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北비핵화는 환상… 죽어야 꿀 수 있는 꿈"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2020.08.07 

美조야서 비관론 커져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계속 박차를 가한다는 유엔 보고서 등이 나오자 미 워싱턴에서 '북한 비핵화 비관론'이 퍼지고 있다. 한·미 정부는 언제든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고 기대를 걸지만 미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황은 갈수록 '핵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에 유리하게 굴러간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5일(현지 시각) 아스펀 안보포럼에서 "북한 핵문제는 이란보다 훨씬 어렵다"면서 "북한은 이미 (이란과 달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분명한 건 그는 이미 여러 면에서 (핵)억지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미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케이토(CATO)의 더그 밴도 연구원도 최근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왜 핵 없는 북한은 죽어야 꿀 수 있는 꿈인가'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현 미 행정부의 목표(goal)는 이제 '환상(fantasy)'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외교적 수사'의 반복만으로는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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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정애의 직격인터뷰] “촛불 이후 민주주의의 퇴행…학생운동 엘리트가 문제 그 자체”

[중앙일보]  2020.08.07

최장집 교수의 한국 민주주의 진단

고정애 정치에디터

‘최장집의 민주주의론’이란 말이 있다. 오랫동안 한국 민주주의를 비판적으로 탐구해온 축적물이다. 민주주의의 민주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양손잡이 민주주의 등은 그의 저서명이면서 동시에 당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이기도 했다.

민주화 세력 집권한 지금은 위기

대통령과 운동권은 하나의 권력체

권위주의, 전체주의, 전제정 우려

지식인들은 자기검열로 몸사려

그런 그가 이번엔 전문 학술지 논문이란 형식으로 화두를 던졌다. ‘한국정치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진보와 보수 간의 극단적 양극화와 더불어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며 “진보의 위기가 그 중심에 있으며 이는 그것을 선도했던 학생운동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그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를 표현한다”고 썼다. 〈그래픽 참조〉

최 교수를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민주화로부터 촛불시위 이전까지는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로 발전하느냐가 한국 정치 발전의 중심 주제였다면 촛불시위 이후 현재 시점에서 제기되는 건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걸 정지시키고 제대로 복원·발전하는 전환점을 만들어내느냐란 새로운 문제”라고 진단했다. 80여분간 진행된 인터뷰 동안 그는 ‘권위주의’ ‘독재’ ‘전제정’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아래의 민주주의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4일 서울 광화문 연구실에서 ’촛불 시위 이후 민주주의 퇴행을 정지시키느냐가 새로운 문제 “라고 말했다. 최정동 기자

민주화 운동을 한 이들이 집권했는데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게 아이러니다.

“크게 보면 민주주의의 큰 전환점은 1980년대 민주화, 2010년대 촛불시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촛불시위 이후 민주주의 형태나 내용이, 오늘 시점에서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럽고 위험한 역사적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극단적 분열, 좌우 분열 등 새로운 형태다. 많은 사람이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나는 상당히 권위주의로 위험하게 다가가는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전체주의적 특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지는데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중심세력, 학생운동의 중심이 된 세력이 실제 권력을 획득하고 정치를 할 때 그 내용과 결과가 왜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느냐는 것이다.”

왜 그렇다고 보나.

“촛불시위는 하나의 특정 세력, 특정 이슈만을 가지고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운동권 세력들이 중심이 된 문재인 정부의 정치세력들은 배제적·독점적 방식으로 정치를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했다. 이전보다 훨씬 극심한 정치균열과 갈등, 이런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 알다시피 적폐청산을 모토로 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운동권 세력들이 정치를 적(敵)과 아(我)의 권력투쟁으로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80년대로부터) 한국 사회는 혁명적이다시피 모든 차원에서 변했는데 이들은 마치 냉장고에 있다 나온 듯 당시 투쟁할 때처럼 적과 아를 단순하고도 거의 폭력적으로 구분하고 (적인 이들을) 나쁜 것으로 도덕적으로 규탄하며 이걸 청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친일청산 등 잠재화돼 있거나 넘어설 수 있는 갈등과 균열도 오히려 끌어내 증폭시킨다고 할까.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도 너무나 80, 90년대를 재현한다. 탈냉전을 넘어 미·중 간 새로운 냉전이 나타나는 대전환기인데도 그렇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접근법도 임대인·임차인을 구분하더라.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일방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즉시 정책 목표를 만들어내는 조급하고 신중하지 않은 시도가 거의 공통으로 나타난다. 야당의 목소리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행정수도 이전 등 엄청난 문제도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실제로 하려고 한다.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큰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마다 갈등이 심화하기 때문에 온 사회가 상당히 피곤하고 나아가선 고통스럽다.”

