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기사중에서 (2020년6월10일 수)

선기옥형 | 2020.06.10 07:08 | 조회 1017


                     목차

1.북,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20년 전 돌아갔다

2."文, 한반도 중재자 역할 시진핑에 뺏겨"

3.[유용원의 군사세계] 앞으로 모든 전쟁은 우주에서 시작된다

4.간추린뉴스

5.코로나19확산현황


1.북,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20년 전 돌아갔다

[중앙일보] 입력 2020.06.10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해 온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핫라인 등 모든 통신선 끊어  남북관계 DJ정부 이전으로 ‘리셋’


북한, 대놓고 미국 위협 힘들자  한국 고리로 관계 리셋 나선 듯

영국 IISS “한반도 중재자 역할  한국, 사실상 중국에 빼앗겼다”


북한은 이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전날(8일) 대남사업부서 사업총화 회의 개최 사실을 전하며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8일 회의에서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며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와대-국무위원회 간 핫라인을 포함해 당국 및 군 통신선(동·서해), 통신시험선 등이 대상이다.

 

실제 북한은 오전 9시에 예정됐던 서울~평양 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시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측이 차단·폐기 시점으로 제시한 낮 12시에도 통화를 시도했으나 북한은 역시 불응했다. 2018년 4월 20일 개통된 남북 정상 간 핫라인도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채 781일 만에 끊기게 됐다.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남한을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해 무력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이를 강조한 주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복심인 김영철과 김여정이라고 콕 짚어 밝혀 무게감도 더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앞서 통일전선부 대변인도 5일 담화에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 확고히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북한이 남북 관계를 넘어 북·미 관계까지 새롭게 ‘리셋’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한국 볼모로 괴롭혀 트럼프 움직이려는 의도

 

특히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조치의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한국을 괴롭혀 결국은 미국을 움직여 보려는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엔 미 대선이 불과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기는 무리고, 미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도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접근법이라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전제도 달라질 수 있다. 또 북한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볼모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최근 ‘2020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중국에 빼앗기면서 당분간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북한이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달리게 해주려 한다”(5일 통전부 대변인 담화)고 한 데 이어 “단계적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고 한 것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예고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 관계 경색국면을 조성하는 첫 단계 조치로 연락을 차단했다. 당분간 냉각기로 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남북 주요 통신 채널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한 공식적 명분은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지만, 사실 이게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익명을 원한 고위 탈북자는 “북한은 최고지도자를 ‘최고존엄’으로 여기면서 목숨으로 보위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만큼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 문제로 담당자들이 가만히 있기 어려웠겠지만, 그동안 남측에 쌓인 불만을 드러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전부 대변인도 5일 담화에서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격페(격폐)하고, 없애 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별렀다는 뜻이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며 단번 도약을 제시했다”며 “그러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차질을 빚었고, 자신이 조건 없이 하겠다고 밝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지난해 신년사)가 어려워지자 남측에 불만이 쌓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경을 닫으면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북한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남측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북한의 통신선 차단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 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북,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20년 전 돌아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97861


2."文, 한반도 중재자 역할 시진핑에 뺏겨"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2020.06.10 

英싱크탱크 IISS 보고서


영국 싱크탱크 '국가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최신 보고서에서 "한반도 외교를 둘러싼 낙관적 전망이 지난해 초까지는 존재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소멸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9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IISS는 지난 5일 연례 보고서 '2020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평가'에서 "미·중 간 벌어지는 신(新)냉전이라는 망령 때문에 향후 미국과 한국의 대북 외교에 상당 기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관계 복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무력화하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며 "미·북 정상 간 직접 소통로가 구축되면서 남북 간 대화의 가치는 급격히 낮아졌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하노이 노딜) 이후 미·북 관계가 소원해지자 시 주석에게 조언을 구하고 경제적 원조도 호소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중재자' 역할은 시 주석에게 빼앗긴 상태"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중재자'를 자처하며 미·북 비핵화 협상을 주선했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오히려 북한이 한·미를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전략을 180도 전환, 전통적 동맹인 중국·러시아와 더 밀착하게 됐다는 관측이다.


