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WHO “전세계 1600만명 확진, 역대 가장 심각한 위기”

동아일보 강동웅 기자 , 신아형 기자  2020-07-29 

美 사망 15만명 넘어… 한국 300명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역대 가장 심각한 국제 보건 위기”라고 경고했다. 27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6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6주 동안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WHO는 30일 4번째 긴급위원회를 소집한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7일 기준 세계 누적 확진자는 1665만 명, 사망자는 65만 명을 넘었다. 특히 미국 내 확진자는 443만 명, 사망자는 15만 명을 넘어섰다. 브라질의 확진자는 244만 명이다. 국내 사망자는 1명이 늘어 28일 0시 기준 300명이다. WHO는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미국과 브라질을 비교하며 “코로나19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한여름이지만 브라질은 겨울이다.

강동웅 leper@donga.com·신아형 기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29/102201746/1

2.[이중근 칼럼]북핵보다 더 화급한 일

경향신문 이중근 논설실장 2020.07.29 

늘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위기의 징후를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바람의 강도가 다소 커져도 풍향이 일정하면 새 기운을 포착하는 감각이 무뎌진다. 미·중 대결을 보는 작금의 한국이 그렇다. 어느새 두 강대국의 패권 경쟁을 마치 남의 일인 양 바라보고 있다. 정부 대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도 낮아지고 있다. 정말 이래도 될까.

미국은 이미 남중국해와 중국 해안에 대한 정찰비행을 기록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미국이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한 날, 남중국해와 황해에 미국 정찰기가 떴다. 그러자 대륙에서 날아오른 중국 군용기가 야간에 공습하듯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고, 대만 전투기가 맞대응 출격했다. 다시 미 공군 정찰기가 선을 긋듯 대만해협 상공을 통과했다. 급기야 지난 26일엔 미 해군 대잠 초계기 P-8A가 푸젠성 연안 중국 영해기선에서 약 76㎞ 떨어진 해역까지 바싹 접근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내일 당장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함포나 전투기가 불을 뿜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 2001년 중국 하이난섬으로 접근한 미 해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 중국 조종사가 사망하고 미군 정찰기는 하이난섬에 비상 착륙했다. 그러나 이번 충돌은 그때처럼 우발적이지 않을 것이다. 충돌 국면이 일시적이지 않을 위험성도 있다.

한국이 당면한 안보 형세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엄중하다. 110년 전 우리는 일제에 강점당하면서 처음으로 중국(대륙) 세력으로부터 강제 분리되었다. 이후 일제에 이어 미국의 세력권에 편입됐다. 그리고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경제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양국 간 교류를 늘려왔다. 중국보다 더 강한 나라를 동맹의 파트너로 삼아 중국을 상대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오천년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례없는 상황이다. 한 발짝도 가벼이 움직일 수 없는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의 엄중함에 한국의 대응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외교 철학과 자기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길을 찾아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다. 지피지기하면서 미·중을 상대로 이익을 구현할 전략·전술을 마련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도리어 우리 능력만으로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젖어 있다.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정책과 즉흥적 대응을 반복하며 미·중 사이에서 불안하게 표류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 군사력평가기관은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6위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외형에 걸맞은 전략 수립과 전쟁 수행 능력이 절대 부족하다. 외교전략은 물론 군사 능력 부재에 북핵까지 겹친 지금 상황은 6·25 이후 최대 위기다.

미·중 갈등에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몇 개의 시나리오가 있다. 우선 남중국해에서 미국 함정이 중국군 공격을 받을(또는 그 반대의) 경우이다. 미국이 동맹으로서 작전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중거리 미사일 배치 압력을 가해올 수도 있다. 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설치 때와는 다른 차원의 미·중 양측으로부터 압박 요인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인을 끔찍이 싫어한다는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사정을 이해해줄 리 없다. 

중국 역시 한·미 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몇 년 전부터 중국 군용기들이 동해와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유린하고 있다. 2018년 말 일본의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함정을 위협할 때 한국군은 이미 허점을 노출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중국군과 함께 비행 훈련을 하던 러시아 전투기가 울릉도 인근 영공을 침범해 공군이 대응 사격한 바 있다. 중국의 다음 도발 수위가 훨씬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다.

북핵은 우리에게는 만성질환과 같은 존재다. 화급한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중 갈등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다. 고조되는 미·중 양국 간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미·중 갈등에 따른 안보위기는 현재적이다. 외교와 국방 당국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줘야 한다. 당장 공군과 해군을 중심으로 군 대비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도 정치권은 국내 현안으로 공방을 벌이고, 정부는 미·중 군사 대결을 아직도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90300035&code=990100#csidxf6a4c29ab4652778b41ab15b02f59dc 

3.[사설]재앙 경고하며 즉각 행동 촉구한 ‘한국 기후변화 보고서’

경향신문 2020.07.28 

환경부와 기상청이 28일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발표했다. 한국 기후변화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 최신판 기후변화 백서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이고 2014년 이후 6년 만에 나왔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1900여편의 국내외 논문·보고서의 연구 결과와 분석을 집대성한 것이다. 한국에도 예외 없이 코앞으로 닥쳐온 기후위기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보고서이다.

