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광양회’ 몸 낮추던 중국 외교, 왜 늑대처럼 사나워졌나

[중앙일보] 입력 2020.05.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 문제로 궁지에 몰린 중국이 전례 없이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외교활동으로 전 세계와 충돌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년, 1978~2007년 집권) 시절부터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앞세워 몸을 낮추고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려왔던 것에서 180도 돌아섰다.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며 힘을 과시한다.

고자세에 독설, 경제 보복 예사로

홍콩 탄압, 대만·남중국해엔 항모

장기적 국제 고립과 탈중국화 불러

2013년 집권한 시 주석은 ‘제 할 일은 주동적으로 한다’는 주동작위(主動作爲)를 거쳐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무력과 독설, 보복을 앞세운 ‘전랑(戰狼) 외교’로 돌아섰다. 전랑은 인민해방군 홍보를 위해 만든 애국주의 액션 영화다. 주인공은 2015년 개봉한 1편에선 미국 네이비실 출신의 악당들을, 2017년의 2편에선 유엔도 포기하고 미군도 철수한 아프리카에서 납치범들을 각각 물리친다. 영화에서 중국은 의지와 용기, 첨단무기로 세계를 구하는 ‘21세기 카우보이’로 표현된다. 전랑은 영어로 ‘울프 워리어(Wolf Warrior)’로 적는데 ‘늑대 전사’로 옮길 수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지난 15일 “과거 보수적·수동적·저자세 외교를 추구하던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단호·주도적·고자세의 전랑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디플로맷은 전랑 외교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영화처럼 중국 대중에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홍콩 경찰이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에서 연행한 참가자를 길바닥에 눕혀 놓고 체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중국 외교관들은 싸울 준비가 돼 있으며 국제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의 무역흑자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중국 외교관이 “그게 불만이면 중국산 마스크와 보호장비부터 벗어라”라고 쏘아붙였을 정도다.

BBC방송은 13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내놓고 험한 말을 하는 중국 외교관들이 중국의 ‘새로운 군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저서 『디플로머시(Diplomacy)』에서 “지나치게 언행이 신중해 이를 해석할 중국 전문가가 필요했을 정도”라고 평가했던 과거의 중국 외교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중국 외교가 갈수록 호전적 태도를 보이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특히 미국과 불화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랑 외교의 고삐를 바짝 당긴 결과, 중국은 국제사회와는 물론 중화권과도 갈등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입법회(의회)를 거치지 않고 베이징의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代)에서 국가안전법을 제정해 홍콩의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한 사례다. 홍콩 헌법 격인 기본법에 ‘법률 제정권이 홍콩 입법회에 있다’고 규정한 것과 어긋난다. SCMP 등이 21일 이를 보도하자 홍콩인들은 대대적인 시위로 맞섰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인민해방군 해군 함대를 사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은 대만에도 일국양제 통일 방안을 강요하면서 지난해 1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대만인들은 지난 1월 11일 총통 선거와 입법원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국민당 대신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민진당에 표를 몰아줬다. 중국은 지난 4월 대만해협에서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대만을 압박했다. 중국은 18~19일의 세계보건기구(WHO)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의 옵서버 참가를 막았다. 지난 20일 2기 취임식에서 차이 총통은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 방안을 거부한 것은 물론 미국·유럽연합(EU)·일본과 관계를 강화해 중국 의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신대만 국책싱크탱크(新台灣國策智庫)의 5월 7일 조사 결과 74.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중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와중인 4월 18일 하이난(海南) 성 싼사(三沙)시에 시사(西沙)구와 난사(南沙)구를 각각 설치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섬과 산호초 등을 편입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동남아 국가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2호 항모인 산둥(山東)함의 취역식을 지난해 12월 17일 남중국해 입구인 하이난 성 싼야(三亞)에서 시 주석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2016년 7월 12일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권리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던 판결에 항모로 답한 셈이다.

중국은 자국과 사이가 틀어진 특정 국가의 핵심 수출품을 거부하는 국제무역 규범 파괴도 서슴지 않는다. 호주가 코로나19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주장하자 12일 쇠고기 수입을 막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인은 9일 “중국은 단기간 안에 핵탄두 보유 수를 10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글로벌 평화를 추구하기는커녕 힘의 공백을 최대한 활용해 세력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전랑 외교는 중국 내부에선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자극해 시 주석과 공산당의 권위를 높이겠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이 전 세계와 마찰하는 ‘대갈등 시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의 위상도 타격을 받게 된다. 글로벌화의 최대 수혜자인 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 자립주의·국수주의가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을 경우 결정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전랑 외교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권력에 이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세계에 모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786521

2.[중앙시평] 소련의 복권과 국채, 북한의 인민공채

[중앙일보] 입력 2020.05.27

중앙시평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주의에서도 ‘돈’이 문제였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레닌은 화폐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일만 악의 뿌리’인 돈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자본주의에선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해야 하고 이는 화폐를 물신화(物神化)하고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마르크스의 비판에 따라 사회주의는 무(無)화폐 경제가 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화폐를 없앤 후 몇 년도 되지 않아 레닌은 백기를 들어야 했다. 소득이 급감하고 생필품 부족이 극심해지자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하는 수 없이 화폐제도를 다시 도입해 주민이 소비재를 취득할 땐 자신의 소득으로 사게 했다.

