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수대] 표현의 자유

[중앙일보] 입력 2020.08.21

이동현 산업1팀 차장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17만명을 넘어섰다. 치명률은 3.1%로 높지 않지만 총확진자 수는 560만명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남북전쟁 50개월 동안 사망한 군인 숫자가 14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사망했는지 가늠할 만하다. 올해 미국인의 사망 원인인 가운데 심장병과 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숫자다.

미국 내에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내세우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 역시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포괄적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잘 알려지지 않지만 미국 50개 주 가운데 ‘복면 금지법(Anti-Mask Law)’을 시행 중인 주는 특별구인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주·캘리포니아주 등 14개에 이른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뉴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부 임차인들이 가면을 쓰고 집주인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복면 금지법이 제정됐다. 폭력 시위나 범죄를 저지를 때 신분을 가리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법을 시행 중인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금지된다.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착각’에, 100년 넘는 복면 금지법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행위에 거부감을 가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달 초 미국 워싱턴대학 보건통계평가 연구소는 미국인의 마스크 착용 비율이 55% 정도에 불과해 90%가 넘는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분석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가장 위대한 법 사상가로 불리는 올리버 웬델 홈즈 전 연방대법관은 1919년 ‘생크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제시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논거다.

17만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지 아닌지 굳이 설명해야 이해하는 것일까.

 이동현 산업1팀 차장

[출처: 중앙일보] [분수대] 표현의 자유

2.美 겨냥한 北 SLBM 신형잠수함, 美대선 맞춰 깜짝 공개?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2020.08.21 

[北 분할통치] 美 대선시기 맞춰 진수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풍계리, 동창리에 특이 동향은 없는데 신포조선소는 다른 것 같다"며 "신형 잠수함 건조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함경남도 신포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3000t급 잠수함을 건조 중이었는데 이 잠수함이 완성됐다는 뜻이다.

국정원은 "기존 로미오급(1800t급)을 개조해서 건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는 언제 될 건지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진수는 건조된 잠수함을 물에 띄우는 절차다. 지난 4월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는 북한이 신포 조선소에 SLBM 발사용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대형 시설이 관측됐다고 했다.

북한의 3000t급 잠수함은 SLBM 3~4기를 실을 수 있어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도발 무기'로 꼽힌다. 이 신형 잠수함에는 북한이 개발 중인 북극성 3형 신형 SLBM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신포급 잠수함은 2000t급으로 SLBM을 한 발만 탑재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언제든 신형 잠수함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공개 시기에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시기 등에 맞춰 진수식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북한의 SLBM 탑재 가능 잠수함 공개는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미국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신포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했다. 3000t급 신형 잠수함뿐 아니라 전반적 북한의 잠수함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다만 국정원은 "영변 5㎿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군 하계 훈련량도 25~65%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위성 사진 등을 통해 '침수설'이 제기됐던 영변 핵시설에 대해선 "침수 등 동향 보고가 없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01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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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 19확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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