보고서가 말하는 한국 기후변화의 실태는 심각하고 전망은 암담하다. 지난 6년 동안에도 국내 기후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1980년대 12.2도였던 연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해 2011~2017년 13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또 지구 평균 지표온도가 1880~2012년 기간에 0.85도 높아진 데 비해 한국은 1912~2017년에 1.8도나 상승했다고 한다. 갈수록 더워지는 와중에 한국은 더 빨리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해수 온도와 해수면 상승률도 지구 평균보다 높다고 한다. 현재 연간 10.1일인 폭염일수가 21세기 후반(2071~2100년)에는 3배가 넘는 35.5일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온난화와 여름 강수량 증가 등 기후변화의 가속화 결과는 가히 재앙적이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상재해 위험이 급증하면서 21세기 말 국내에선 벼 생산성이 25% 이상 줄어들고 사과 재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귤은 강원도에서 나는데 제주에선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이상기후는 홍수·가뭄 등 재해는 물론 각종 감염병과 질환을 야기하는 데까지 진행된다. 보고서는 폭염 피해에 주목하며 취약계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기온이 1도 높아지면 사망 위험이 5% 증가하며, 고령층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음을 환기한 것이다.

기온 상승의 주범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다. 보고서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상황을 상정해 미래상을 예측했다. 기후 재앙은 미래의 일이 아니다.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이 당면 과제라는 사실을 보고서는 재차 일깨운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2021~2025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에 반영한다고 한다. 당국은 보고서를 한낱 참고자료로만 여기지 말고 온실가스 저감 등 확고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보고서의 메시지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82045025&code=990101#csidx841319a2b7e9f30bd754ecfa85abda6 

4.화해할 수 없는 두 정념의 충돌

한겨례 2020-07-29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02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전인 2017년 1월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손을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나온 책 <운명에서 희망으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우리로선 어쨌든 지속적으로 일본에 요구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부산/연합뉴스

북핵 위협으로 인한 한-일의 ‘기묘한 밀월’은 2017년 12월로 접어들며 파탄에 이른다. 먼저, 일본이 우려하던 일본군 ‘위안부’ 티에프의 결론이 12월27일 공개됐다. 티에프는 보고서에서 12·28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합의이며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균형한 합의”였다고 결론 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2015년 말 12·28 합의가 공개된 뒤, 일본 시민사회의 입장은 첨예하게 둘로 갈렸다. 일군의 학자와 운동가들이 한국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에 호응해 ‘백지 철회론’을 내세운 데 견줘,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은 일본 정부의 추가 조처를 통해 합의를 충실히 하자는 ‘보완론’으로 맞섰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 등 추가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에겐 그럴 의사가 ‘눈곱만큼’도 없었다. 아베 총리는 앞서 2015년 8월 패전 70주년을 맞아 내놓은 ‘아베 담화’에서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2016년 10월 초 사죄 편지를 보내달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냉담하게 반응했다.

‘쇼와의 요괴’라 불리던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로 1954년 태어난 아베가 전후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서 발생한 ‘두개의 비극’인 위안부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 때문이었다. 이 두 문제는 아베 총리가 1993년 첫 정계 진출 이후 ‘우익의 희망’으로 주목받게 되는 정치적 원점이었다. 

한국인이 볼 때 12·28 합의는 박근혜 외교의 무능을 상징하는 ‘굴욕 합의’였겠지만, 아베 총리에겐 반세기 넘게 일본을 괴롭혔던 한-일 과거사를 총결산하고, 한국을 한-미-일 3각 동맹의 틀 안에 포섭하기 위해 내린 ‘힘겨운 결단’이었다. 아베 총리는 12·28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내놓았다(이는 무라야마·하토야마 정권도 하지 못한 일이다). 이 결정을 둘러싸고 일본 우익 내부에선 심각한 진통이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이 대립을 봉합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라 생각했고, 그랬기에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위안부 문제는 “내 손으로 꼭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아베 총리의 ‘깊은 정념’을 이해하긴 힘든 노릇이었다. 12·28 합의는 2016년 가을 시작된 촛불집회에 의해 사실상 부정됐다. 3년 뒤 정의연에 대한 매서운 공격에 나서게 되는 이용수 할머니는 연단에 올라 “새 대통령이 바뀌어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주시도록 엎드려 빌겠다”고 말했다.

