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홍콩보안법 한달… 사라진 시위, 쫓겨난 교수

조선일보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2020.07.30

우산혁명 反中시위 이끌었던 홍콩대 베니 타이 교수 해임

홍콩 최고 명문대인 홍콩대는 1990년부터 이 대학 법대에서 헌법을 강의해온 베니 타이(戴耀延·56) 교수를 28일(현지 시각) 해임했다.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을 주도했던 교수다. 홍콩대는 해임 이유에 대해 "불법 시위에 참여하는 등 '부당 행위(misconduct)'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콩 야권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한 달 만에 홍콩에서 정치·사상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다.

타이 교수는 홍콩에서 행정장관 직선제 운동을 이끌어왔다. 행정장관은 현재 입법회(국회), 각계 대표 등이 추천하는 '선거인단'이 뽑는다. 그는 2014년 '우산 혁명' 시위를 조직하고, 입법회 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도 관여해왔다. 2014년 시위와 관련해 지난해 '공공소란죄'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보석(保釋)으로 풀려났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틀째인 지난 1일 홍콩 경찰이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을 제압하고 있다.

짓밟힌 마지막 시위 -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틀째인 지난 1일 홍콩 경찰이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을 제압하고 있다. 이날 시위 이후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는 열리지 않았다. /EPA 연합뉴스

홍콩명보에 따르면 홍콩대 교수 등 내부 인사로 구성된 교무위원회는 타이 교수 해임에 반대했지만 이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18대2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사회 의장 등은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중국 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은 29일 타이 교수 해임에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악(惡)에 대한 처벌이자 정의의 실현"이라고 했다.

타이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임 결정의 배후에 대학 외부 세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자가 정치나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기 어렵게 됐다"며 "홍콩에서 학문의 자유가 끝났다"고 했다. 그는 해임 결정에 대해 캐리 람 행정장관을 상대로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내 반중(反中) 행위를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이 30일 시행 한 달을 맞았다. 홍콩 거리는 평온한 모습이다. 홍콩 경찰이 즉시 진압에 나서는 데다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야권이 예고했던 대규모 반대 시위는 실현되지 않았다.

특히 학문·출판·언론 등 분야에서 사상의 자유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홍콩 매체들은 올 상반기까지도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시위 장면을 그대로 보도했지만 '홍콩 독립'이라는 표현이 홍콩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되면서 이런 구호를 '○○○○' 식으로 가려서 처리하고 있다. 일부 외신 기자는 홍콩을 떠났다. 지난 5월 중국에서 추방된 크리스 버클리 미 뉴욕타임스 기자는 홍콩에서도 취재 허가가 나지 않아 지난 25일 홍콩을 떠나 호주 시드니로 갔다. 홍콩 공공 도서관에선 홍콩 독립이나 자결론(국민투표를 통해 홍콩의 미래를 정하자는 주장)을 담은 책이 대출 금지됐다. 다음 학기 학교가 개학하면 '안보 교육'도 시행된다. 홍콩 야권·언론 관계자들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의 23년보다 지난 한 달 더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했다.

기업 등의 헥시트(HKexit·탈홍콩) 우려도 커지고 있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다이와증권은 홍콩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홍콩 사무소를 축소하고 중국 본토로 이전하는 계획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일이 계속되면 (본토 이전을) 우선시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조사에 따르면 홍콩 내 일본 기업의 10%가 사업을 축소하고 3분의 1 이상이 홍콩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81.html

2.[기고] 진정한 방역은 재난 문자가 아니라 면역력 강화다

조선일보 이상희 대한민국헌정회 국가과학기술 헌정자문회의 의장·前 과학기술부 장관

 2020.07.30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출현하여 그 감염력이 여섯 배나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가축 등을 공격한다.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살지만, 상대적으로 가축보다 항바이러스 면역력이 강하다. 구제역 같은 바이러스 질환도 가축 중심으로 발생한다.

인간의 생활환경은 야생동물보다 가축에 가깝다. 본질적으로 창의력과 면역력 두 가지 능력이 우리 몸에 잠재해 있다. 즉 인간의 면역력은 타율성보다 자율성에서 강해진다는 것이다. 바이러스 면역력도 인위적·규제적·타율적보다 자연적·능동적·자율적일 때 강화된다.

