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朝鮮칼럼 The Column] 을사늑약보다 더한 치욕 당할 수 있다

조선2020.08.10

美·中 갈등, 막장 대결 격화… 中, 한·미 동맹 와해 속셈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 외교안보 수석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대국(大國) 자존심을 건 막장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선(戰線)도 남중국해, 무역, 첨단기술 분야에서 홍콩, 대만, 신장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중국의 급소를 겨냥하고 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두 기관차가 마주 보고 달리는 형국이다. 패권 세력의 교대가 전쟁을 수반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기우로 치부하기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19의 창궐이 미국 내 반중 정서에 기름을 붓고 트럼프가 대선 전략 차원에서 중국 때리기에 과잉 의존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대선이 끝난다고 미·중 대결이 해소될 가망이 없다는 게 문제다. 대결의 근본 원인이 천하 패권을 둘러싼 사활적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백악관이 2017년 12월 18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이 방향과 틀을 설정하고 금년 5월 20일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 접근법'에 이르러 구체화되고 체계화됐다.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뿐 아니라 근본 가치에도 위협이 되는 도전자라는 데 미국 내에 초당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어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대중국 전략이 달라질 여지는 별로 없다.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전선이 확대될수록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사안이 많아진다. 중국으로서는 한·미 관계를 이간하고 동맹을 와해시키는 것이 최우선 전략 목표다. 중국과 안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변국 가운데 중국의 회유와 협박이 통할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중국의 위성국으로 편입되면 대중 봉쇄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 한국이 지정학적 요충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력에서도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체급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미·중 대결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으로 생존과 번영의 공간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첫째,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에 서야 한다. 자명한 진리이지만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편이 어디인지 헷갈리는 정신 분열 증세를 보일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을수록 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적대적으로 여길 정책을 선택할 문턱도 높아진다. 보통 국민 눈높이에서는 미래의 더 큰 안보적 이익은 추상적인 반면, 눈앞의 작은 경제적 실익은 손에 잡히고 피부에 와 닿는다. 그래서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균형 감각은 정부 몫이다. 사드 '3불(不) 합의'는 균형 감각의 상실이 초래한 대형 참사다.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 보복에 지레 겁부터 먹고 국가의 생존과 5000만 국민의 안전이 걸린 안보 주권을 중국에 양도한 것이다. 든든한 동맹을 두고도 중국의 겁박에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무너진다면 우리 편이 어딘지를 판단할 능력에 치명적 고장이 난 것이다. 그런 나약한 자세로는 을사늑약이나 '3불 합의'보다 더한 치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중국의 패권적 횡포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줄 최후의 보험은 한·미 동맹이다. 보험 혜택을 확실히 누리려면 아깝더라도 보험료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편에 서는 것이다.

둘째는 대한민국이 추구할 가치를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시장경제에 반하고 전체주의적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나라와는 돈벌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종은 하고 이웃으로서 예의는 지키지만, 마음을 줄 수는 없다. 중국몽이 한국에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악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이나, 신장(新疆)에서 일상사가 되고 있는 위구르족 탄압을 규탄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라는 말은 아니다. 억압받는 북한 주민을 외면하고 동족을 억압하는 김정은 정권의 편에 선 정부가 남의 나라 인권 문제에 나설 처지는 못 된다.

끝으로,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과 원칙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점령과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는 중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구성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2016년 7월 12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중국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국제법을 떠나 수입 에너지의 80% 이상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의 항해 자유 보장은 우리 경제의 생명선을 지키는 일이다. 국익과 국제 규범에서 우리 편이 어딘지 분명한 이런 사안에서조차 애매모호한 기회주의적 태도로 계속 얼버무릴 수는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0/2020081000008.html

2.미국 코로나 확진 500만 넘었다, 전 세계 감염자의 4분의 1

[중앙일보] 입력 2020.08.

박현영 기자 사진박현영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일(현지시간) 500만 명을 넘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8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14만9723명을 기록했다. 전 세계 확진자(1980만 명)의 4분의 1을 미국이 차지했다. 미국 코로나19 사망자는 16만5000명을 넘어섰다.

16일새 100만 증가, 사망도 16만

“제2 봉쇄”“학교 문 열어야” 맞서

일본 “도쿄 변종 전국으로 확산”

미국 확진자 100만 명 증가에 걸린 기간

바이러스 확산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선 지 16일 만에 100만 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지난 1월 21일 미국에서 첫 사례가 나온 뒤 4월 28일 100만 명이 확진을 받기까지 98일 걸렸다. 

이후 200만 명(6월 10일)이 될 때까지 43일, 300만 명(7월 7일)까지는 27일, 400만 명까지 16일이 걸렸다. 코로나19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제2의 전면적 봉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마이클 오스텔홈 미네소타대 감염병조사정책연구소장은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6주 동안 자택 대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공화당 주지사들은 학교 문을 열고 생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억제되지 않는 요인으로 정치적 이해에 따른 메시지 혼선이 꼽힌다. 트럼프는 “마스크 쓰는 게 애국”이라고 했다가 이내 마스크 외면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지역에선 개학을 몇 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 며칠 뒤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로 입장을 바꿨다.