와다 명예교수는 2016년 말 <한겨레> 인터뷰에서 촛불집회에 대한 자신의 미묘한 감상을 토로했다. “한국의 촛불집회를 보고 많은 일본인들이 감명을 받았고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새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 새 대통령이 12·28 합의를 없앤다고 하면 한국의 엄청난 국민적인 힘이 일본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새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주변국과 관계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1953년 ‘흥남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촛불의 염원을 등에 업고 정상의 자리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애끓는 정념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고, 대선 공약집에는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234쪽)하겠다고 밝혔다.

시작부터 삐걱거릴 운명이던 두 정상이 처음 접촉한 것은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11일 전화회담을 통해서였다. 이 결과를 전하는 일본 외무성 문서에서 묘한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은 일본에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다. 일-한 관계는 오랜 시간 양국 관계자들이 부지런히 노력을 쌓아 구축해온 것이다. 문 대통령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12·28 합의로 이제 그만 역사 문제를 봉합하고, 우호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제안이었다.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응답은 윤영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2·28 합의 이행을 요청하는 아베 총리에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 국민들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답했다. 아베 총리가 한국의 ‘합의 이행’을 강조한 데 견줘, 문 대통령은 한-일 ‘공동의 노력’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한국이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본과 “양국 공동의 노력(즉 일본의 추가 조처)이 필요하다”는 한국 사이의 간극은 이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1㎜도” 좁혀지지 못했다.

하지만 2017년 한-일 관계는 나름 ‘관리’되고 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뒤, 그해 늦가을까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핵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5월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2를 발사했고, 7월엔 최초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을 쏘아 올렸다. 그중에 8월과 9월 쏘아 올린 화성-12형 2발이 일본의 혼슈와 홋카이도 상공을 날아 서태평양에 떨어졌다. 그때마다 일본 전역에 제이(J)-얼러트(전국즉시경보시스템)가 발동됐다. 놀란 일본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북한은 9월3일엔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11월29일엔 워싱턴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한다.

그때마다 한·일 정상은 전화회담을 통해 연대를 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을 견제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2017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반년 남짓 동안 한-일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세번 직접 만났고, 아홉번 전화회담을 했다. 이런 소통의 기회 때마다 아베 총리는 “일-한의 현안(위안부 문제)을 적절히 관리해가는 게 중요하다”며 7월 말 외교부 산하에 만들어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티에프)를 견제했다. 그러나 9월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자, 나흘 뒤인 7일 전화회담에선 “지난달 세번이나 전화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인 4일에도 전화회담을 하는 등 (양국) 정상끼리 의견 교환이 가능한 관계 구축이 가능해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이 일본이 느끼는 안보 위협에 공감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자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눈앞에 닥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12·28 합의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을 뒤덮은 형국이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한-일의 시선엔 심연 같은 ‘견해차’가 잠복해 있었다. 통화 때마다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거듭 이견을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6월12일 총리의 특사로 청와대를 방문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에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아베 총리의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를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함께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으로 인한 한-일의 ‘기묘한 밀월’은 12월로 접어들며 파탄에 이른다. 먼저, 일본이 우려하던 티에프의 결론이 12월27일 공개됐다. 티에프는 보고서에서 12·28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합의이며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균형한 합의”였다고 결론 냈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양국 현안을 적절히 관리해가자”는 아베 총리의 거듭된 메시지가 문 대통령에 의해 간단히 무시됐다고 받아들였다.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충격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19일 미국 <엔비시>(NBC) 방송 인터뷰에서 2018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했음을 밝혔다. 역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한·일이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이웃이 아니었던가! 한국의 ‘전선 이탈’로 패닉에 빠진 일본에선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개막식 참가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이 솟구치기 시작한다.

※3회에선 한-일이 서로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폭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 ‘평창의 비극’에 대해 다룹니다.

길윤형 | 통일외교팀 기자.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초년 기자 시절부터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한-일 관계에 관심을 갖고 여러 기사를 써왔다. 2013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한겨레> 도쿄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을 가까이서 살펴봤다.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 <아베는 누구인가> 등을 썼고, <나는 날조기자가 아니다>, <아베 삼대>를 번역했다. charisma@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5618.html#csidx621089926ea55109f2bf805b1e47efd 

5.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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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속 수분 먹고사는 박테리아 35억년전 지구에 나타난 첫 생명체

1676년 현미경 통해 처음 관찰  지금까지 발견된건 1%도 안된다.  120도 고온등 극한 환경에도 증식

6.코로나 19 확산현황

전세계확진자 16,883,953(+160,656)  사망662,426(+4,444) 발병국214개국(-)

국내확진자 14,251(+48) 사망300(-)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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