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기사중에서 (2020년7월1일 수)

선기옥형 | 2020.07.01 10:07 | 조회 1167

                    목차

1.애 안낳는 한국, 합계출산율 198개국중 198위

2.홍콩, 정치자유도 경제특혜도 뺏겼다

3.[차이나인사이트] 중국 일으킨 마오, 배불린 덩샤오핑, 강대국 만든 시진핑

4.[태평로] 이러다 美·中 바둑판 '돌' 된다

5.세계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흔적...중국 기원론 흔들

6.홍콩의 슬픈 운명[횡설수설/구자룡]

7.간추린뉴스

8.코로나 19 확산현황


1.애 안낳는 한국, 합계출산율 198개국중 198위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 2020-07-01 

유엔인구기금 조사서 꼴찌는 처음

0~14세 인구비율도 최하위권


동아일보 DB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개한 유엔인구기금(UNPFA)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State of World Population)’에 담긴 내용이다. UNPFA가 집계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였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아이의 평균수를 뜻한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이미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집계한 합계출산율은 이미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다. UNPFA 보고서에서도 늘 최하위권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포르투갈과 몰도바만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하지만 조사 대상국 중 공식적으로 꼴찌를 기록한 건 1978년 첫 보고서 발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0∼14세 인구 구성 비율도 12.5%로 싱가포르(12.3%), 일본(12.4%)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5.8%로 세계 평균인 9.3%의 1.7배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UNPFA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건 처음”이라며 “코로나19로 올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2.홍콩, 정치자유도 경제특혜도 뺏겼다

[중앙일보] 입력 2020.07.01 


홍콩 민주화 지지자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7월 1일 시위에 나서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중국 전인대는 이날 홍콩의 반(反)중국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종언을 고하며 ‘홍콩의 사망’이란 비판이 나왔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의 반(反)중국 활동을 처벌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표결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부칙 3항에 삽입돼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전인대서 홍콩보안법 통과

반중국활동 처벌, 일국양제 종언

미, 대중 보복 “홍콩 특별지위 박탈”

수출허가예외 중단, 미·중 충돌 격화


보안법 오늘 시행…안보처 설치

위반 땐 중국서 재판, 최고 종신형

반중파는 처벌 우려 시위 안 나서


홍콩보안법 통과를 두고 중국에선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을 영국으로부터 회수한 이래 ‘제2의 주권 반환’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나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한 행정구로 만들어 주던 홍콩의 정치적 자유는 23년 만에 종언을 고하며 ‘홍콩의 사망’이란 비판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홍콩보안법 발효에 대한 보복으로 글로벌 금융허브 홍콩이 누려 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거칠게 대립하는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전망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현지시간) 시작됐는데 15분 만에 표결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홍콩보안법이 명시한 처벌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국가 분열 행위, 국가 정권 전복 행위, 테러 행위, 해외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 등이다. 앞으로 홍콩 시위는 테러 행위로 간주해 처벌된다. 국가 분열이나 국가 전복 행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돼 홍콩의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봉쇄할 전망이다. 홍콩에서 더는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외부 세력과의 결탁도 처벌되므로 홍콩에 거주·방문하는 한국인 등 외국인도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으로 당초 10년이 거론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국 본토와 같이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홍콩보안법 위반 사건은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배심원 없이 재판관 3명이 합의제로 판정하게 됐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시행을 위해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주재 국가 안보 기구로, 홍콩 안보 상태를 분석하고 홍콩에 필요한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을 지도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홍콩 안보에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중국 정부가 홍콩을 직접 지배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을 특구(特區)로 만들어 주던 세 가지 축인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 두 체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를 뜻하는 ‘항인치항(港人治港)’ ‘고도자치(高度自治)’ 모두 홍콩 반환 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홍콩은 특구가 아닌 중국의 여느 지역과 같은 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슈아 웡 등 54명 블랙리스트, 홍콩 대대적 검거 나설 듯 

 

