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춘호의 글로벌 Edge] 바닥 드러낸 북유럽식 국가모델

한국경제 2020.06.11 

오춘호 선임기자·공학박사

[오춘호의 글로벌 Edge] 바닥 드러낸 북유럽식 국가모델

스웨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선보인 집단면역 실험이 실패로 끝나는 듯하다. 방역 책임자가 직접 언론에 나와 사망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고 밝히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 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가지면 전염병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에서 나온 정책이었다. 물론 과학이 개입했고 스웨덴이 자랑하는 공동체 정신도 포함돼 있었을 것이다. 개개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며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스웨덴식 ‘얀테의 법칙’도 집단면역 실험을 가능하게 한 요소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노인들이 이웃 국가보다 최대 네 배까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노인 피해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당장 스웨덴 복지제도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집단면역·기본소득 등에서 실패

스웨덴이 펼쳤던 희한한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제학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마이너스 금리를 처음 도입한 것도 2009년 스웨덴 중앙은행이었다.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해보려는 기상천외한 발상이었다. 하지만 10년 동안 주택가격이 매년 10%씩 계속 올랐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부채는 임계치를 훨씬 넘어 올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5%까지 급증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스웨덴 중앙은행은 금리를 0%로 올리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포기했다.

핀란드 또한 2018년부터 2년간에 걸쳐 실험자들에게 정부가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다. 노키아 등 대기업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양산되자 기본소득제를 통해 고용 창출을 노렸지만 소득 수혜자는 문화와 예술, 스포츠 등 그들이 바라는 분야의 일만 하려 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일자리엔 거의 가지 않아 국가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경제적 보상은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반을 두는 게 경제적 논리로 맞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다.

21C엔 새로운 모델 접근 필요

북유럽 국가들이 궁여지책으로 이런 제도들을 내세웠던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은 경제침체, 바이러스의 확산 등 위기와 재난이 있었다. 인구도 그리 많지 않고 사회적 컨센서스가 탄탄하게 뿌리내린 나라들의 시도이기도 했다. 퍼주기식 복지제도와 과도한 경제 개입, 고율의 세금 등이 바로 이런 모델의 부산물이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재난 사회주의’의 연장이며 북구식 사회 민주주의의 핵심적 정책이다. 20세기에 이들은 이런 모델로 성공했지만 지금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

이들의 모험정신은 훌륭하지만 21세기엔 접근 방법을 분명 달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섣부른, 설익은 정책이 돼 화를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61177551

2.위성락-김준형 대담

①“북, ICBM 등 대규모 도발 가능성은 적어”

한겨례2020-06-11 내용이 길어 원문읽기로 안내합니다

①

얼어붙은 남북관계 어디로

김 “삐라 명분삼아 누적 불만 폭발

대화 주도 김여정 내세워 내부단속”

위 “북, 남한 때리지만 방향은 미국

협상 주도권 노린 도발은 이어갈 듯”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49016.html#csidx7e17a17b4b6c784a8ac53c53158e3a0 

위성락 “G2 틈새 회피외교 탈피해야” 김준형 “사안별 원칙부터 정해야”

한겨례 2020-06-11 원문읽기로 안내드립니다

②미-중 갈등 어디로

위 “홍콩 보안법 등 예측불허…중, 버티기에 무게”

김 “미 봉쇄 속 중국 확장…비정상 상태 장기 지속”

선택 강요받는 한국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49013.html#csidx38b7a254de87fa69113c4557e59a13b 

3.[김기현의 철학이 삶을 묻다] 기독교의 시대, 이성을 길들이다

[중앙일보] 입력 2020.06.12  

신앙과 이성을 결합한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로마의 지식인들은 그리스 사상가들을 스승으로 받들었고, 귀족들이 행세깨나 하려면 그리스어도 할 줄 알아야 했다. 유럽은 로마에 정복되면서 그리스 지성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 문명화의 세례를 받는 과정을 밟는다. 시간이 지나며 로마에서는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지식인이 희귀해질 정도로 그리스의 위상은 속절없이 약해진다. 그래도 이성주의는 여전히 유산으로 남아 유럽문명의 줄기를 이룬다.

[출처: 중앙일보] [김기현의 철학이 삶을 묻다] 기독교의 시대, 이성을 길들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99918원문읽기로 안내합니다

4. 간추린 뉴스

정부 보조금으로 월급?

미국선 1원도못쓴다.

기재부 문정부 임기내 나랏빚 1000조 전망

청와대NSC"대북전단 철저 단속...살포땐 엄정대응"

오늘도 집에서 맞았다. 도와주세요 갈곳이 없어요--아동학대 매년 느는데..보호시설 태부족

5.코로나 19 확산 현황

전세계확진자  7,595,654명(+95,761) 사망423,781명(+3,849) 발병국214개국(-)

국내확진자 12,003(+53) 277명(+3,849)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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