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설] 수도 이전이 부동산 분노 막는 방패인가

[중앙일보] 입력 2020.07.22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카드를 꺼낸 후 여당 내에선 작전이라도 짠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권의 지지율 1위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어제 아침 라디오에 나와 “행정수도 이전은 여야가 합의한다든가 또는 특별법으로 만든다든가 … 방법이 없지 않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의원과 당권 경쟁 중인 김부겸 전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김두관 의원 등도 ‘천도(遷都)론’에 적극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당 회의에서 거듭 필요성을 주장한 뒤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아예 총대를 메고 나섰다.

여당 핵심들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코로나 국난 중 논쟁적 이슈, 갈등 부를 뿐

하지만 여당의 갑작스러운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여론 악화가 극에 달한 시점에 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오죽하면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선거용 카드가 아니길 바란다”(심상정 대표)는 일침이 정의당에서 나왔을까. 파급력이 엄청난 국가적 대사를 ‘부동산 실패 비난’이란 곤경에서 벗어날 카드로 꺼내들었다면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당시 헌재는 청와대와 국회의 서울 소재 등을 근거로 “수도 서울은 관습 헌법”이란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당 내에선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안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김 원내대표)는 등의 말이 나오는가 하면 “기존 행복도시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특별법을 제정하되 여기에 행정수도 이전 내용을 넣어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란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여당의 행태로 봐선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사안은 개헌이나 이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가 덮치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여권에선 현 상황을 국난(國難)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국고를 베어내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했다. 국민은 경제난에다 코로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뜬금없이 천도라는 논쟁적인 이슈를 여당이 던지는 게 과연 적절한지 되묻고 싶다. 안 그래도 갈등 중인 여야가 소모적으로 싸울 명분만 하나 더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수도 이전이 부동산 분노 막는 방패인가

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30

2.[중앙시평] 볼턴은 틀렸고 비건이 맞다

[중앙일보] 입력 2020.07.22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은 그가 네오콘(미국 신보수주의)의 열렬한 추종자였음을 자세히 보여준다. 네오콘은 도덕적으로 악한 타국 정권과는 협력보다 대립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권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믿는다. 압도적인 군사력 사용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래들리 톰슨은 이를 “플라톤적 이상을 마키아벨리적 수단으로 성취하려는 사고”라 불렀다. 도덕적 단순함과 군사력의 위험스러운 결합이 현실에선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 일쑤라는 뜻이다. 사실 네오콘 외교는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볼턴은 이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밀어붙이려 했다.

네오콘 외교는 성공한 적 없고

볼턴의 비핵화 방안은 비현실적

역효과 내는 경협 우선론 대신

비건의 실용적 방안을 다듬어야

네오콘은 소련 붕괴를 자신들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운다. 그 조언대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 ‘스타 워즈(Star Wars)’라는 군비 경쟁을 의도적으로 벌여 소련을 무너뜨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프로퍼갠더에 가깝다. 서방 학계는 소련 말기 국방비 지출이 그 이전에 비해 총국민소득 대비 1~2% 포인트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공개된 러시아 문서보관소 자료도 이를 지지한다. 소련 정권은 겉으론 ‘스타 워즈’에 대응하여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척했지만 실제는 이전에 해오던 군사력 증강을 지속했을 뿐이었다. 네오콘은 학계 정설을 무시하고 소련 붕괴를 자신들의 공(功)으로 가로챘다.

중략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재를 해제하는 순서가 잘못되면 남아 있는 비핵화를 추동할 수 없다. 만약 영변 핵시설 하나만 없앤 상태에서 비핵화가 멈추게 되면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다. 이 가능성은 중국이 집행하는 제재를 먼저 해제할 경우에 더 커진다. 중국은 마음먹으면 제재가 해제된 틈을 대문처럼 활짝 열어 북한이 마음대로 외화를 벌게 할 수도 있다. 스냅 백 조항을 넣는다 해도 지금의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무너진 제재를 복구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한·미가 함께 이 디테일을 만들어야 할 때다. 남북경협이 필요하다면 왜 이것이 비핵화에 도움 되는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단계적 비핵화의 초기에 어떤 경협이 들어가야 하며, 이것이 불가역적 비핵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논리적,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비핵화와 연동시킬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북한이 비핵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구체화하고 극대화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 한미워킹그룹을 없애고 비핵화보다 경협을 우선하자는 주장은 역효과만 낼 뿐이다. 한국마저 믿을 수 없다고 미국이 판단하면 북미회담 개최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북한에 제시할 옵션이 제한돼 성과를 내기 어렵고, 딜이 이루어져도 그 후과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또는 지금 미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자국 이익만 챙기고 한국의 안보를 헐값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시기,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신중함과 실력이다. 무모함과 무지는 나라를 나락에 빠뜨릴 수도 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볼턴은 틀렸고 비건이 맞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45

3.코로나 19확산현황

전세계확진자 15,092,165(+182,819)  사망 619,369(+4,949)  발병국214개국(-)

국내확진자 13,879(+63)  사망297(+1)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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