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산 칼럼] 코로나, 대학에 근본적 질문 던지다

한국경제2020.06.21 

칼럼

새로운 풍속도 만든 대학 강의

학생 "사이버대 입학했냐" 불만

사회 성찰하는 지성공동체 아닌

정년 보장과 정부 과제에 목매

코로나가 대학 위기로 내몰아

해결책은 본질에서 벗어나

최병일 < 이화여대 교수 >

중략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도 내 학생들이 꼬박꼬박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이 이뤄낸 조그마한 기적이지만, 온라인 강의는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어냈다. 교수가 올린 강의자료를 인강(인터넷 강의)에 익숙한 신세대 학생들은 ‘빨리빨리’의 대한민국답게 2배속 빨리 돌리기로 소화하면서 “코로나 시대 교수의 경쟁력은 목소리”라는 새로운 유행어까지 만들어냈다.

대학에 입학했는데 알고 보니 사이버대학에 입학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학생들의 좌절감은 등록금 반환으로 표출되고 있다. 학생들의 불만은 단지 온라인 강의 때문만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학은 사회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성공동체와는 다른 곳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시대와 사회의 문제에 관한 깊은 성찰, 높은 방향을 제시하는 지성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곳이 된 지는 좀 됐다. 정부 프로젝트를 따지 않으면 지속적인 연구 재원 확보가 어렵고, 프로젝트 심사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대학은 정부가 내세우는 양적 지표 충족에 혈안이다.

중략

학생들 역시 학점지상주의에 빠져 읽어야 할 논문 분량이 많고, 과제도 많고, 까다로운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들의 강의는 회피해왔다. 초과학점을 신청하고 성적이 시원찮은 교과목은 최종 졸업 성적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선택적 학점 폐지제’를 학생들 스스로 주장했던 시절도 있었다. 수강생 부족으로 자신의 강의가 폐강 위기에 몰린 경험이 있는 교수가 학생들의 학점지상주의에 영합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디지털 정보 홍수 시대, 코로나19는 대학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그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것이다. 지식만 전달하는 강의는 온라인으로, 인공지능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버린 것이다. 온라인 강의로 인한 불만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로 터져나오고, 표심을 붙잡으려는 정치권은 세금으로 반환하겠다는 발상에 스스로 신통해할지 모르지만, 문제의 본질에서는 한참 빗나갔다.

2.트럼프도 시진핑도, 글로벌 리더십 없는 ‘G0시대’ 가속화

[중앙일보] 입력 2020.06.22 

포스트코로나 대변혁이 온다 ① 국제질서의 대전환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6개월 가까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 215개 국가·자치령에서 89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46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웬만한 전쟁과 맞먹는 인명 손실이다. 이동 제한에 따른 경제·일자리 타격도 1929~39년의 대공황 때와 비교될 정도다.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어떤 변환을 이끌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치 변환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코로나 사태로 재정 악화

납세자 눈치 보는 ‘내부 중심 정치’

각국, 방역·무역 공존보단 각자도생

백신 개발·공급망 놓고도 각축 치열

“국가간 경쟁하는 신전국시대 돌입”

코로나19는 국제정치 분야에서 이미 진행되던 ‘G0 세계’ 진입에 급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G0는 과거 국제정치를 주도하던 미국과 서유럽의 영향력이 줄고 신흥국·개도국 입지가 커지면서 새롭게 형성된 질서와 세력의 공백을 가리킨다. 시리아 내전이나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을 단일 강대국이나 국가 집단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이끌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과 국제정치 리더십을 더욱 빠른 속도로 포기하면서 국제사회의 G0화를 가속하고 있다. 고립주의·미국 중심주의를 부르짖으며 2017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의 미군과 미국 기업·자본의 본토 귀환에 몰두 중이다. 1945년 이후 국제 질서를 이끌고 냉전 이후 단극체제를 주도했던 세계 제국 미국의 위상은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한·일 방위비 압박 … WHO 탈퇴선언

 전문가 6인의 포스트코로나 국제질서 전망

전문가 6인의 포스트코로나 국제질서 전망

중략

EU도 코로나 번지자 국경 닫기에 급급

이하생략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전수진 기자 ciimccp@joongang.co.kr

중앙일보·정책기획위 공동기획 

[출처: 중앙일보] 트럼프도 시진핑도, 글로벌 리더십 없는 ‘G0시대’ 가속화

https://news.joins.com/article/23806871

3.[단독] "트럼프와 회담, 김정은이 아닌 정의용이 제안"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김진명 기자

2020.06.22 

23일 美출간 볼턴 회고록… 본지, 주요내용 단독 입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終戰)선언 추진은 한국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21일 볼턴 전 보좌관이 23일(현지 시각) 출간할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의 한반도 관련 주요 부분을 입수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볼턴은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볼턴은 그러나 "나중에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했다"고 적었다. 정 실장은 2018년 3월 평양에 다녀온 직후 미국에 가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되도록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제안을 트럼프가 받아들여 그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그런데 볼턴은 정 실장이 먼저 김정은에게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볼턴은 회고록에서 "(미·북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김정은이나 미국에 관한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가 반영됐다"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이 그렇게 치밀한 준비 없이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의미다.

