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정의는 무엇인가?

과거 성장격동기에 재벌과 대기업 집중육성 정책을 펴왔던 대한민국 정부는 재벌 대기업을 위주로 성장시키면 국민들도 같이 잘 살게 되리라는 기대하에 그들에게 세금, 차관, 법률적 지원 및 국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 특혜 받은 재벌 대기업들은 이러한 적극적 지원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이뤄낸 성공의 열매는 그들만의 것이다. 그들에게 양보하느라 성공의 기회를 뺏긴 국민들은 이뤄낸 부를 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는 부익부빈익빈을 겪는 등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갈등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즉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의무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의무는 어느 정도일까?

가난한 부모는 장남이 성공하면 두 동생들을 잘 보듬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성공한 장남은 자기 먹고살기도 힘들다며 부모 형제를 외면한다. 장남의 성공을 위해 동생들이 희생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인가? 이 경우 우리는 장남을 비난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이 책은 갑정에 기대 특혜받은 1%에게 경제적 의무를 호소하지 않는다. 탄탄한 경제학 이론과 수치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 : 유진수
저자 유진수는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정거래와 국제통상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및 외교통상부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사)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을 맡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등 개도국에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그의 ‘공정거래론’ 수업은 최고의 명강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저서로는《한국경제의 이해》(공저, 2005), 《국제통상론》(공저, 1998) 등이 있다.

“99%는 왜 가난한가?”

지금 대한민국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비정규직과 높은 실업률의 문제로 시끌시끌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치솟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해외명품을 사기 위해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장면이 연출된다. 99%들은 경제불황 속에서 일자리도 없고 물가 비싸서 못살겠다고 말하지만, 1%의 부자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부자증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미미한 세율 인상은 국민 대다수인 99%가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왜 양극화가 되었고, 왜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가? 여기 한 경제학자가 우리사회에 이제까지 아무도 묻지 않던 한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는 무엇인가?”

시골에 자식을 셋 둔 가난한 부모가 있었다. 장남이 성공하면 두 동생들을 보살펴줄 것으로 믿고, 어려운 살림에 논밭 팔고 소 팔아 장남을 의대까지 보내 의사로 만들었다. 그러나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공한 장남은 자기 먹고살기도 힘들다며 부모 형제를 외면한다. 장남 때문에 부모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가난만 물려받은 두 동생들은 당장 입에 풀칠하며 아등바등 살아가느라 바쁘다. 가난한 부모는 장남이 성공하면 두 동생들을 잘 보듬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사실 장남은 그렇지 못했다. 장남의 성공을 위해 동생들이 희생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인가? 이 경우 우리는 장남을 비난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부모가 뒷바라지 해준 가난한 집 맏아들처럼, 정부의 온갖 특혜를 받아 성공한 기업들이 분배는 내 일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다. 지원을 받았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이 보상받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1%의 성공을 위해 99%가 희생하는 것이 과연 당연하고 정당한 일인가? 선택권도 없이 희생을 강요당한 99%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성장격동기에 재벌과 대기업 집중육성 정책을 펴왔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을 위주로 성장시키면 국민들도 같이 잘 살게 되리라는 기대하에 그들에게 세금, 차관, 법률적 지원 및 국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 특혜 받은 재벌 대기업들은 이러한 적극적 지원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뤄낸 성공의 열매는 그들만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들...(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