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문가 5인 미국 대외정책 전망

중앙일보는 29일 국내 외교ㆍ안보 전문가 5명에게 차기 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전망과 한국 정부의 과제를 물었다. 사안별로 질의·응답을 재구성했다.  

미·중 전략경쟁 속 한국 압박 누가 더 셀까.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하 전재성)=트럼프는 중국 체제와 주권을 공격하는 신냉전론자인 반면, 바이든은 인권문제 등 특정 행동(behavior)을 문제 삼는다는 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바이든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설정한 후 다자 협력체제로 중국을 포위할 거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이하 김성한)=당장 ‘한국은 누구 편이냐’는 노골적인 말은 당연히 트럼프가 할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말은 부드러워도 조직적으로 좁혀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 질서에 한국이 편입할 거냐 말거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압박 강도엔 차이가 없다.

트럼프 재선 시 주한미군 감축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하 천영우)=트럼프는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해하려고도 안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특유의 돌발 이슈로 보인다. 바이든이 되면 이 정도로 노골적이진 않을 것이다. 

전재성=트럼프의 충동적인 주독미군 철수 결정보다 미 국방부의 대중 전략에 따른 전 세계 미군의 재조정이 중요하다.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수정하면서 주한미군이 대북한에서 대중국 견제용으로 목적이 변화할 때, 한국은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나. 그걸 고민해야 한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흥규)=시간 문제일 뿐, 미국의 어느 정권이든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환은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 현재 미군 배치는 한국전쟁 이후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은 압박용이 아니라 실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정부가 처한 협상 입지는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정부 2기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은. 

천영우=한국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를 움직이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서 성과가 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버린다든지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약속도 일방적으로 해버렸다.

김흥규=트럼프도 마지막 임기에 얼마나 성과가 날지 경제적 합리성을 따질 거다. 힘을 쏟아서 정치적 유산을 남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트럼프 1기 때 같은 탑다운 국면이 재개될 거라고 보는 건 지나친 낙관론이다. 

김성한=큰 틀에서 봤을 때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대북 봉쇄전략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성공한 트럼프도 북한에 핵 실험이 없고 김정은과 좋은 관계만 유지한다면 쉽게 움직일 이유가 없다. 트럼프 2기에서 북한 문제는 미·중 문제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까. 

김성한=바이든이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재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김병연)=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바이든이 더 적극적으로 구사할 거다. 트럼프는 재무부를 막았다. 대신 바이든은 북한과의 협상을 장기 과제로 보고 우선순위에 안 둘 수 있다. 강한 제재, 코로나19로 경제가 지탱이 안 되면 김정은은 판을 흔들려 할 것이다. 결국 도발로 가게 되고, 바이든-김정은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초기 어젠다로 북한 문제를 끌어올리는 게 한국의 과제다.

전재성=바이든은 트럼프에 비해 중국과 북핵 문제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대중 압박에만 집중하느라 북핵 문제를 상의할 공간이 많지 않다. ‘전략적 인내 2.0’으로 가기엔 북한 핵이 너무 고도화됐다. 미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

어느 후보가 한·일갈등 중재에 더 적극적일까. 

김성한=중국에 대한 봉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개입할 거라 본다. 이럴 때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 카드를 자꾸 꺼내는 건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지소미아 카드는 접어야 한다. 

전재성=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구도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잘 몰라서 개입하는 걸 피곤해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 공동 전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 한·일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바이든 자문그룹들도 적극 중재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는다. 한국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대북정책 방향은. 

전재성=남북관계가 아니라 대미외교에 올인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 시 김대중-빌 클린턴 이후 한·미가 민주당-민주당 조합이 처음이다. 북한 인권문제 등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한반도 정책 자문그룹까지 모든 대미 외교 전선에서 일대일로 붙어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천영우=지금 상황에선 김정은도 한국에 기대하는 게 없다. 한국이 미국을 움직이거나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아서다. 우리의 대북 레버리지는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인데 스스로 약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이걸 되살려야 하는데 현 정부는 북한의 고통 경감이 미국의 정책 목표인 비핵화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흥규=핵을 가진 북한, 보다 대립적인 북·미관계를 상정하고 대북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교류든 관여든 기본은 북한과 '대항적 공존'을 준비하는 게 첫번째다. 

김병연=남북경협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 한·미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거다.

한국의 가장 시급한 대응과제는. 

