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방역 모델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이 퍼지고 있다. 촘촘한 정보망, 택배 시스템, 편의점, 선진적 건강보험과 양질의 서비스, 광범위한 검역과 신속한 대응 조치 등. 무엇보다 사회적 방역과 생활 방역에 솔선수범하는 시민 의식이 돋보였다. 외국의 부러움을 살 만한 우리의 자산임은 분명하다. COVID-19가 번성할 환경, 고(高)인구밀도, 고(高)접촉 문화, 고(高)도시 집중도의 삼중 위험을 적시의 정부 개입과 의료 인력·자원의 자발적 동원력이 막아냈다. 

그러나 느슨해질 때가 아니다. 두 달간 분투로 의료진은 지쳤다. 그런데 정부는 공(功)을 독점하려 하고, 정권은 총선 승리에 정신을 파는 사이 의료 체계 점검과 대체 인력 투입을 고민하는 주체는 묘연하다. '만주감모(感冒)'로 불린 스페인 독감은 3파였다. 한국에서만 750만명이 감염됐고, 14만명이 죽었다. 2파가 훨씬 강력했다. COVID-19 사태는 아직 1파도 끝난 상태가 아니다. 초여름에 1파가 끝나고, 언제 2파, 3파가 밀어닥칠지 모른다. 만약 확진자가 2만명에 달했다면 한국의 의료 체계는 붕괴했을 것이다.

 의료진의 탈진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형 방역 모델'은 모범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운위됐을 것이다. 민간 부문의 신속한 대응력과 헌신이 1파를 통제한 일등 공신이다. 가구당 재난 수당 100만원, 의료진에게는 재난 극복 특별 수당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발 벗고 나섰던 대구 동산병원은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했다. 

앞에서 '적시의 정부 개입'이라 했지만, 갈팡질팡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도 지역 감염 후에야 선언했고, 마스크 분배 정책은 낙제점이었다. 2파에 대비하고 있는가? 의료진과 의료 기구, 병실과 의약품을 제때에 조달할 수 있는가? 낙관할 때가 아니다. 이번 사태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돋보였다. 질본과 방역대책본부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누가 이들의 진단과 제언을 실행에 옮기는가? 2파와 3파에 대비한 방역 거버넌스는 견고한가? 대통령 주치의는 있어도 국민 주치의가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차제에 국립 감염 전문 병원을 만들고 국가보건실(NHC·National Health Council)을 신설해야 한다.

메가톤급 대변동

COVID-19가 문명의 근본을 질문했듯이, 현(現) 경제정책의 '전면 폐기'와 '본격적 새판 짜기'가 아니고선 경제 쓰나미를 극복하기 어렵다. COVID-19는 소득 주도 성장같이 이념으로 치장한 시장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시장 기능이 복원되지 않는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거리에 나앉는 상황, 대기업이 파산 직전에 몰리거나 중요 자산을 매도할 시기가 곧 닥쳐올 것이다. 

파산 도미노는 항공·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한국 경제의 주력부대를 훼손하고, 월급 생활자를 덮칠 예정이다. 비정규직과 일용 노동자는 이미 타격을 받아 절망적이다.

 외국 거래 기업, 생산과 소비 시장, 금융이 비상 상태로 돌입한 지금 시장력을 훼손하는 것은 다 폐기 처분해야 한다. 임직원이 몇 달치 월급을 반납해도 항공기가 다시 뜰지는 미지수다.

 돈을 살포해도 공장이 다시 돌지도 의문이다. 금융·증권사의 현금 보유액도 파산 기업과 더불어 급격히 증발할 것이다. 생산과 소비의 세계적 위축은 내년에 더욱 치명적이다. 분업망이 크고 넓은 재벌 기업일수록 악재가 크다. 예컨대, 20만 협력업체를 거느린 자동차 산업이 붕괴하면 한국은 지옥이다. 해외 공장은 이미 멈췄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9/2020040904322.html

5.다산칼럼 '포스트 코로나'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안세영 서강대 명예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휩쓸고 간 다음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선 서구 민주국가들이 절대적 가치로 여겨온 자유에 대한 재해석이다. 역사적으로 자유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전자팔찌를 채운다든지, 개인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서구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인 자유의 침해로 여겼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적(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까지 자유를 제한할지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또 국방의 개념도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 국방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방역(防疫) 국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방역 국방군(國防軍)은 상비군이 아닌, 위기 발생 때 민·관·군의 방역 전문가가 힘을 합치는 비상시 국가동원체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 경쟁의 기본 패러다임 변화다. 과거에는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었다. 놀라울 정도로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앞으로는 빨리 움직이는 나라와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될 것이다. 올 1월 초 코로나19가 국내에 번지기 전 우리 의료·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재빨리 진단키트 개발에 들어갔고, 정부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이를 보름 만에 실용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도입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 혼란의 와중에 한국 경제가 얻은 게 있다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국제화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시민의식의 놀라운 변화도 일어났다. 과거에는 법이나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일반 국민은 방관하고 국가가 개입해 통제했다. 그런데 자가격리 의무를 어긴 자에 대해 시민사회가 먼저 들고일어난 것에서 보듯이 법질서 유지에 대한 국민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당장은 세계 경제가 대혼란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리스크는 자유무역체제의 동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비교우위 원리에 의해 각국이 국제 분업을 하고 자유무역으로 필요한 물자를 조달했다. 그런데 자유무역의 선봉에 선 미국이 마스크 같은 기초 방역장비 부족으로 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미 의회는 기초 의료·방역장비의 자국 내 생산을 의무화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도 이를 따를 것이고, 세계무역의 상당 부분은 관리무역(managed trade)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래너 미터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서방세계가 발등의 불을 끄고 나면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반중(反中)동맹(Anti-China Agenda)’을 결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를 먼저 극복한 것이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 덕분인 것처럼 ‘마스크 외교’를 펼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중국에 대한 서방세계의 반발이다.

사실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투명하게 대처했더라면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우환(憂患)으로 확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는 팬데믹(대유행) 발생 시 각국의 신속한 대응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명확히 하고자 할 게 틀림없다. 이미 인도가 중국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했다. 당연히 중국은 이에 반발할 것이고 세계는 반(反)중국과 친(親)중국 진영으로 양분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최근의 중국처럼 허황된 승리의 찬가를 불러선 안 된다. 마치 정부가 잘해서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인 양 자화자찬하며 이를 총선 아젠다로 활용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정반대다. 정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을 의료 전문가 및 국민이 땀과 눈물로 극복한 것이다. 그런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40990011

6.간추린뉴스

방심하면 2차폭발 이번주말만은 참자-꽃구경,술자리,단체모임,불필요한 야외활동

"해리스 미국대사 11월 사임할것,부임내내 좌절감 토로"

트럼프"WHO 모든게 중국위주" 아소다로 부총리"WHO는 중국보건기구"

일본 확진 폭증"도쿄의료체계붕괴될수도"

NYT"뉴욕 코로나 대부분 유럽서 유입"

면세점 명품매출74억->1억 롯데 소공점 까르띠에

김포공항 국제선이용9만->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