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北 핵탄두 30∼40개… 작년에만 10개 늘어”

임보미 기자 입력 2020-06-16

스톡홀름국제평화硏 분석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올해 1월 현재 30∼40개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10개 증가한 것이라고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5일(현지 시간) 밝혔다.

SIPRI는 이날 발간한 2020년 연감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북한이 2019년 스스로 천명한 핵 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실험 중지(모라토리엄)를 이행하고 있으나 이 기간에도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고 전했다.

SIPRI는 매년 연감에서 전 세계 핵보유국의 군비 확충·축소 수준을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을 1만3400개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1만3865개)보다 3.4% 줄어든 것이다. 전 세계 핵무기의 90%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가 노후 시설을 해체한 것이 주된 이유다. 전체 핵탄두 가운데 배치돼 있는 것은 약 3720개이며, 이 가운데 약 1800개는 ‘고도의 작전경계태세’에 놓여 있다고 SIPRI는 밝혔다.

SIPRI는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키지만 전 세계 핵 보유량 통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이 핵무기·미사일 실험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핵무기 성능 등에 대한 정보는 일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2.[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북한에 농락당하지 않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0.06.16 

강대국과 완충지대 국가의 논리

1950년 9월 15일 미군과 한국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 2주 만에 서울 수복에 성공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확실한 억제책 역할을 했다. [중앙포토]

1, 2차 세계대전 당시 벨기에의 중립화 시도는 실패했다. 자체 군사력이 약했을 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놓인 이 완충국(buffer state)이 다른 열강에 이용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믿을만한 강대국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믿을만한 동맹이 없는 완충국의 비애는 동서고금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거세진 미·중 갈등서 한국은 ‘진실의 순간’ 강요받아

전략적 모호성은 미·중 어디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 갖추는 게 절실한 상황

한·미 동맹 강화는 북한 전쟁 도발의 확실한 억제책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을 견제하려던 일본이나, 1885년 거문도사건을 일으키며 러시아 견제에 나선 영국이 외친 ‘조선 중립화’는 진정한 한반도 중립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경쟁국 견제를 위한 방편이었다. 청나라 힘을 빌려 일본을 억제하고, 일본 견제를 위해 러시아 도움을 청하며 전전긍긍하던 고종은 1904년 영세중립국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의 한국 병합만 가속했다. 1945년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통치도 어느 한쪽이 완충지대인 한반도를 독점 지배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완충국을 다룬 방법은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거나, 분할 통제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강대국이 점령하는 식이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분명한 것은 강대국들의 정치적 거래나 각축전의 결과에 따라 완충국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국제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서 완충국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을만한 동맹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복기해보면 분명해진다.

믿을만한 동맹이 다자간 약속보다 낫다

김일성이 ‘남침 허가’를 받기 위해 스탈린을 처음 방문한 것은 1949년 3월이었다. 미국 개입을 우려한 스탈린은 당시 남침을 단호히 거절했으나 이듬해 4월 승인했다. 선전포고도 없이 북한발 6·25 전쟁이 시작됐다. 1년 새 스탈린의 마음을 바꿀만한 상황들이 생겼다. 1949년 8월 소련 핵 실험 성공으로 미국의 핵 독점 시대가 끝났다. 그해 10월 중국이 공산화됐으며, 1950년 1월 미국은 동아시아방위선(애치슨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했다. 또 남한 내 인민군을 크게 환영할 친북 세력이 충분하다는 김일성의 설득도 먹혀들었다. 이 중 “한국의 안보는 유엔 책임 아래 두고 미국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미국 애치슨 국무장관의 선언은 스탈린의 오판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의 신속한 군사적 개입 결심은 유엔군 참전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산주의 도전이라 단정하고 저지해야 한다는 트루먼의 결정이 단호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완충국들의 사례처럼 강대국들의 셈법이 우리 운명을 가름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미·일 동맹 수준의 양자 동맹을 요구·관철한 것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에서 믿을만한 동맹 하나가 수많은 다자간 약속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대통령의 업적과 과오에 대해서는 상충하는 역사적 평가가 많지만, 한·미 동맹이 북한 전쟁 도발의 직접적 억제책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월이 흘러 이제 우리도 커진 국력만큼이나 ‘한·미 동맹의 신성화’에서 벗어나 미·중 강대국 간 균형 잡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논리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방역 강국으로 조명받으면서, 이제는 미·중 택일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특수’는 한시적일 뿐이다. 거세진 미·중 갈등 속에 ‘진실의 순간’을 강요받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식 전략적 모호성이 미·중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확실한 신뢰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핵심은 국익과 정체성·가치관에 기반을 둔 원칙에 따라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냐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피즘, 코로나 사태, 인종주의 등으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휘청대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세계는 탈중국화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믿을만한 파트너들과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겠다며 신경제동맹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한국 참여를 요청했다. 세계 무역과 제조업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시기에 이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국 경제의 건전성과 성장성을 위해 중요하다. 이는 또 전통적 안보 측면에서 믿을만한 동맹과의 관계 유지와도 불가분하다.

