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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의 국제정치]154회 ①(미국의) 대對 중공中共선전포고

2020.08.07 | 조회 8452 | 공감 2

※유튜브 채널 <이춘근TV> 7월 31일에 올라온 영상 "154회 1부 (미국의) 대對 중공中共선전포고"를 정리 및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최근 숨가쁘게 돌아가는 미중 관계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아래 링크되어 있습니다.) 



| 트럼프style 선전포고

이춘근 박사(이하 李): "1942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마지막 선전포고였다. 그 후로 80년 가까이 미국은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직접 선전포고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는 2020년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중국과 싸워야 할 이유를 행정부 각료들의 4차례의 연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6월 2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의 연설은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는 미국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배치된다는 내용이었고, 7월 7일 크리스토퍼 A. 레이 美 연방 수사국(FBI) 국장의 연설은 중국이 미국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스파이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길했습니다.  


7월 17일 윌리엄 바알 美 법무장관이 경제에 관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중공과 자유세계의 미래>에 대해 연설을 했습니다. 




일련의 4개의 연설을 연결하면 일종의 대對 중공中共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폼페이오’일까





 폼페이오가 한 일 중 대단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위원회’를 창설한 것이다.”

-美 제36대 캘리포니아 주지사 피트 윌슨 Pete Wilson-


李: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나오는데 인간의 권리는 하느님이 준 권리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누구한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권리를 박탈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한테 대항하겠다는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폼페이오 장관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추켜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국이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 전쟁 국가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전조가 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왜 ‘요르바 린다Yorba Linda’ 인가




李: "요르바 린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엔 리처드 닉슨 대통령 박물관이 있습니다. 닉슨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 손꼽을 수 있는 전략가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거래를 완전 차단한 지 25년 만에 중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문을 열어 미국 편으로 만들었고, 오늘날의 중국을 있게 한 대통령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조화로운 관계 harmony relationship을 만들었고, 닉슨 대통령의 한참 후배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조화로운 관계는 끝이라고 이곳 닉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 닉슨의 목표, '필연적인 변화' 

"사실 중국이 엄청나게 가난하던 나라였습니다. 1979년 수교할 때 보면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자유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를 부활시켰습니다."


”1945년 유엔이 생긴 이래 1970년대까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표가 중공이 아니라 대만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경제발전을 시켰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가 많이 와해가 되고 공산정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많이 침투를 했죠. 


그것이 닉슨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포용정책을 쓴 거예요."


"당시 많은 정치가와 학자들이 중국이 발전하게 되면 민주화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필연적 시대는 끝났다 But that age of inevitability is over

폼페이오: "중국은 자유화 되고 말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시간대는 끝났습니다 But that age of inevitability is over. 우리의 노력은 닉슨 대통령이 중국 내부에서 유도하고자 했던 변화를 초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정책, 그리고 다른 자유국가들은 중국의 실패한 경제를 부활시켰지만 중국이 자신들에게 먹여살린 손을 물어뜯는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지도자들의 궁극적인 야망은 미국과 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공격·습격하는 것이다."

-7월 17일 윌리엄 바알 美 법무장관의 연설 中-



| 프랑켄슈타인이 되어버린 중국

폼페이오: "중국은 우리들(미국)의 소중한 지적 재산권과 무역 비밀을 파괴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 수백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공급 체인을 뺴앗아 가고 있으며 노예 노동으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다 팔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무역을 위한 세계의 중요 해로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한때 자신은 중공을 세계에 개방함으로써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게 아닌지 두렵다고 말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오늘의 중국 국내적으로는 더욱 더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이며 그 외 모든 지역에서 자유에 위협이 되는 더욱 침략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 미국의 방향

폼페이오: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우리들은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화란 과거와 다릅니다." 


"미국은 미국과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근본이 다르다는 사실을 더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폼페이오: "중국 공산당을 다룰때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들을 믿지말라, 그리고 증명하라 Distrust and verify.'"


李: "레이건 대통령의 대對소련정책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對중국 정책이 훨씬 더 처절한 정책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우리는 중국의 변화를 더욱 창조적으로 공격적으로 유도해 내야 합니다."


李: 공산당을 없애는 것이죠. 중국을 더이상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닌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폼페이오: "우리는 중국을 다른나라들과 같은 정상적인 국가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李: "이것은 전쟁을 하자는 소리죠."





| 미국의 전략




폼페이오: " (중국의) 화웨이는 진정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그것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미국의 법무부와 다른 기관들은 이같은 범죄를 적극 추적 처벌해왔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PLA이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전역 및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작전FONOP를 적극 수행하는 등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전선에서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우주군USSF을 창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미국)의 접근 방법은 강경책만은 아닙니다. 그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李: "(이에 대해) 폼페이오는 두 가지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 공산당 정권을 중국인민이 몰아내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겠다. 

둘째, 이 세계의 자유주의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하자."





 

“자유세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공이 확실히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2020. 7. 27. 마이클 폼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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