김병연=트럼프식으로 세계 경제 공급망을 미ㆍ중 블록으로 완전 분리하는 건 현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안별로 남중국해, 홍콩 인권 문제는 당사국들이 있으니 한국은 간접적인 입장에 머물러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 의존성은 장기적으로 줄여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정부가 우리 기업들과 의미 있는 소통을 해야 한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천천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김흥규=미·중은 2차 냉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다지고, 중국과 연합하는 ‘결미연중(結美聯中)’ 전략을 펴야 한다. 한국이 미국에 대한 안보적 자율성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한국과 같은 고민에 빠진 호주, 독일 같은 나라와 손잡고 외교 공간을 넓혀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전문가 5인 "트럼프·바이든 누가 되든 주한미군 조정 불가피"

2.넘어선 안될 선에 선 미·중…"남중국해 이러다 진짜 사고난다"

[중앙일보] 입력 2020.08.31

11월 미국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남중국해가 미ㆍ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언제 군사적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양국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박성훈의 차이나 시그널]

중, 남중국해로 SLBM 등 4발 쏴

“본토 공격하면 미국도 피해 경고”

중 연구소 “영해 12해리 침공 충돌”

미 압박, 중 반발 ‘출구없이 악순환’

대선 끝나면 미·중 관계 개선될까

중국군은 지난 26일 남중국해에 미사일 3종 세트를 쏘아 올렸다. ‘항공모함 킬러’ 둥펑(東風ㆍDF)- 21D는 최근 미 함정의 훈련 해역을 겨냥했다. 중국 내륙 칭하이성에서 쏘아 올린 사거리 4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6B는 괌에 있는 미 해군 기지와 중국군 훈련 해역을 정찰한 미 구축함에 대한 경고였다. 여기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巨浪ㆍJL)-2A까지 발사했다.

남동중국해 미중 갈등 고조.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런 미사일이 군사훈련에서 한꺼번에 발사된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홍콩 명보는 “미국이 중국 본토를 목표로 공격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긴장 국면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조성한 측면이 있다. 지난달 1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LA) 해상 훈련이 시작됐다.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에 필리핀과 베트남이 느닷없이 반대 성명을 냈고, 미 해군은 기다렸다는 듯 필리핀에 있던 핵 항공모함 ******츠함(CVN-68)과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을 동시에 남중국해로 급파했다. 미 핵항모 2대가 함께 남중국해에 나타난 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었다.

조지 위코프 레이건호 함장은 “이번 훈련의 목적은 동맹들에 우리가 지역 안보에 전념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남중국해에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다음 수’는 정해져 있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4주년에 맞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완전한 불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간 유엔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었다. 남중국해는 그렇게 ‘화약고’가 됐다.

전장은 계속 확대됐고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전격 폐쇄에 이어 지난 9일엔 미 보건부 장관이 대만을 공식 방문했다.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대만 문제로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반발은 거셌다. 연일 정찰기가 떴고 중국군은 대만과 남중국해의 미군을 겨냥한 훈련을 시작했다. 사실상의 무력시위였다. 미국은 계속해서 정찰기를 보내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은 미국의 ‘충동적이고 초조함’에 대해 ‘냉정과 이성’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충돌 우려도 적지 않다. 베이징대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SCSPI)'의 후보(胡波) 박사는 실질적인 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봤다.

우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ㆍ南沙群島),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ㆍ西沙群島)의 영해 12해리 이내로 미군 함정이 통과하려 하는 경우다. 지난 2018년 9월 미국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USS-Decatur)가 스프래틀리 군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중국 란저우(Lanzhou) 함선과 41ｍ까지 근접, 충돌 직전 위기까지 갔다.

양국 관계 악화로 대화 채널까지 다수 끊기면서 충돌 위험성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항행의 자유’를 앞세우는 미국은 남중국해 군도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 500m 떨어진 곳까지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중국 정부는 영해 기준 12해리(22km)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지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군사 신호를 수집하는 미 정찰기의 영해 진입 비행의 위험성도 제기된다. SCSPI가 공개한 항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미 정찰기 P-8A가 하이난 영해 12해리 안쪽으로 비행했다. 석 달 전에 이미 미 정찰기가 중국 영공 내로 들어온 셈이다.