30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표결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신화=연합뉴스]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1일부터 홍콩 내 민주 인사에 대한 대대적 검거 선풍이 불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 반중난항(反中亂港) 인사에 대한 처리를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학생운동 지도자 황즈펑(黃之鋒), 빈과일보(頻果日報) 발행인 리즈잉(黎智英), 2014년 ‘우산혁명’의 주역 조슈아 웡 등 54명의 체포자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2018년 4억3270만 달러(약 5200억원) 규모의 홍콩 수출품에 특혜를 적용했다. 이 중 대부분은 암호화 기술, 소프트웨어, 첨단기술 등 민간뿐 아니라 군과 치안당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 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홍콩으로 수출을 승인한 국방물자·서비스 규모는 240만 달러(약 28억7000만원)였다.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조치 대상은 2018년 기준 암호 장비·소프트웨어 등 4억3270만 달러. 전체 수출의 2.2%에 불과할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9일 예고한 대로 관세·비자 등 홍콩 특별대우를 전면 박탈할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이 지위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한 제도로 평가된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은 단호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에 대한 미국의 방해 시도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홍콩보안법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하고, 어떤 국가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환구시보 편집인인 후시진(胡錫進)도 “워싱턴은 홍콩의 하늘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홍콩 문제에 대해 악의적인 표현을 쓰는 미국 인사의 비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이날 흰 셔츠와 파란 모자를 쓴 친중파 홍콩 시민 수십 명이 공원에 모여 홍콩보안법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대형 중국 국기 오성홍기를 흔들며 샴페인을 마셨다. 반면에 반중파들은 홍콩보안법에 따른 처벌을 우려해 시위에 나서지 않아 거리가 조용했다고 CNN이 전했다. 중국을 비판하던 홍콩 시민들의 트위터 계정 수백 개가 홍콩보안법 처벌 우려로 자발적으로 삭제됐고,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우회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 소프트웨어 판매가 급증했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전했다.

 

베이징·워싱턴=유상철·정효식 특파원 you.sangchul@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홍콩, 정치자유도 경제특혜도 뺏겼다


3.[차이나인사이트] 중국 일으킨 마오, 배불린 덩샤오핑, 강대국 만든 시진핑

[중앙일보] 입력 2020.07.01


중국 공산당이 걸어온 ‘100년’

오늘(7월 1일)은 중국 공산당의 창당 99주년 기념일이다. 중공이 제시한 전략적 목표인 ‘두 개의 백 년’의 첫 번째 100년에 해당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 2020년까지 인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해 절대 빈곤인구를 없애는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실현을 다짐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중공이 10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의 성공을 경축하는 시진핑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중국은 신민주주의 혁명 30년과

사회주의 건설 30년 통해 일어섰고

개혁개방 30년으로 부유해졌으며

중공 100년 앞두고 전환 맞고 있어


중공은 1921년에 창당했지만, 5·4운동부터 비롯됐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과 중화민족이 처한 위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기념해 천안문 광장에 세워진 인민영웅기념비에 3년간의 내전과 30년간의 인민해방전쟁 그리고 1840년이라는 세 개의 시기를 명기한 이유다. 중공의 100년이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근대로부터 출발함을 의미한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세계의 중심이자 유일한 문명에서 ‘동아시아의 병자’인 반(半)식민지로 전락했다. 부강한 중국과 중화의 회복은 중국이 당면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전통과 근대, 서구와 중화의 융화를 꾀했던 양무운동과 변법운동은 실패했다. 그 결과 전통 질서에 대한 부정과 서구적 공화주의를 주창했다. 


신해혁명으로 2000여 년 이어진 황제체제를 전복시켰다. 하지만 신해혁명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전통 중국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민주와 과학이라는 서구적 가치로 중국을 재구성하는 신문화운동이 발생했다. 때마침 발생한 러시아 혁명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다. 5·4운동을 계기로 러시아 혁명을 모델로 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됐다.

  

마오쩌둥 “중국 인민이 일어섰다”

 


차이나인사이트


중화의 회복을 위해 중공이 마주한 과제는 분열된 중국의 통합과 외세로부터의 해방이었다. 불과 50여 명으로 출발한 중공으로서는 힘겨운 과제였다. 그래서 창당부터 소련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한편, 공화주의 혁명세력인 국민당과 협력했다. 중공은 국가의 통합과 항일을 위해 국민당과 협력했지만 다른 목표로 인해 대립했다.

 

한편 중공의 성장은 소련의 지원과 지도 아래 이루어졌지만 소련과는 다른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이 필연적이었다. 때문에 중공의 성장은 국민당과 협력과 대립의 반복 과정이자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독립과 중국적 혁명노선의 모색 과정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체제와 마오쩌둥 사상이 확립됐다. 국민당과 3년 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중공은 초기 30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마오쩌둥의 표현대로 “중국 인민이 일어섰다.”

