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 등 對中전선 동참”… 폼페이오 또 압박 메시지

이세형 기자 , 한기재 기자  2020-09-04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기정사실화… ‘韓, 다른 진영 선택 여지없어’ 속내

美 정권 바뀌어도 압박 지속될듯… 美-中 사이 ‘균형 외교’ 시험대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간 연대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하는 압박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 국무부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4차 협력체인 ‘쿼드’ 확대를 시사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사진)은 한국을 중국에 맞서고 있는 나라로 규정하고 나섰다. 정부가 미중 갈등 이슈에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2일(현지 시간) 서배스천 고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주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불공정 행태 문제에 대응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흐름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를 한데 묶어 ‘중국에 대응하는 나라’로 소개한 것이다.

미국은 최근 ‘대중국 견제 전선’에 한국이 동참할 것이라는 공개 메시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쿼드’에 다른 나라들을 포함시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등이 포함된 7개국 차관급 협의체를 거론했다. 1일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한국을 호주, 일본은 물론이고 인도와도 한 묶음으로 언급하면서 “(중국을) 각종 분야에서 밀쳐내는 데서 이들 모두 미국과 파트너가 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화 방안인 ‘쿼드’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과 입장이 같은 나라로 한국을 콕 집어 설명하면서 ‘한국이 다른 진영에 속할 여지는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2일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나서 하와이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 기념식에서 “오늘날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맞서 광범위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협력 대상 국가로 한국을 언급했다.

미중 사이에서 선택해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11월 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인 만큼 정부가 모호한 입장으로 쉬쉬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한기재 record@donga.com·이세형 기자

2.[최병준의 가타부타]코로나 우울증

최병준 후마니타스연구소장·논설위원 bj@kyunghyang.com

2020.09.04 

요즘 참 우울하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서늘해지고, 가끔 푸른 하늘이 열리는데도 미소 대신 한숨만 나온다.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중순 이후 세 자릿수 이상으로 늘어나자 심리 상담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지난 1월20일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개월이 넘었다. 다들 많이 지쳤다.

추석 귀향은? 벌써 귀성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좀 덜 북적이는 1, 2주 전에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사람도 있다. 한 후배는 절에서 지내오던 차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방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추석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상도 꼬이고 변했다. 육아, 교육, 휴가, 결혼, 장례…. 대학생들은 졸업까지 연기한다. 예전처럼 되는 게 없다. 일상도 의례도 일정을 하나하나 다시 조정하고, 맞춰야 한다. 하다못해 직장인의 점심 풍경도 변했다.

코로나19의 가장 답답한 점은 불확실성이다. 가을만 버티면 괜찮을지, 올겨울까지 이어질지, 코로나 위기만 극복하면 경제는 좋아질지누구 하나 시원스럽게 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에 따라 백신도 내년 초면 나올 것이란 예상부터 2년은 걸릴 것이란 얘기도 있다.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니,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만수위까지 차오른 댐처럼 더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와 있다. 내 주변만 보아도 사실상 실업자가 된 이들이 꽤 있다. 처음에는 ‘두어 달 버티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중장기적 실업 상태가 되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40대, 50대에 생업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대로 주저앉을지 모두들 근심이 가득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나 된다. 미국의 4배, 일본과 독일의 2.5배다. 이들은 자본금만 파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금만 날리지 않으면 다행일지도 모른다. 크건 작건,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융부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고 보니 아파트 흡연구역을 찾는 이들도 늘었다. 서로 말을 건네기도 멋쩍어하며 하늘을 쳐다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볼이 오목해지도록 담배를 빨았다. 외환위기 이후 똑똑이 봤듯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도산과 파산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을 주는 것이 종교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시민사회의 ‘공공의 적’이 됐다.교회를 통해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대면 예배’를 고집·강행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피와 살까지 내주겠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데, 지금 교회가 사람들의 피를 끓게 한다. ‘제발 교회가 자중해줬으면….’ 어떤 이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어떤 이들은 분노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과거의 위기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위기 앞에서 한국 사회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곤 했다. 파멸을 막기 위해 재난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힘을 보태며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결속력은 강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너나없이 아이들 돌반지까지 들고나왔던 것처럼 말이다. 코로나 위기를 통해 학자들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동체를 앞세우는 공화주의적 가치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금 한국 사회가 과연 그런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문제 삼으며 코로나19 위기의 정점에서 파업에 들어간 의사들의 진정성을 시민들이 얼마나 느낄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신실성(Sincerity)과 달리 진정성(Authenticity)은 타인 존중을 전제로 하며, 때로 인정까지 필요로 한다.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게 되면 도덕적 정당성도 흔들린다. 국가적 재난에서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시민들이 정책의 잘잘못을 몰라서가 아니라, 전례없는 위기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힘줄을 세워야만 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재난은 한 사회의 그늘진 곳이 어디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안고 갈 수 있을까.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어떤 후유증을 남길까. 시민사회가 이런 어젠다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터인데, 지금 전후좌우 사방팔방이 암담하다. 참, 우울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040300025&code=990100#csidx937f339a91e4456872c9e73963651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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