최근 며칠간 미 정찰기가 중국의 진입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다. 후 박사는 “아직 미군이 작전 전환, 병력 배치 변화 등 남중국해에서 큰 싸움을 벌이려는 조짐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미군이 난사나 시사군도의 영해로 들어오려 할 경우 반드시 반격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저우보(周波) 칭화(淸華)대 전략안전연구원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바이든 후보를 물리칠 최후의 수단으로 중국에 맞설 가능성이 있다”며 “아무도 원치 않는 남중국해의 군사적 갈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동맹국·우호국들과 결속하고 있다”며 “헌법이 아닌 공산당이란 조직을 위한 군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3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바이든은 대선 공약 정책 강령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삭제했다. 미국의 다음 수순은 뭘까. 일각에선 미군이 남중국해 먼바다에서 훈련을 가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넘어선 안될 선에 선 미·중…"남중국해 이러다 진짜 사고난다"

3.[다산 칼럼] 美 대선, 민주주의 미래를 묻다

한국경제 2020.08.30

11월 大選 앞둔 美 '대혼돈'

결정적 변수는 우편투표일 텐데

트럼프는 이를 인정 않겠다 하고

州마다 다른 우편투표 방식도

개표과정의 대혼란 예고

이는 미국만의 이야기인가

최병일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 백악관 회고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로 가득하다. 그중의 하나. 2018년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과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상회담을 겸한 만찬에서 시 주석은 “당신과 앞으로 6년 더 함께 일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아 있던 상황, 재선을 해야 가능한 6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연임까지로 제한한 미국 헌법을 개정하기를 미국 시민들이 원한다”고 했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다. 그해가 끝날 무렵 두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해 임기를 더 연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볼턴은 기록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불현듯 2016년 여름의 기억이 소환됐다. 4년 전 이맘때 미국 워싱턴 DC의 한 싱크탱크에서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했다. 나는 참석자들에게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던졌다. 처음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 몇 달도 안 돼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던 그 전문가 집단을 향한 것이었다. 인터넷에는 ‘캐나다 이민’이 검색어로 부상하고 있을 때였다. “미국에는 시스템이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트럼프가 당선돼 보호무역, 반(反)이민, 동맹무시 정책을 추구해도 오랜 세월 토론, 선거, 입법 과정을 거쳐 세워 놓은 시스템이 미국적 가치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낼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미국의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무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스템을 무시했고, 회피했다. 수시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의회를 무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스템 따위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치워버릴 수 있는 벽돌쯤으로 치부된다. 이제 그는 ‘다시 4년’을 위해 미국 선거제를 무시할 요량이다.

이번 미국 대선을 결정 지을 변수는 우편투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편투표를 선호할 것이다. NBC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공동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30%가 우편투표 의향을 밝혔다. 그런데 지지 후보에 따라 현장투표 대 우편투표 성향이 빛과 그늘처럼 상반된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다수(66%)는 현장투표를, 조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은 거의 절반(47%)이 우편투표 의사를 밝혔다.

상황을 꼬이게 하는 것은 우편투표 시스템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가 결정하고 관장한다는 것이다. 우편투표 시스템은 주마다 백화제방식 차이점을 뽐낸다. 어떤 주는 투표 당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을 유효표로 계산하지만, 어떤 주는 투표 당일 검표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한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은 앞의 그룹에, 미시간, 위스콘신 등은 뒤의 그룹에 속한다. 후보 간 결정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주의 경우 우편투표 개표 과정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거의 내전상태다.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주류언론은 이번 선거가 미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연일 피를 토하는 글로 도배하고 있다. 바이든의 당선을 위해서는 4년 전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민주당 성향의 흑인과 히스패닉의 투표가 절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사기” “민주당은 대선을 훔쳐가려 한다”며 우편투표의 정당성을 흠집 내는 데 혈안이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선거 전략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협박이다.

선거는 투표장에 지지자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는 경쟁이다. 경쟁은 과열되기 마련이고, 네거티브는 선거를 좌우하는 요술방망이처럼 돼버렸다. 난무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를 검증하고 걸러내는 것은 언론과 전문가들의 역할이다. 그들이 편향되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까. 태평양 건너 미국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4.수도권 첫방역 2.5단계,밤9시가 달라졌다.식당,호프집 밤 9시 매장취식금지

정은경"최후의 방어선까지 확산"

5.간추린뉴스

□일본혐한여론 강해,아베후임누가해도 한,일훈풍힘들다.

□결혼식 온라인 생중계,축하는 댓글로 축의금은 계좌이체

5.코로나 19확산 현황

전 세계확진자 25,387,383(+151,951)  사망856,162(+2,787)

국내확진자 19,947(+248) 사망324(+1)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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