 

1949년 반식민지로부터 해방됐지만 여전히 빈곤하고 후진적이었다. 반(反)전통을 주창했지만 전통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측보다 이른 해방과 이듬해 한국전쟁에 개입해 세계 최강 미국에 거둔 ‘승리’는 과도한 낙관주의가 충만하게 만들었다. 


1956년 흐루쇼프의 비밀보고로 소련 사회주의의 한계가 폭로되자 중국적 사회주의 건설 모델에 대한 모색을 시작한다. 중국은 사회주의로 ‘달려가’ 1956년 사회주의 진입을 선언했다. 1958년 공산주의로 대약진을 시작해 내일이라도 공산주의가 실현될 것처럼 여겼다. 대약진운동이 수천만 명의 비정상적 사망자를 초래했지만 혁명의 이상은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문화대혁명이다.

 


문혁은 공자를 “최고의 후레자식”이라 했듯이, 반전통주의의 정점이자 이상주의적 실험이었다. 문혁이 마오쩌둥을 신격화하고 황제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중국이 전통의 질곡과 봉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역시 보여줬다. 문혁의 종결은 1957년 이후 급진적이고 이상주의적 발전 전략의 실패, 1949년 이후 선택한 소련식 발전 모델의 한계를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핵폭탄·수소폭탄·인공위성을 일컫는 ‘양탄일성(兩彈一星)’으로 자위력을 갖추고 국가는 일어섰다. 그러나 공산주의 실현은 물론 근대적 계몽조차도 요원한 미래였다.

 

인민의 삶의 질 개선과 새로운 계몽을 위한 발전노선의 근본적 전환이 개혁개방이다.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견지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면서도 사상해방과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 경제를 도입했다. 서구 발전노선에 대한 긍정이자 전통적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었다. ‘청사진 없는 개혁’ 혹은 ‘돌다리를 두들겨 가며 건너기’라는 중국의 개혁개방 방법은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했다. 그렇지만 소련 동구 변동의 와중에 발생한 1989년 천안문사건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와 사회주의 견지를 전제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무력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사회주의 견지하며 시장 경제 도입

 

중국은 개혁 과정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유제조차 인정했다. 중국에는 공산당 일당 통치 외에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남지 않았다. 소련 동구 사회주의의 해체에 따른 지구적인 사회주의 이념의 퇴조에 따라 이상으로서 사회주의는 매력을 상실했다.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공자로 상징되는 전통과 역사가 다시 소환됐다.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공산당 일당 유지, 그리고 전통의 부활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전통을 부정하는 혁명, 혁명을 개조하는 개혁개방, 전통의 부정에 대한 부정까지 통합하는 중국의 재구성을 의미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2010년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부유해졌다.

 

개혁개방 30년을 지나며 중국은 비약적으로 성장한 데 비해 미국은 위기를 맞았고 극우의 부상으로 서구의 보편적 가치는 취약해졌다. 서세동점의 근대가 종언을 고하고 세계 질서가 변화되는 “백년에 없는 대변동의 국면”이다. 대변동 속에서 중공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발전 경로·이론·제도·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 중국이 일어서고, 부유해지는 시기를 지나 강해지는 시기에 들어섰다는 주장이다. 강해지는 시기는 중국이 세계의 발전을 위한 중국적 대안과 중국적 보편을 제시해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의미한다.

 

중국은 중공이 이끄는 신민주주의 혁명 30년과 전통적 사회주의 건설 30년의 굴절을 겪으며 일어서고, 개혁개방 30년을 통해 부유해졌으며, 중공 100년의 마지막 10년을 즈음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 전환을 강해지는 시대라고 했다. 세계에 중국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 중국적 방법과 표준을 제시하고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신시대’이다.

  

중국적 대안 제시해 세계 이끌 것

 