학생운동권 엘리트가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문제 그 자체라고 한 건 그 때문인가.

“이들의 방식으로 해선 의도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테면 남북 평화공존을 봐도, 평화공존 자체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목표다. 그러나 이걸 추구하는 데는 여러 층위의 문제를 균형적으로 혜안을 가지고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표적인 게 국제관계다. 이것 없이 우리의 목표가 그러니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나이브(순진)한 생각이다.”

문 대통령과 학생운동권 엘리트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주 강력하지만 혼자서 통치할 수 있지 않다. 이들을 부수적·보조적 조력자나 집행자로만 볼 수는 없다. 대통령만이 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한 덩어리 또는 하나의 권력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최 교수는 논문에서 사실상 청와대가 행정부를 압도한다는 의미에서 ‘청와대 정부’,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이들이 중용된다는 의미에서 ‘캠프 정부’란 표현을 썼다. 특히 캠프 인사들을 두곤 “공직 추구와 권력에 대한 열망이란 점을 빼곤 어떤 정치적 규범이나 행동을 공유하지 않는 아노미 집단이거나, 정치자문역으로 견지하는 윤리를 발견하기 어려운 무도덕한 집단”이라고 썼다. ‘전체주의적’ ‘동원된 다수에 의한 전제정’도 등장한다. 공통점을 추출하면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이다.

최 교수는 인터뷰에서도 “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력이 더 분산됐다거나 견제됐다던가 하는 걸 볼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동료 학자(박상훈)의 표현을 빌려 “우리나라 대통령은 은둔형 대통령”이라며 “사회와 소통하고 지지를 필요로 하고 여론을 챙기는 듯하지만 실제론 모든 걸 대통령 의지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할 필요도 통로도 없는, 사회로부터 분리된 초월적 권력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탈권위를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권력의 중앙집중화랄까, 권력의 집적이랄까,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일원적이고 강할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이 있다. 문 대통령에 와서 대통령 권력이 축소·분산되는 건 그만두더라도 최소한 비슷하게 가지 않고 더 중앙집중화됐다고 느끼게 된 건, 그러나 다르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 정치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취약했던, 취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나라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강한 특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왜 문재인 정부에선가.

“운동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운동이 민주화를 만들다시피 한 나라다. 운동(권 세력)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치에 진입했고 문재인 정부에선 핵심세력이 됐다. 운동이 정당 역할을 한다. 시민단체들도 촛불시위 이후 대대적으로 정당을 대체하는 역할을 했다. 운동적 정치관, 즉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도 직접민주주의적 현상이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정치참여가 확산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폭발적 영향과 결합하면서 포퓰리즘적 정치가 한국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이 오늘이라고 본다.”

최 교수는 논문에서 대안도 제시했다. 민주주의를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운동 중심으로 이해하기보다 선출된 인민의 대표가 역시 주권자인 인민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느냐 하는 통치 체제 내지 정부형태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 또한 주권자인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나,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준말이라고도 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입법부·사법부의 권한을 키우며 사회적 다원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공론의 장을 키우고 새로운 젊은 정치 세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담론 정치를 말하지만 현실은 엄혹하다. 이른바 ‘빠’의 집단적 공격성도 요인이다.

“아노미적 시민이란 말을 썼는데, 우르르 몰려가 클릭으로 좋아하고 공격하고 해서 포퓰리즘의 환경으로 이어진 게 오늘의 정치 현실이다. 교수나 지식인들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작은데 아마 비판의 소리를 높인다면, 글쎄, 인터넷 매체들에 의해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두려워 할지 모른다. 일종의 자기검열이다.”