최근 정부의 바이러스 대응 전략은 너무나 인위적·타율적이고 행정 주도적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의무적 마스크 착용 등은 모든 사회 공간에서 의무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이런 사회적 의무가 매우 부담스럽고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마스크는 어디까지나 환자용이고, 환자들의 타액 등 포말성 체액 확산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선진국에선 신선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환자로 간주해서 기피한다고 한다.

범법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혐의자로 괴롭히지 못하게 막는 것이 법치국가의 철칙이다. 우리는 과연 국민 예방 보건과 관련해선 법치국가인가? 자성해야 할 시점에 있다. 자연계에서도 정(正)과 반(反)이 합(合)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정제수나 증류수에서 살기 어렵고 혼탁한 오염수에서 강인한 면역력과 생명력을 지닌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는 바이러스 등 수많은 미생물이 있다. 비위생적 개발도상국보다 위생적인 선진국에서 소아마비 어린이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도 면역력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행정적으로 관리·규제·감독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질병의 본질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국민 스스로 개인 체질에 맞는 면역력을 키우도록 교육, 격려하는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앞으로 세계 바이러스 대전을 치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의 면역력 즉 신체적 국방력 증강뿐이다. 따라서 면역력 강화에 행정 지도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은 첫째 약물 처방, 둘째 영양 처방, 셋째 운동 처방, 넷째 정신력 처방이다. 첫째와 둘째는 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백신 등 신약 개발과 면역 식품 개발에 재난지원금 이상으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 식품 중 고추의 캡사이신, 마늘의 알리신, 녹차의 카테킨 등은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워하는 성분이다. 이런 식재료 성분으로 표준 식단을 만들어 적극 권장해야 한다.

셋째 운동 처방이다. 가령 군인 전투력 강화의 기본은 행군이다.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항바이러스 면역력이 최소 30% 차이가 있다고 한다. 마지막은 국민의 정신력 관리다. 그 기본은 국민의 자신감과 전투 의욕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방역 행정은 수많은 재난 문자로 국민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환자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옛말에 명의는 몸의 병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마음의 병을 다스려서 몸의 병을 저절로 낫게 한다고 했다. 진정한 방역 행정이라면 비전문적 행정 만능주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요약하면 국민을 타율적 행정 만능주의로만 관리하지 말고, 자율적 환경에서 항바이러스 면역력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마음과 믿음이 면역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019.html

3.달러화 가치, 2년 만에 최저…‘기축통화’ 지위 흔들리나

경향신문 박상영 기자   2020.07.29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보고서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경제 부진

이달에만 가치 3.7% 하락한 93.7

안전자산 금은 또 ‘최고치’ 경신

12개월 내 온스당 2300달러 전망

“흔들리는 달러 위상 보여주는 것”

일각 “가치 하락에도 지위 공고

금융시장 불안정 땐 강세로 전환”

달러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시중에 막대한 규모의 달러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미국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산 매입이 달러 통화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공포를 유발하고 있다”며 “국제 외환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세가 저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달러화 가치는 2018년 6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28일 기준 93.70으로 이달에만 3.7%가량 하락했다.

골드만삭스는 대신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금 가격이 향후 12개월 안에 온스당 2000달러에서 2300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금 가격은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0.7%(13.60달러) 상승한 온스당 1944.60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질 때 금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달러가치에 대한 의문이 커질수록 금에 대한 수요는 커진다”고 말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가량 불어난 상황이다.

이에 비해 경기회복은 더디다. 조금씩 줄어들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주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미 행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놓고 민주당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달러가치 하락은 미국 경기회복세가 기대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회복기금 마련에 정상들이 합의함에 따라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며 유로당 1.2달러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달러가치 하락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 연준이 자국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실제 미 연준은 지난 6월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목표치인 2%를 상회하더라도 제로(0)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달러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 지위는 공고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경쟁적으로 자산 매입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이 이들 국가에 비해 재정적자 폭이 크다고도 볼 수 없어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도 “대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다시 달러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292148005&code=920100#csidxf649a682872550091da5756490e5c2f 

4.코로나 19확산현황  https://coronaboard.kr/

전세계확진자 17,172,397(+211,779)  사망 669,248(+4,624)

국내확진자 14,269(+18)사망 300(-)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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