소련은 사회주의 이념을 위배해

채권, 복권까지 도입했지만 붕괴

북한, 공채로 위기 극복하려 해도

소련 실패 원인 모르면 미래 없어

사회주의 소련에서도 권능을 인정받은 화폐는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주민들은 이자도 없고 인출도 쉽지 않은 은행 예금을 최대한 피하고 저축 중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했다. 돈이 은행에 들어와야 기업의 대부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을 텐데 그 가능성이 막혀버린 것이다. 딜레마에 빠진 소련정부는 예금주를 대상으로 복권(lottery)을 도입했다. 불로소득을 비판하는 사회주의에서 복권까지 인정하며 유휴 화폐를 은행으로 흡수해 보려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 소련가계의 예금은 총 금융자산의 40%에 그쳤다.

화폐도 없어야 한다던 소련이 자본주의의 상징인 채권을 주민에게 판매한 것도 사회주의 이념을 크게 위배한 사건이었다. 재정의 필요를 채우고 주민이 보유한 통화도 환수하려는 목적이었다. 정권 초기부터 시작한 국채 판매가 여의치 않자 반(半)강제로 떠안겼다. 그러나 조악한 인쇄로 만기가 되기도 전에 채권 글씨가 지워져 원금을 찾기 어려운 일이 빈발했다. 일부 주민은 구입하자마자 아예 벽지로 써버릴 정도였다. 1982년에는 20년 만기인 채권을 발행하고 매입자들을 추첨해 1, 2등에겐 각각 볼가 세단과 지굴리 승용차를 경품으로 제공했다. 타락한 자본주의의 징표라고 비판한 복권을 소련 스스로 따라 한 것이다.

정부 재정엔 정권 차원의 속임수도 동원했다. 소련의 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거나 소폭 흑자로 줄곧 발표됐다. 이는 적자가 빈번한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더 우월하다는 선전에 자주 이용됐다. 그러나 서방 학자들은 채권 판매액을 포함해 소련이 발표한 항목별 재정 수입을 모두 더해도 항상 총수입보다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93년 필자는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서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극비’라고 명시된 문서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재정적자를 메운 금액이 적혀 있었다. 소련 정권은 상당액의 화폐 발행을 재정수입으로 잡고선 대내외엔 균형재정을 이루었노라고 선전한 것이다.

북한도 최근 인민공채를 발행했다고 한다. 데일리NK에서의 첫 보도가 아직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 개연성은 상당해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공채 중 60%는 기관과 기업에게 발급, 이를 자재생산 기업에게 현금대신 지급하고 물자를 받게 하는 목적이다. 

나머지 40%는 돈주와 개인을 대상으로 외화를 받고 판매한다고 한다. 북한은 2003년에 한국전쟁 이후 처음, 소련을 모방해 복권 형식 무이자 공채를 발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발행 후 5~10년에 걸쳐 원금을 상환한다던 공채는 그 기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거의 강제로 돈을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인민공채 발행은 자력갱생이 한계에 가까웠음을 보여준다. 기관과 기업대상의 채권 발행은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기업 간 공급사슬이 크게 훼손됐음을 시사한다. 

이하생략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https://news.joins.com/article/23786527 

3.'富의 지형' 제조업서 테크·바이오로 재편… 코로나로 변화 가속화
시총 톱10, 다섯달새 현대차·포스코 빠지고 카카오·삼성SDI 진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199.html

4.[김호기 칼럼]코로나19 사태의 다섯 가지 사회적 코드Ⅱ

지난 3월11일자 이 코너에 ‘코로나19 사태의 다섯 가지 사회적 코드’라는 칼럼을 썼다. 코로나 바이러스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게 지난해12월31일이었으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한 지 70일쯤 지났을 때였다. 이후 유럽과 미국을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19가 최근 라틴아메리카를 강타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19 폭풍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고 있다. 이 사태가 일어난 지 150일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선 자리와 갈 길을 다시금 숙고해 보려고 한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첫째, 생태학적 관점. 생태학의 시각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문명의 성찰’을 요청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예견된 비극이다. 코로나19는 자연 파괴의 진행 과정에서 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증가해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생물학자 최재천은 “예전 같으면 에피데믹(국지적 유행) 수준으로 끝났을 일을 사람이 팬데믹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일갈했다. 바이러스 전문가 네이선 울프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는 살인자 바이러스들이 비규칙적 폭풍으로 몰아쳐 인류 생존을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 자연과 공존하는 삶과 실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생태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둘째, 정치학적 관점.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가의 귀환’을 알렸다. 지구화된 위험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주체는 역시 일사불란한 관료제에 기반한 국가였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와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을 앞세운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은 국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히 증거한 사례다. 서구 일각에선 이런 국가의 귀환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나의 자유 못지않게 우리의 안전을 중시하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조화시키는 ‘공화주의적 상상력’이 새삼 소환되고 있다.

