와 소셜미디어 CEO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방식을 유권자나 의회가 아닌 소셜미디어의 경영진이 대신 결정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흔히 '콘텐트 중재(content moderation)'라고 부르는 작업은 인터넷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같은 서비스(페이스북)를 사용해 소통한다면 이는 더 이상 그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 문제가 된다. 사기업인 인터넷 플랫폼이 어느덧 사회의 중재자로 변신한 것이다.


물론 기업들은 이런 역할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이미 소셜미디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고 발을 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처럼 기업이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나라가 아닌 한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여론에, 더 나아가 정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는 공기(公器)인가, 아니면 사기업의 서비스인가.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씨름하는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0074.html



4.[윤석만 인간의 삶을 묻다] 표현의 자유 억압하고 획일성 강조, 전체주의 어른거린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


[출처: 중앙일보] [윤석만 인간의 삶을 묻다] 표현의 자유 억압하고 획일성 강조, 전체주의 어른거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05371



5.[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대한민국은 전쟁영웅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https://news.joins.com/article/23805377



6.[강인선 LIVE] 나라가 나를 지켜줄까?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0038.html



7..전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재진출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로 격상 △대남전단 살포 보장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0009.html#csidxa9d4f870c86e6fa98e55339ddca271d 



8.간추린뉴스

볼턴 회고록속 황당 트럼프

"트럼프 깜짝놀랄만큼 무식  영국이 핵보유국인줄도 몰라"

"필란드가 러시아 일부냐 묻기도 푸틴등 정상 그를 조종하려해"

작년G20회담에서 시진핑 만났을때" 재선 도와달라고 요청"

시베리아에 벌서30도 무더위 올여름 후끈 달아오른다



9.코로나 19확산현황

전세계확진자 8,576,198명(+95,056) 사망456,195명(+3,905) 발병국214개국(-)

국내확진자12,306명 (+49) 사망280명(-)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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