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국양제

코로나19가 한바탕 휩쓸고 간 중국에 더 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의결기구인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이 공식화됐다. ‘일국양제의 종언’이라는 반발이 홍콩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일국양제는 홍콩을 반환받으려는 중국이 찾아낸 묘수였다. 공산당이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국과, 간선이지만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홍콩은 정치 체제부터 다르다. 

거칠게 비유해 남한과 북한이란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한 국가로 묶어둔 것 같다. 표현의 자유를 바라보는 관점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이해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다. 두 체제가 유지돼 온 건 2047년 최종 반환이란 시간적 한계와 그 기간만큼은 자율성을 눈감아주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전제돼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서방과의 균형추도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G2로 성장한 중국이 ‘일국’을 앞세우는 순간, ‘양제’는 언제든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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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조짐은 이미 감지됐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4중전회에서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제도를 완비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직후 중국 정부는 홍콩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특이한 조문이다. ‘홍콩 특별 행정구는 어떤 반역이나 분열, 반란 선동, 기밀 유출 행위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시 조항이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 국가 안전법 적용의 예외 지역이었고 자체 법안을 통해 다스리도록 한 것이다. 일국양제의 ‘흔적’이다. 그러나 전인대 표결을 통과하면 중국 국가법의 영향을 받는 6개의 법을 명시한 기본법 부속서 3에 보안법이 추가된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도 보안법을 밀어붙이기에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했을까. 현재 홍콩에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편으로 8인 초과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어기면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200만 명의 시민들이 송환법에 반대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경찰의 물리력으로 막기에 한계가 있었다. 충돌이 잇따랐고 폭력의 악순환은 시위의 또다른 빌미가 됐다.

 보안법은 시민들을 분열시키며 홍콩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한쪽에선 “국가 안보의 허점을 막아 일국양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자”며 법 통과 서명이 진행되고, 다른 쪽에선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란 반대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코로나가 막을 수 있을까. 송환법은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 홍콩 보안법,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박성훈 베이징특파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785438

2.오브라이언 “北 움직임 따라 대응 조절할 것… 핵포기하라” 경고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신나리 기자 입력 2020-05-26 

北 “핵 억제력 강화” 다음날 맞대응

최악 경우 군사옵션 가능성시사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24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대응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 재편입과 훌륭한 경제를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우 폐쇄적인 사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며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세 번 반복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특히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를 지켜보면서 움직임에 맞춰 우리의 대응을 조절할 것”이라며 향후 북한의 행동에 따라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제한적 무력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이 20일 ‘2020년 사령관 구상과 의도’를 공개하면서 “전략적 억지 실패 시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두 차례 언급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전략무기 능력 확충,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같은 표현을 쓰니 미국도 가만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 ‘극단적 옵션(전면전 불사)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도 “군사적 수단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반응에 맞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 놨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과의 충돌을 피해 왔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를 언급했다. 북한의 세계 재편입과 훌륭한 경제를 거론하며 핵 포기 시 북한이 얻게 될 대가도 재차 제시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북-중 교역이 줄어들면서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북한에 던진 ‘당근’인 셈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런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 외에 다른 뾰족한 수도 없다.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북한과의 딜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아직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게 없는 시점인 만큼 일단 움직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전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여주기식 도발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리 헤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부러 적들의 눈에 띄고 분석을 유도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3.오늘의 사진한장

코로나19 속 ‘이드 알피트르’ 예배 드리는 방글라데시 무슬림들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이 2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도 다카의 국립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진행된 ‘이드 알피트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드 알피트르’는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 종료를 기념하는 이슬람권 최대 명절이다. 

4.[박철희의 한반도평화워치] 북 비핵화해야 평화 가능하다는 협상 목표 후퇴 안 돼

제2의 한국전쟁 막자는 건 진보·보수 넘어선 공동 목표

한국 안보 강화, 강건한 한·미동맹 두 가지는 절대 조건

북한의 강성대국 전략을 우리가 돕는 실수 범하지 말아야

북한 선의에 기대는 평화는 위험

https://news.joins.com/article/23785440

5.간추린뉴스

• 미국“ 코로나는 중국판 체르노빌”...중국“ 우린 늑대와 싸우고 있다” 연일 설전 벌이는 미국과중국

• 미국 안보보좌관“봐안법 제정땐 홍콩의 금융허브 위치 장담못해”

• 연일 2만명...코로나 남미를 휩쓸다

• “코로나는 중국서 왔다” 미국손 들어준 아베미중갈등속 확실한 입장 밝혀

• 일본 긴급사태 도쿄포함 전면 해제

• 정부 전시재정 선언 나랏빚 눈덩이 비상
• 북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땐“ 한국,머리에 핵이고 살아야”

• “전술핵 개발,증강신호탄”관측

  ‘노마스크’ 버스-택시손님  기사가 승차거부도 가능 대중교통 오늘부터 착용의무화밀폐공간 코로나 확산 차단조치

6.코로나 19 확산 현황

전세계확진자5,550,444명(+51,509) 사망347,838명(+2,487) 발병국 214개국(-)

국내확지나 11,225명(+19) 사망269명(+2)

             주요국가현황

https://coronabo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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