고정애 정치에디터

[출처: 중앙일보]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촛불 이후 민주주의의 퇴행…학생운동 엘리트가 문제 그 자체”

3.美의 '중국 앱' 고사작전… "앱스토어에서 빼버리겠다"

조선일보 이벌찬 기자2020.08.07 

틱톡·위챗에서 공격대상 확대… 중국판 트위터·멜론도 제재할 듯

미국의 타깃이 되는 중국 대표 앱 정리 표/조선일보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중국 IT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퇴출을 선언했다. 중국 대표 기업 화웨이·ZTE·틱톡 등에만 국한되던 미국의 전선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 시각)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애플리케이션(앱)이 미국 앱스토어에서 삭제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다. 미국의 애플·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등에서 중국 앱을 아예 다운로드 못 하게 하자는 뜻이다. 사상 처음으로 세계적 인기를 얻은 중국의 소셜미디어 앱인 틱톡과, 중국 국민 메신저 앱인 위챗 등에서 공격 대상을 넓힌 것이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QQ뮤직(중국판 멜론), 메이투(사진 보정 앱) 등이 미국의 다음 타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는 이날 중국 스마트폰에 미국산 앱의 사전 설치와 다운로드를 봉쇄하고, 미국 기업의 정보가 알리바바·텐센트 등 중국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수집·저장되는 것을 막고, 미국 중심의 해저 케이블 사업에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 계획들을 한데 묶어 '청정망(clean network)' 캠페인으로 이름을 붙였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때리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도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페이스북은 5일 틱톡과 유사한 짧은 동영상 공유 앱인 '릴스'를 미국·일본 등 50여 나라에서 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이스북이 틱톡의 유명 크리에이터(콘텐츠 생산자)들에게 릴스로 넘어오는 조건으로 수십만달러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중국 IT 제재는 10여 년 전 중국 정부가 미국 인터넷 기업들을 자국에서 쫓아내던 때를 연상케 한다. 중국은 2003년부터 홍콩을 제외한 본토에서 만리방화벽(중국의 인터넷 검열 차단 시스템)을 세워 구글·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의 접속을 차단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모바일 시장을 겨냥했던 미국 기업들은 이 때문에 2010년 전후 대부분 중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했다. 대신 중국의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가 성장했다. 바이두는 '중국판 구글'로, 텐센트의 웨이보는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며 중국 거대 시장을 먹었다. 당시 중국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법률과 제도에 적응 못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못 버틴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은 최근 "중국 IT 기업들이 미국인 개인 정보를 중국에 전송하려 한다"는 이유로 중국 업체들을 공격하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 공격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확전을 꺼리는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복 카드가 될 만한 것을 10여 년 전에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 자국 내 애플 스토어의 미국 게임 앱을 일부 삭제하는 조치를 내놓은 이후 별다른 추가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여전히 미국 앱의 사용이 가능한 홍콩에 만리방화벽을 더 쌓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수세에 몰린 중국의 선택은 미국과의 확전을 막는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5일 관영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과 소위 외교전을 벌일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했다. 레드라인(금지선)을 그어 싸움을 피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막자고도 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압박 때처럼 다른 나라들에도 반중(反中) IT 전선 동참을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는 이날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자유를 약화하고 우리 사회가 구축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온 규칙 기반의 질서를 전복할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 대(對) 자유 진영' 간 대결 구도를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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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선엽 ‘셀프 영웅화’, 연구자들 비판없이 받아적었다”

2020-08-07 

군사편찬연구소 서상문 전 책임연구원의 ‘고백’

종신 자문위원장 꿰차고 공적 미화

입다문 과오들, 재평가 필요

“폐쇄적 분위기에 비판적 질문 못해

편향된 이야기 대중에 확대 재생산”

연구소쪽 “특정인 미화 의도 없어”

죽기 전까지 30여년 ‘자문위원장’

서상문 전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백선엽씨가 사망 전까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자신을 영웅화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8월, 자신의 막사 앞에서 포즈를 잡은 백선엽 육군소장. <한겨레> 자료사진

“백선엽 장군은 사망 전까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자신을 영웅화했습니다. 공적인 자리를 이용해 교묘하게 과오를 감추고 공적을 미화한 것입니다.”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만난 서상문(62) 박사는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의 한국전쟁기 공적이 스스로에 의해 부풀려졌다고 증언했다. 