물론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편입하는 것은 신중함이 필요하다.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뿐 아니라,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중·러 밀월관계가 가시화하면서 한반도는 이미 신냉전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 만들기

우리에게 북풍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된 지 오래고, ‘반공(反共)보다 반일(反日)의 뉴노멀’이 정치판 최대 전략이 된 때문일까? 우리 정권은 아무리 북한이 ‘남조선 것들’이라고 신랄히 비난해도 그들의 요구조건만 들어주면 남북관계가 개선되리라 믿고 싶은 듯하다. 북한은 군사 도발을 들먹이는데 범여권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일부 진보 시민단체는 현 위기를 미국의 간섭 때문이라며 한·미 예속 동맹 폐기를 외치고 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은 4·3 희생자 국가추념식(72주년), 광주민주화운동(40주년), 6·10 민주항쟁(3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 배·보상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독립·호국·민주 영령들이 각자 시대가 요구하는 애국을 실천하였다”라는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마음에 와 닿는다. “두 번 다시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는 말에도 십분 공감한다.

이제 열흘이 채 안 남은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취임 이후 3년 연속 불참했던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 비장한 모습으로 ‘족벌 3세’ 북한 지도층에 더는 농락당하지 않고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다는 대통령의 기념사가 듣고 싶다.

[출처: 중앙일보] [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북한에 농락당하지 않는다

벨기에의 외교 방황과 중립화 실패의 교훈

중립화 실패

1839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벨기에는 75년 넘게 중립을 유지하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점령당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동일한 비극을 겪었다. 이에 대해 혹자는 “중립도 힘이 있어야 한다”며 벨기에가 무장 중립정책을 지향한 스위스와 달리 스스로 방위력을 키우지 못해서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소국 벨기에의 하드 파워(군사력과 경제력)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폐쇄적인 산악지형의 스위스와는 달리 오랜 앙숙지간인 독일·프랑스 사이에 낀 개방적 지형을 고려할 때, 두 강대국 다툼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의문이 드는 것은 벨기에가 지정학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랜 기간 중립국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냐이다. 그 이유는 당시 패권국이던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루이 14세부터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까지 세력을 뻗어가는 프랑스를 위협으로 인식한 영국이 완충국 벨기에의 중립과 안보를 보장하는 외교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1870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이 발발했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은 이유는 두 강국 모두 벨기에를 건드림으로써 영국을 도발할 자신이 없어서였다. 그러나 1871년 통일을 이루고 세력을 확대한 독일은 영국 패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혹은 오판)이 생겼다. 1914년 8월 독일은 프랑스로 가는 길목인 벨기에를 먼저 침공했다. 이어 영국은 벨기에의 중립을 침범한 이유로 독일에 선전포고했지만, 영국의 개입은 벨기에 수호라기보다는 독일의 유럽 패권 야욕 저지가 목적이었다.

전후 벨기에는 패전국 독일로부터 영토적·경제적 배상을 받아내고자 중립 대신 프랑스와의 군사 협력을 택하였으나 프랑스는 영국처럼 안전 보장을 해줄 역량이 없었다. 더욱이 영국은 프랑스의 세력 확장을 우려해 영·프 동맹 대신 히틀러에 대한 유화정책을 취하는 치명적 오판으로 독일의 재무장을 초래했다. 이에 벨기에는 다시 중립을 선언했지만, 1·2차 세계대전 사이 20년 동안 벨기에의 ‘외교 방황’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한 재점령으로 이어졌다.

[출처: 중앙일보] [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북한에 농락당하지 않는다

3.[전문가 포럼] 언택트 아닌 디지택트 시대다

한국경제 2020.06.15

칼럼

'새로운 경험'이 베이조스의 아마존 키웠듯

비대면과 디지털 대면은 산업효과 달라

새 대면방식 서비스로 신영역 개척하길

박수용 <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금강경에는 ‘심상사성(心想事成)’이란 말이 있다. ‘사람의 일은 모름지기 마음먹은 대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필자는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에게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요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상이 파괴된 탓에 우리는 점점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단어인 ‘언택트’ 경제니 ‘비대면’ 서비스니 하는 말에도 부정의 접두사가 붙기 때문에 무언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사용하는 단어를 바꿔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언택트와 비대면을 각각 ‘디지털로 콘택트’하고 ‘디지털로 대면’하자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언택트 경제’는 ‘디지택트(digitact) 경제’로, 금융권을 위시한 전자 정부 서비스 등 여러 비대면 서비스는 ‘디지털 대면 서비스’로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제 질서 도래와 서비스 발굴이란 측면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장난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대면과 디지털 대면은 기술적 측면에서나 산업적 효과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동안 금융권이나 정부 행정에서의 비대면 서비스는 업무를 디지털화해 인터넷상에서 메뉴를 선택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하는 방식이었다. 전자정부 플랫폼과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런 비대면 서비스는 잘 정돈된 서비스 메뉴를 만들어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고, 이는 창구 직원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비용 절감 방법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메뉴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메뉴들로 인한 혼란 그리고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등의 문제를 야기했으며, 기업과 정부의 인력 감축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컸던 게 사실이다.