신시대는 근대와 전통의 화해는 물론 서구의 쇠락과도 관련된다. 중국의 실천을 통해 형성된 중국적 방법과 표준을 제시해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신시대의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신시대는 아편전쟁 이후 역사의 전환이기도 하다. 중국의 실천이 중국을 부흥시켰지만 그것이 새로운 보편을 만들어 낼지는 의문이다. 중공의 실천에는 근대의 치욕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혁명의 선혈, 사회주의 건설과 개혁의 땀방울과 더불어 천안문의 기억, 티베트·신장(新疆)·홍콩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전면적 개혁 심화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먹기 좋은 고기는 다 먹고, 남은 것은 씹기 어려운 단단한 뼈다귀뿐”이라고 묘사했다. 창당 100년을 지나고 건국 100년을 향해 남아 있는 30년은 세계를 이끄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다. 그것은 마오쩌둥의 국가 건설을 위한 “베이징 입성 시험”이나 “인민을 배불리 먹이기 위한”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30년 실험은 물론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시진핑이 선택한 방법은 집권과 집중과 권위주의라는 “오래된 길”이다. 그러한 “오래된 길”은 미국과 서구 민주주의의 쇠락·후퇴와 함께하는 퇴보를 위한 경쟁이다. 중화가 중국의 힘만이 아니라 주변이 흠모(欽慕)하게 하는 은덕과 문화의 귀결이었다면, 그러한 “오래된 길”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출처: 중앙일보] [차이나인사이트] 중국 일으킨 마오, 배불린 덩샤오핑, 강대국 만든 시진핑


4.[태평로] 이러다 美·中 바둑판 '돌' 된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

 2020.07.01 

트럼프가 韓·호주·인도·러시아 G11 멤버 찍은 건 中포위 전략

美·中 충돌은 홍콩에서 본격화… 언제까지 北만 쳐다볼 건가


안용현 논설위원


바둑을 중국어로 웨이치(圍棋)라고 한다. 주변을 둘러싼(圍) 돌(棋)을 다루는 게임이란 뜻이다. 키신저 박사가 중국의 외교 안보 전략을 바둑에 비유한 적이 있다. 중국은 주변의 '빈 곳'을 향해 움직이면서 포위를 뚫고 역으로 상대를 에워싸는 전략을 쓴다는 것이다. 고대에는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을 놓고 바둑을 뒀다. 중국 공산당은 농촌을 장악한 뒤 도시를 포위하는 전법으로 국민당을 꺾었다. 주변 세력에 포위당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1950년 6·25 참전으로 동쪽의 미국과, 1962년 국경 분쟁으로 서쪽의 인도와, 1969년 우수리강에서 북쪽의 소련과, 1979년 남쪽의 통일 베트남과 전쟁을 치렀다. 미·중 수교도 소련 견제 목적이 컸다. 시진핑이 내건 육·해상 실크로드 역시 바둑판을 중국 주변에서 유럽·아프리카까지 확대하는 전략이다. 중국은 14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주변에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다. 바둑을 둘 필요가 없었다. 대신 특정한 적을 바로 공격하는 체스를 뒀다. 체스가 단기전이라면 바둑은 장기전이다. 그랬던 미국이 최근 중국에 대해 '바둑 전략'을 쓰는 모습이다. 중국을 뺀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와 반중(反中) 군사 블록을 짜려는 것은 전부 중국 포위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G7(주요 7국) 정상회의를 G11으로 확대하자며 한국·호주·인도·러시아를 콕 찍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중국을 사방에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가만있을 리 없다. 러시아와는 7월 시 주석이 직접 푸틴 대통령을 만나 팔을 당길 예정이다. 호주와 인도에 대해선 때리기에 나섰다. 호주산 보리에 5년간 70%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매긴 데 이어 호주산 일부 쇠고기도 수입을 금지했다. 호주산 보리와 쇠고기의 최대 고객이 중국이다. 얼마 전 중·인도 국경에서 중국군이 '쇠못 몽둥이'로 인도군 수십 명을 때려죽인 것도 미국 쪽으로 기울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일 수 있다. 6월 30일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은 홍콩에 대한 수출 특혜 등을 없애는 수(手)로 맞섰다. 미·중은 홍콩을 넘어 충돌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기존 방식은 이제 효력을 다했다. 문 정부 출범 직전 핵심 안보 당국자는 "과거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미·중·일이 전부 달려와 귀동냥을 했다"며 "북핵 문제도 남북 관계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북한만 쳐다보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것을 창조했다. 미·중이 지금처럼 부딪치지 않았다면 이런 구상도 일부 통했을지 모른다. 남북 모두 운신의 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중 양쪽의 '선택' 압박이 예사롭지 않다. 이달 초 주미 대사가 "이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 했다. 그러자 미 국무부가 "한국은 수십년 전 (미·중 가운데)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며 곧바로 반박했다. 5월 말 주한 미군이 성주의 낡은 사드 장비를 교체하자 중국은 '사드 3불(不)'을 들이대며 즉각 반발했다. 대미·대중 외교 3년의 결과가 샌드위치 신세다.