셋째, 경제학적 관점. 경제학적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케인스주의의 복권’을 가져오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정부로의 전환이 예견됐지만, 이미 공고화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일국적 케인스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팬데믹이 낳고 있는 경제 위기는 전방위적 뉴딜을 요구하고, 이에 각국 정부는 재정 확대로 경제 살리기에 분투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DT)이 가속화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 양극화를 고려할 때, 케인스주의적 국가의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미래지향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구조화된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데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하고 유능한 정부’라 할 수 있다.

넷째, 사회학적 관점. 사회적 차원에서 코로나19는 ‘언택트사회의 도래’를 열었다. 온라인 학습·쇼핑·문화생활 등 정보사회의 만개가 바이러스 폭풍을 통해 예기치 않게 이뤄진 것은 역설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비대면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대면과 비대면을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것인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던지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개인적 자율과 협력적 연대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어 결합하는 ‘연대적 개인주의의 네트워크 문화’를 일구는 것이 그 방향일 것이다.

다섯째, 국제정치학적 관점. 지구적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는 ‘탈세계화의 촉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경제적 세계화는 강화돼온 반면, 포퓰리즘의 분출로 정치적 세계화는 후퇴해 왔다.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적 세계화에 제동을 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각국도생(各國圖生)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더욱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글로벌화된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훼손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구축’에 있다는 점이다.

문명의 성찰, 국가의 귀환, 케인스주의의 복권, 언택트사회의 도래, 탈세계화의 촉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 자리라면, 생존의 생태학, 공화주의적 상상력, 강하고 유능한 정부, 연대적 개인주의의 네트워크 문화,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구축은 그 갈 길일 것이다. 이 화두들을 붙들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전문가들과 집단지성의 노력 모두 중요하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녘에 날아오른다’라고 말한 이는 철학자 헤겔이다. 비록 황혼 무렵에야 난다고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탐구와 모색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70300085&code=990100#csidx13581a3a93c1d348b768a5b63025413 

5.경제계 10인 ‘포스트 코로나’ 전망

불확실성의 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앞을 가늠하기 어려워서다.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경제학자와 투자자,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중 10명의 말을 소개한다.

내잘못아닌데 소득없어져...경제 시스템 재구축기회

경제계 10인 ‘포스트 코로나’ 전망

중앙일보

제임스 갈브레이스 미국 텍사스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갚지 못하는 빚이 막대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경제 시스템을 재구축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柳井正)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은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며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도 그에 맞춰 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자인 천즈우(陳志武) 홍콩대·예일대 교수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대 중국이 맞서는 신냉전 구도가 선명해질 것”이라며 “중국은 공산주의의 뿌리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앤 크루거 전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많은 국가가 고립을 택하고 협력을 거부한다면 위기는 더 오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회사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어츠의 레이 달리오 창업자는 “이젠 제로 금리에 익숙해져야 할 때”라며 “앞으로 부와 정치권력의 격차, 그로 인한 갈등은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CEO는 “미래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은 포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의 알 켈리 CEO는 “손 씻는 게 이렇게 중요한 때가 또 있었냐”며 “이는 앞으로도 우리의 기본 의식에 깊이 스며들 것”이라고 말했다.

휼렛패커드의 멕 휘트먼 전 CEO는 “40년 동안 사무실로 출근하는 데 익숙했지만 일상 자체가 바뀌었다”며 “재택근무가 꽤 효율적이라는 게 놀랍다”고 전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6.간추린뉴스

반도체가 4차산업혁명 심장, 미중 양보없는 주도권싸움

미국 반도체패권지키기...35년전 레이건 일본 주저앉혔다.

한국,미.중 한쪽 손들면 정말 새우등 터질수도

노바백스도 백신 임상돌입“ 세계제약사 10곳 백신 개발경쟁

미국 닮아가는 한국..시총1위부터9위까지 테크 .바이오

문정부들어 나라빚 252조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7.코로나19 확산현황 (2020년5월27일오전9시30분현재)

코로나 현황 변경사항보기 https://coronaboard.kr/

전세계확진자 5,640,559명(+54,679) 사망351,633명(+2,884) 발병국214개국(-)

국내확진자 11,225명(-) 사망269명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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