이에 비해 디지털 대면 서비스는 기존 인터넷 기반의 메뉴 선택 방식이 아니라 실세계의 상담원을 디지털 화상으로 만나 창구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줌이나 다양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사용해 서로 얼굴을 보며 업무를 볼 수 있다면 기존에 했던 거의 대부분의 일을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론 화상을 통한 소통은 실제 만나서 소통하는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고 그리 불편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

디지털 대면 서비스는 현실 세계의 창구 상황을 디지털 화상으로 전환해 디지털 소외 계층의 불편함을 없애주고, 사람들에게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정부가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다. 디지털 대면 서비스는 창구 직원을 줄이는 효과는 떨어지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점 운영 비용과 직원들의 출퇴근 비용 등의 절감 효과는 여전히 클 것이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경영철학 중 첫 번째는 ‘고객에게 항상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라’다. 베이조스는 “고객은 인간으로서 지닌 본능과 욕구에 기업이 응답하기를 원한다”며 고객들이 직접 서점을 찾아 책을 구매하는 불편함을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의 아마존을 키웠다. 요즘 소비자는 홈페이지상의 메뉴를 일일이 읽고 클릭하기보다는 자신을 도와주는 상담원을 보면서 편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원하지 않을까.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이런 서비스를 위해 직원은 근무지로 출근하고 소비자는 영업점으로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로 각자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시대가 됐으니 언택트도, 비대면도 아닌 디지택트의 시대인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의 선구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 디지택트의 수많은 서비스가 만들어져 새로운 산업 지형을 그려가기를 바란다.

4.코로나19, 세계적 2차 팬데믹 경고음 증폭

한겨례 2020-06-15 

겨울 남미, 독감과 동시찰궐 우려 중·일 등 아시아서 환자 다시 늘어

지난 11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한 시민이 브라질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항의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만들어놓은 가짜 무덤을 둘러보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AP 연합뉴스

“(코로나19와 독감) 두개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우려된다.”

북반구에 비해 늦게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남반구,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창궐하는 ‘이중 위기’ 우려가 나온다. 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도 다시 확진자가 늘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2차 위기’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15일 존스홉킨스대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에서 브라질이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페루(8위)와 칠레(13위), 멕시코(14위) 등이 상위 15위 안에 들었다.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브라질과 칠레, 페루가 각각 세계 2, 5, 8번째였다.

북반구와 기후가 반대인 남반구는 겨울이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전파력과 온도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감기나 폐렴 등 호흡기질환과 독감, 코로나19 등이 한꺼번에 겹칠 경우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지고, 전파 속도나 치명률도 높아질 수 있다. 범미보건기구(PAHO) 사무국장인 카리사 에티엔은 남미의 겨울이 “엄청난 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진정세를 보이던 아시아 각국도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다. 일본에서는 14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75명까지 늘었다. 지난달 14일 하루 확진자 100명이 나온 이후 한달 만에 가장 많은 숫자고, 특히 도쿄도에서 절반이 넘는 47명이 나왔다.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봉쇄 정책의 단계적 완화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은 19일부터 마스크 쓰기 등 생활수칙을 유지하면서 전국의 관광을 허용할 방침이고, 직원 등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유흥업소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 당국이 대응 조처를 강화하고 있다. 15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집계 결과, 중국에서는 14일 기준 국외 역유입된 사례 10건 등 신규 확진자가 49명 나왔고, 이 가운데 36명이 베이징에 집중됐다. 특히 최초 집단감염 발생지인 베이징 남부 펑타이구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발 코로나19 2차 확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파디 관련 확진자가 나온 위취안 시장 주변 10개 주택단지는 이날부터 봉쇄식 관리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 주민은 자가격리와 코로나19 진단 검사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지구촌) 코로나 종식은 아직 멀었다”고 경고한다. 윌리엄 샤프너 미국 밴더빌트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15일 미국 <시엔비시>(CNBC)에 “2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최근 “바이러스는 이제 막 활동하기 시작했고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2차 유행을 우려한 바 있다.

최현준 김소연 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haojune@hani.co.kr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49484.html#csidx264e64880ac8c8ab6fa5226178b0226 

5.간추린뉴스

12일 대남 협박...문정인" 군사행동 가능성"

"북한 원산 갈마지구에 1만명 여행 보내겠다" 한완상,문성근 참여단체제안

6.코로나 19 확산현황

전세계확진자 8,112,482명(+81,518) 사망439,019명(+2,766) 발병국214개국(-)

국내확진자 12,155명(+34) 사망278명(+1)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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