IISS는 "문 대통령은 5년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다"며 "남북 관계가 2018년과 같이 짧은 시기의 평화를 다시 맞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성사되더라도 한국이 아닌 미·북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정부는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미·북 관계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 선전 매체도 문재인 정부의 '남북, 북·미 선순환' 정책에 대해 "달나라 타령"이라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0/2020061000166.html


3.[유용원의 군사세계] 앞으로 모든 전쟁은 우주에서 시작된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2020.06.10

미·일·중·러시아 등 강대국 '우주 군비 경쟁' 시대 본격 막 올라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 1


일본 항공자위대의 첫 우주 전문 부대인 '우주작전대'가 지난달 도쿄도(東京都)에 있는 후추(府中) 기지에서 20여 명 규모로 창설됐다. 이 부대는 우선 일본 인공위성을 우주 쓰레기 등으로부터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부대기 수여식에서 "새로운 안전 보장 환경에 한시라도 빨리 적응하기 위해 시급히 우주 상황 감시 등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올가을 임시국회 때 자위대법과 방위성설치법 등을 개정해 현재 항공자위대 임무에 우주 개념을 추가,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改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항공자위대가 이름을 바꾸면 1954년 항공·육상·해상자위대 탄생 이후 첫 명칭 변경이 된다


# 2


미 우주사령부는 지난 4월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겨냥한 요격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모스크바에서 800㎞가량 떨어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존 레이먼드 사령관은 "(러시아 미사일 발사는) 우주 공간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우주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비난하며 "(러시아가) 위선적으로 우주 무기 통제 제안을 지지했다는 증거"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사일이 목표물을 산산조각 내면 수많은 파편을 발생시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의 눈과 귀,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라


이 장면들은 올 들어 우주를 둘러싸고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과거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적을 감시하거나 통신·항법에서 활용 등에 집중돼 있었다. 수백㎞ 상공에서 5㎝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미 KH-12 정찰위성(첩보위성), 전 세계인이 일상생활에도 널리 활용 중인 GPS 위성, 무궁화위성 같은 통신위성,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감시하는 조기경보위성(DSP)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엔 강대국들이 상대국 위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정찰·항법·통신위성 등을 무력화할 경우 적국의 눈과 귀, 중추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의 한 전문가는 "미래의 모든 분쟁은 우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우주 군사력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육·해·공 전장(戰場) 기능이 약화되고 모든 영역에서 우세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이철원


...중략


우리 軍의 청사진, 갈 길이 너무 멀다


문제는 강대국들의 우주 군비 경쟁이 우리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정찰위성과 조기경보위성, GPS 위성은 우리 군이나 민간에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강국은 경우에 따라 적국(敵國)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다. 강대국들의 경쟁에 신경 쓰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일본은 오는 2025년까지 적 위성을 부술 수 있는 로봇 팔을 장착한 '방해(妨害) 위성'을 띄울 계획이다. 북한도 전자파 공격으로 위성을 마비시키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은 '스페이스 오디세이(Space Odyssey)'라고 하는 야심 찬 우주 군사력 건설 청사진을 갖고 있다. 오는 205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초소형 위성 등 각종 위성은 물론 지상·위성 발사 요격 무기 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2015년 우주정보상황실에 이어 지난해엔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했다. 하지만 아직 주변 강국의 우주 군비 경쟁에 대비하기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군사위성 확보 문제와 관련, 국방장관은 물론 과기부 장관(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우주개발진흥법 등의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의 의지와 인식이다. "유사시 모든 전쟁은 우주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우주 군사력 건설에 나서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9/2020060904050.html


4.간추린뉴스

북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20년전으로돌아갔다.  남북핫라인등 모든 통신선끊어

김정은 한국볼모로 괴롭혀 트럼프 움직이려는 의도

이달 신규확진 97%가 수도권..위험성큰  고령층으로 번진다.

이달 확진자 44%가 60대이상-진정기미 안보이는 수도권감염


5.코로나 19 확산현황

전세계확진자 7,305,723명(+68,600)  사망자 412,821명(+3,245) 발병국214 개국(-)

국내확진자 11,852명(-) 사망274명(-)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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