한반도 주변 판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북한 타령이다. 특히 북핵은 우회로가 없다. 지금 북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박살 내고 군사 도발을 위협하는데도 '비핵화'란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미국 때문"이라며 핵을 움켜쥔 김정은 세력과 '우리 민족끼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는 순간 미·중 바둑판의 일개 '돌'로 전락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30/2020063005353.html


5.세계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흔적...중국 기원론 흔들

동아일보

미국,유럽드 중국책임론 공격했지만 작년초 이탈리아 스페인 폐수서도 나와

중국최초 보고와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해 초순부터 전 세계곳곳에 퍼져 있었다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 연구소(ISS)는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등에서 채취한 폐수 샘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19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스페인 바로셀로나 연구진은 지난해 3월 채취한 바로ㅗ셀로나 하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흔적을 발견했다. 미국하버드대 의대 연구진도 지난해 8월 여름발병 가능성을 제기했다.


6.홍콩의 슬픈 운명[횡설수설/구자룡]

동아일보 구자룡 논설위원  2020-07-01



영국이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뒤 난징에 정박 중인 군함 콘월리스호에서 난징조약을 맺을 때 탐을 낸 곳은 닝보나 상하이 등 창장(長江)강 하류 지역이었다. 청은 상하이 등 5개 도시는 개항만 하고 대신 중원(中原)에서 멀리 떨어진 섬 홍콩을 할양했다. 홍콩이 식민지로 전락했지만 작은 어촌에서 ‘아시아의 진주’로 성장한 운명의 갈림길이었다. 하지만 이제 홍콩은 ‘아시아 금융허브’에서 ‘쇠락하는 중국의 한 지방도시’로 퇴행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섰다.


▷중국 전국인대가 어제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오늘부터 바로 시행되는 ‘홍콩 보안법’은 중국 정부 직속 국가안보국을 홍콩에 세우고 비밀경찰도 운용하도록 했다. 반중 인사 재판에는 행정장관이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다. 테러나 정부 전복, 외세와의 유착 행위자 등에게는 ‘종신형’도 가능하다. 조슈아 웡 등 민주화 운동가들은 ‘반중난항(反中亂港·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 인사로 검거될 수 있다. 당장 1일 홍콩 반환 기념식 집회가 금지됐다. 홍콩을 비추던 ‘자유와 민주’의 촛불이 풍전등화다.


▷중국은 지난해 ‘송환법’을 만들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려다 일국양제(一國兩制) 약속을 존중하듯 물러섰지만 결국 더 강한 발톱으로 움켜쥐기에 나섰다. 홍콩 반환 후 공산화를 우려하던 영국 마거릿 대처에게 ‘50년간 일국양제’를 제안한 것은 덩샤오핑이었으나 시진핑 주석에 의해 내팽개쳐진 것이다.


▷중국이 더 이상 홍콩을 ‘특별행정구’로 취급하지 않자 미국도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했다. 1992년 홍콩정책법에 따라 부여한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의 우대 조치도 없애기 시작했다. 만약 미국이 ‘보안법’ 제정 관련 인사가 거래하는 홍콩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하고 중국이 희토류 카드까지 꺼내 반격한다면 홍콩발 미중 갈등이 또다시 세계를 흔들 것이다.


▷홍콩에서는 자본과 인재의 엑소더스가 우려된다. 반환 협상 타결 1년 전인 1983년, 톈안먼 사태가 벌어진 1989년, 그리고 1997년 반환 때의 3차례 ‘미니 탈출’에 이어 ‘대탈출’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홍콩 주재 미국 기업의 30%가 탈홍콩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홍콩은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중간 거점이다. 대중 수출에서 홍콩 경유 부분을 별도 집계할 정도다. 7000여 명 영주권자를 비롯해 1만7000여 명 한국 교민의 삶의 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대가는 결국 스스로 치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홍콩 주민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 같아 안타깝다.


7.간추린뉴스

홍콩갈등 미국대선과 맞물려  미중 무역합의도 어렵다.

미국 특혜폐지로 기업이탈 가능성

홍콩'금융허브'지위흔들릴듯.


8.코로나 19 확산 현황

전세계확진자 10,584,734명(+129,883) 사망518,869명(+4,700) 발병국214개국(-)

국내확진자12,850명(+51) 사망282명(-)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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