서 박사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약 13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며 백 장군이 종신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한국전쟁과 관련한 자신의 공적을 미화하고, 소속 연구자들이 백 장군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기록하는 과정을 지켜본 인물이다. 박경석 예비역 준장 등 참전 장성들 사이에서 백선엽의 ‘셀프 영웅화’에 대한 비판이 나온 적은 있지만, ‘셀프 영웅화’ 산실로 지목된 군사편찬연구소 관련자가 백선엽 비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서 박사는 백선엽 영웅담이 확대재생산된 데는 역사적 사실을 균형 있게 기록하는 역할을 망각한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들이 백 장군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없는 폐쇄적 분위기였고, 결과적으로 균형 잡힌 사실이 기록되지 않아 편향된 이야기들이 대중에게 전파된 결과를 낳았다. 전직 연구원으로서 부끄럽다”며 “지금이라도 연구소가 백 장군과 한국전쟁 당시 역사적 사실을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문 전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연구소가 발간한 책을 보며 잘못 기록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서 박사는 사실상 백선엽씨의 말이 ‘사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문위원장인 백 장군은 독립군을 탄압한 자신의 간도특설대 활동이나 전쟁 초기 1사단장으로서 실책은 전혀 말하지 않고, 공적인 다부동 전투와 평양 입성 전투만을 과장했다”며 “내막을 살펴보면 다부동 전투는 미 공군 공습과 2개 연대 병력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방어 성공의 결정적 요소였고, 인근 영천 전투나 낙동강 서부지역의 마산 전투 등도 중요한 전투였는데 다부동 전투만 지나치게 미화됐다”고 했다. 서 박사는 “한국전쟁 때 백 장군 혼자서 대한민국을 구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떠받드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며 평양 입성 전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북한군 주력 부대가 모두 빠져나간 뒤 무혈입성이라서 과대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실제 군사편찬연구소가 2005년에 발간한 한국전쟁사 2편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를 보면, 전쟁 발생 전날 밤 장교구락부 파티 내용과 전방이 북한군에 밀리는 상황이 열악한 국군의 상황 때문이라고 뭉뚱그려 언급됐을 뿐, 당시 1사단장으로서 백 장군의 책임 등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 반면 5편인 ‘낙동강 전선 방어작전’ 부분에선 백 장군이 이끄는 1사단의 행적을 중심으로 다부동 전투가 서술되는데 백 장군의 회의 사진과 독사진, 사단사령부로 사용된 동명초등학교에 세워진 ‘백선엽 전적비’ 사진도 실리는 등 그의 업적에 집중해 서술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사편찬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라 백 장군의 이전 과오까진 서술할 수 없었다. 전체적 관점으로 사실을 서술한 것이지 특정 사건이나 개인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전쟁 발생 초기 백 장군의 과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 문산, 파주 등지가 주요 방어지역인 백선엽 1사단장이 한 일은 후방으로 후퇴하면서 패잔병을 모으는 일뿐이었다는 지적이 있고 육군본부 장교구락부 낙성 기념 축하 파티에 참석해 부대 복귀가 늦었다는 의혹과 전방이 속수무책으로 뚫려 서울이 조기에 점령당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백 장군은 병상에 누운 상태에서도 자문위원장직을 유지했다. 공직에서 은퇴한 뒤 30여년간 이어진 ‘종신직’이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전쟁 70주년 행사 때문에 자문위원장직 유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백 장군에게 연구소 내 사무실과 접견실, 관용차량, 중령급 개인비서, 활동비 등을 제공했다. 차량은 필요하면 배차해 이용했고, 활동비는 업무량에 따라 월 20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는 게 연구소 쪽 설명이다. 백 장군은 건강이 악화하기 전까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 자문에 응하고 외부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 박사는 백선엽씨가 죽기 전에라도 친일 활동을 사과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백 장군은 ‘이이제이(적을 이용해 적을 제거한다)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빠져든 것’이라는 변명으로 간도특설대 활동을 합리화했다”며 “한 평생 국가의 녹을 먹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치명적인 잘못을 사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56841.html?_fr=mt1#csidx9e08961e51ddac2a1d3798872d6ec11 

5.간추린 뉴스

■트럼프"연임하면 우릴벗겨먹은 동맹들 방위비부터 올리겠다" 재선성공이후 한국압박 예고

‘■K방역’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지만, 기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 불린다. 2018년 발표된 OECD 국가 탄소배출량 비교(2017년까지)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이 10년 전과 비교해 탄소량을 8.7% 줄여왔지만 한국은 24.6% 늘었다. 온실가스배출량은 세계 7위, 1인당 배출량은 5위다.-경향신문

6.코로나 19확산현황

전세계확진자 19,255,229(+202,747) 사망 717,615(+5,167)

국내확진자 14,519(+20) 사망303(+1)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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