볼턴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처음에 북한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다"면서 "나중에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온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은 그것(종전선언)을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으로 보면서 자신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미국이 추진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한반도 종전선언도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회고록에는 2018년 4월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1년 안에 비핵화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김정은이 동의했다는 내용도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0111.html

4.중,인도 국경분쟁 배경은 100년전 조약과 양국의 자존심

인도 북부에서는 수십년 째 국경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카슈미르에서는 ‘통제선(LoC)’이라 불리는 위태로운 선이 파키스탄과의 사실상의 국경이다. 중국과는 무려 4060km에 걸쳐 경계를 맞대고 있다. 그러나 그중 3400km 구간에는 확정된 국경이 없다. 실질통제선(實際控制線·LAC)이라는 모호한 선이 있을뿐이다. 그 선을 사이에 두고 인도의 우타르프라데시, 히마찰프라데시, 시킴, 아루나찰프라데시 4개 주가 중국과 맞닿아 있다. 중국 쪽에서 보자면 티베트자치구가 인도와 접경하고 있다.

실질통제선 가운데 중국령 악사이친과 인도령 라다크 사이 구간은 분쟁이 계속돼온 지역이다. 갈등의 씨앗은 인도의 영국 식민통치 때 뿌려졌다. 1865년의 ‘존슨 라인’, 1899년의 ‘매카트니-맥도널드 라인’, 1914년의 ‘맥마흔 라인’ 등 영국 식민당국이 멋대로 주변국들과 협상해 그은 선들이 뒤죽박죽 얽혀, 독립 이후 인도가 불만을 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독립 후 1955년 ‘반둥 비동맹 회의’가 열릴 때만 해도 인도는 중국과 사이가 좋았다. 특히 중국의 저우언라이와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는 교분이 깊었다. 그래도 분쟁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저우언라이가 1959년 네루에게 보낸 서한에서 갈등의 해법으로 통제선을 언급했지만 네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이 격화돼 1962년 결국 두 나라 간 전쟁이 벌어졌다.

[구정은의 '수상한 GPS']히말라야가 '제2의 남중국해'? 중국·인도 왜 싸우나

수십 년의 갈등과 오랜 협상 끝에 1996년 마침내 ‘인도-중국 접경지대 실질통제선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협정’에 양측이 서명했다. 현실적인 경계선을 인정하고, 실질통제선을 중심으로 폭 2km 지역에선 총이나 폭발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난투극 사태에 곤봉과 쇠막대기 등의 ‘전근대적인 무기’가 쓰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완충지대를 만들었다 해서 긴장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2013년에도 중국이 인도 쪽 추마르 지역 부근에 군사시설을 만들었다가 양국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도는 그 해 중국이 100번 넘게 통제선을 넘었고 ‘비행물체’를 띄워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인도 천체물리학연구소가 “금성과 목성이 밝게 비쳐보인 것”이라 정정해 체면을 구겼다. 그 해 10월 양국은 다시 협정을 맺고 분쟁을 누그러뜨리기로 합의했지만 4년 뒤 도클람(둥랑)에서 다시 양측 군대가 대치했다.

인도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15일의 ‘난투극’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 사상자를 낳았다. 직접적인 이유와 상세한 상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인도의 수브라흐마니얌 자이샹카르 외교장관은 17일 통화하면서 “인도군의 교묘한 도발과 폭력적인 공격”, “중국 쪽에서 먼저 공격한 것”을 비난하며 공방을 벌였다.

충돌은 예고돼 있었다. 악사이친과 라다크의 경계를 이루는 갈완 계곡은 해발고도 4300m 이상의 고지대다. 인도는 중국이 갈완 계곡에 군사시설을 만들려 한다고, 중국은 인도가 멋대로 도로를 지었다고 불만을 표해왔다. 인도 측은 중국군이 지난달 수차례 실질통제선을 넘어와 막사를 쳤다고 주장한다. AP통신은 “서로 고함을 치고 돌을 던지던 상황이었고, 인도 방송들과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힌두민족주의’를 내세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 하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 채텀하우스의 개럿 프라이스는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인도는 아시아에서 중국과 대등하게 비쳐지길 바란다”며 “인도가 생각하기에, 인도를 충분히 존중해주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중국”이라고 말했다.

모디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밀착한 것, 중국이 계속해서 파키스탄을 지원하는 것 등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17일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인도 측의 오만함과 무주의함이 분쟁의 주된 원인”이라며 “최근 몇년 새 인도가 국경 이슈에서 거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은 인도에 구애를 하면서 인도 엘리트들의 오판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힘의 차이는 명확하다”고 썼다.

인도는 ‘중국의 남하’라는 맥락 속에서 이번 사건을 해석하며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몇 년 새 남쪽의 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하며 갈수록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갈완 계곡이 ‘히말라야의 남중국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힌두스탄타임스는 중국이 “깡패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부탄·네팔 접경지대에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썼다. 신문은 “라다크는 남중국해가 아니다”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갈완 지역으로 걸어들어오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인도군 고위 간부의 말을 전했다. 인도는 남중국해의 동남아 국가들처럼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아시아 두 대국의 다툼은 역내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갈등이 더 격화돼 국지전으로 치달을 것 같지는 않다. 두 나라 모두 자제하며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에서 봉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디 총리는 “단 1인치라도 우리 땅은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우리 땅에 중국 군인이 들어온 적은 없다”는 혼란스런 말을 해 인도 내에서 논란을 빚었다. 자존심을 세우고 ‘강한 나라’의 면모를 보이려다 보니 논리적 모순을 빚은 것으로 인도 언론들은 해석했다. 그럼에도 인도 당국은 양측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중국 외교부도 양국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5.간추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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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줄돔.범돔.본홍멍게.아열대 생물 천지

6.코로나 19확산현황 22일 10시현재

전세계확진자 9,044,027명(+81,690) 사망470,620명(+3,085)

국내확진자12,421명(-) 사망280명(-)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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