한편 일본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코로나19가 ‘도쿄 변종’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연구진은 이날 낸 논문에서 “새로운 유형의 유전자 배열을 갖는 코로나19가 6월 이후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하였던 지난 3월에는 유럽 계통의 유전자 배열을 가진 바이러스에 의한 클러스터(집단감염)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5월 하순엔 일단 수습됐으나, 6월 중순 도쿄를 중심으로 새로운 타입의 유전자 배열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한 후 감염이 일본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실제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4월 11일 720명을 기록한 뒤 감소하다가 6월 말부터 도쿄를 중심으로 폭증하는 양상이다.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8일 1만5536명으로 한국 전체 확진자(1만4562명)보다 많다.

워싱턴·도쿄=박현영·윤설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미국 코로나 확진 500만 넘었다, 전 세계 감염자의 4분의 1

3.미 정보당국 ‘중국은 바이든 편, 러시아는 트럼프 편’

한겨례 2020-08-09

미 국가방첩안보센터, 11월 대선 앞 외국의 위협 관련 성명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하기를 원하고, 러시아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고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가 평가했다. 쉽게 말해 러시아는 트럼프 편, 중국은 바이든 편이라는 판단이다.

국가방첩안보센터의 윌리엄 에바니나 소장은 7일(현지시각) ‘미국 국민을 위한 선거 위협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많은 외국 행위자들은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에 관해 선호를 갖고 있고, 그들은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성명을 통해 이를 표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주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지속적이고 잠재적인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숨겨진 공작 등이 아니라 공개된 성명 등에 기반해 중국·러시아·이란의 미 대선 관련 선호를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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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재선 원치 않아”

에바니나 소장은 우선 중국에 대해 “우리는 중국이 예측불가능하다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않기를 선호한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2020년 11월을 앞두고 미국의 정책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보기에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중국을 중국 비난을 피하고 반박하려 영향력 노력을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응과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등에 대해 공세적 태도를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 ‘틱톡’, 남중국해, 5세대(5G) 통신망 문제 등에서 중국이 미 행정부의 성명과 행동을 거세게 비판했다면서 “중국은 이 모든 노력들이 대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관해 에바니나 소장은 “우리는 러시아가 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폄하하려고 광범위한 수단을 쓰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오바마 행정부 때 러시아 정책에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역할에 대해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것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러시아 성향인 우크라이나의 한 의원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 그의 부패에 관한 주장을 퍼뜨리고 있고, 러시아와 연결된 일부 활동가들이 소셜미디어와 러시아 텔레비전에서 트럼프 대통령 띄우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이란의 경우, 에바니나 소장은 “우리는 이란이 2020 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주의 제도와 트럼프 대통령을 약화시키고 미국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소셜미디어에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고 반미국 내용물을 순환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란이 이런 행동을 하는 동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이란 정권 교체를 조장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당국자들은 미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기도 하지만, 이번 성명에 북한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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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시아도 나 당선되는 것 원치 않아” 선긋기

2016년 대선 때 러시아와의 공모 의혹으로 재임 기간 내내 시달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방첩안보센터의 평가와 무관하게, 러시아도 자신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거리를 뒀다. 그는 7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에바니나 소장의 성명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보다 러시아에 강하게 해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 대선에서 당선되길 보고 싶어하는 가장 마지막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그건 정보당국 성명과 다르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신경 안 쓴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0·나토)가 러시아 견제를 위해 방위비를 대폭 올린 점 등을 근거로 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졸린 조 바이든’에게 지는 걸 보고싶어 할 것이다.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도 내가 대통령 되는 걸 보고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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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되면 북한·이란과 빨리 협상할 것”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쑥 북한까지 꺼냈다. 그는 “이렇게 말하겠다.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면 우리는 이란과 매우 빨리 협상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도 매우 빨리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지금 북한과 전쟁 중이었을 것이고 현재 북한과 관계가 좋다면서 “북한과 이란 모두 우리랑 매우 빨리 협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란은 몹시 협상하고 싶어하는데 (나보다는) 바이든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싶어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자신의 성과로 강조하는 한편, 재선되면 북한과 협상할 것이라며 북한에 ‘불만 달래기’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뒤집어 말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북-미 사이에 극적인 비핵화 대화나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6999.html#csidxda5c7013ce457f4aa607fe7e221c46f 

4.오늘의 사진한장

9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의 한 마을 주택과 축사 지붕에 소들이 올라가 있다. 이 소들은 주변 축사에서 사육하는 소들로 전날 폭우와 하천 범람에 물에 떠다니다가 지붕 위로 피신, 이후 물이 빠지면서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 구례｜권도현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91656001&code=940100#csidxf87ff1269f4ca96b59950dca66a6bc4 

5.간추린뉴스

■김만복( 노무현 정부때 국정원장)"대공수사 경찰이관 땐 국가안보 위태로울수 있어"

■레바논 정권 퇴진 시위 유혈충돌

■47일 장마 엎친데 오늘 태풍까지 덮친다.전국667곳서 산이 무너졌다.

■존엄사 11만넘어,가장 많이 거부한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

6.코로나19확산현황https://coronaboard.kr/

전세계확진자 20,024,562(+147,027)  사망733,949(+3,185) 발병국214개국(-)

국내확진자 14,626(+28)  사망305(-)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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