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자의 시각] 코로나가 밤에만 걸립니까?

최원우 기자

 2020.09.09 

최원우 사회정책부 기자

“코로나가 낮에는 안 걸리고 밤에만 걸린답니까.”

서울 동작구 작은 상가 단지에서 고깃집을 하는 손모(57)씨는 “19일부터 장사 접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반 토막 나도 참았지만, 정부가 아예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시키자 버틸 여력이 없어졌다고 했다. 손씨는 “차라리 다 같이 영업을 전면 중단시켜서 코로나를 완전히 잡겠다고 하면 희망을 걸겠지만, 지금 같은 식으로는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제멋대로인 거리 두기 방침 때문에 우리만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했다.

소상공인은 정부 정책에 명확한 원칙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코인노래방을 운영한다고 밝힌 글쓴이는 “정부 1차 집합금지 때 코인 노래방은 안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반 노래방으로 몰려갔고, 지금은 프랜차이즈 카페 안 된다고 해서 개인 카페로 몰려가고 있다”며 “너무 웃기는 것 아니냐”고 했다. 원칙 없는 방역 지침 때문에 한쪽을 막아도 다른 쪽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문을 닫은 PC방 사장 이모씨는 “PC방은 파티션으로 나누어져 있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방역 생색내기를 위해 우리를 희생양으로 찍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거리 두기 방침 때문에 고통받는 현 상황이 과거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의 ‘참새 박멸’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모습만 보고 “해로운 새”라며 박멸을 지시하자, 되레 해충이 늘어 대흉작으로 전 국민이 기근에 시달린 사태에 빗댄 것이다.

이런 자의적인 잣대는 누더기 땜질 대책을 불렀다.

음식점 야간 영업 금지로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몰리자, 지자체는 뒤늦게 편의점, 포장마차 취식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주말 공원으로 인파가 몰리자 서울 주요 한강공원 오후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한 상인은 “모텔에서 모인다고 하면 모텔 영업도 중단시킬 정부”라며 “사람들은 어디선가 계속 부대끼는데, 정부가 코로나 딱지 붙인 업종에서만 곡소리가 난다”고 했다. 그는 “우는 놈 뺨이나 때리지 말지”라며 혀를 찼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석 달 새 전국에 상가 10만곳이 사라졌다.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4명 중 3명이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이 “방역도 필요하지만, 코로나 잡다가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고 말한다.

고깃집 사장 손씨에게 장사를 그만두면 뭐할 거냐고 물었다. “다른 음식점 종업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며 “그래도 죽었다 깨어나도 장사만은 안 할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2.中 공산당 100주년 앞두고 커지는 반중 정서[글로벌 이슈/황인찬]

황인찬 국제부 차장 입력 2020-09-09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밀크티로 건배하는 모습을 그린 한 게시물. 최근 반(反)중, 반독재 운동을 위해 홍콩, 대만, 태국, 인도 사람 등이 연대하자는 ‘밀크티 동맹’의 동참을 촉구하는 이미지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트위터

‘밀크티 동맹(Milk Tea Alliance)’이란 말이 있다. 올해 홍콩, 대만, 태국의 젊은 시위대들이 반(反)독재, 반중 시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든 연대다. 이들 국가에서 밀크티가 공통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각국 시위대가 밀크티를 들고 승리의 건배를 하는 이미지들이 올라온다.

SNS 시위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8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새 총선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집회 시위에 2만 명이 모였다.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쁘라윳 짠오차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비슷한 시각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의 중앙역 광장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태국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였다. “민주주의를 위한 범아시아 동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그런데 이런 밀크티 동맹의 타깃이 점차 중국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만과 홍콩에서 벌어진 반중 시위에 태국 등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다툼이 있는 필리핀이나 역시 중국과 심각한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에서도 밀크티 동맹 동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러자 중국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는 “홍콩과 대만의 독립을 원하는 이들은 종종 온라인으로 결탁하고 있다. 하지만 모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들어 국제사회에서의 반중 정서가 급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국 우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중국에 대한 비난이 컸던 바 있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우한 현지 조사를 수용했지만 여태껏 조사팀이 우한을 찾지 못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5월 말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서방 세계의 반발은 경제 제재 등으로 확전 중이다. 무엇보다 홍콩 민주화 인사들의 생명권, 재산권이 당장 ‘도마 위에 오른 생선’ 처지가 됐다는 우려가 크다.

중국도 반중 정서가 높아지는 상황을 심각하고 보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싱크탱크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전 세계의 반중 정서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못지않게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최근 중국 최고지도부에 전달했다. “반중 정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저항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외교 수뇌부가 바빠지는 모습이다. 양제츠 공산당 중앙외사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지난달 싱가포르와 한국을 찾았고, 왕이 외교부장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5개국을 방문했다. 이어 양제츠 주임은 다시 이달 초 미얀마와 스페인, 그리스를 찾았다. 코로나 사태로 각국의 대면 외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중국 외교 랭킹 1, 2위가 광폭 행보를 벌인 셈이다.

그러나 잡음은 여전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 등은 홍콩보안법을 면전에서 문제 삼으며 왕이 부장을 낯 뜨겁게 만들었다. 양제츠 주임이 부산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양국 관계 증진 등 원만한 대외 메시지를 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내년 100주년을 맞는다. 중국은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완성을 자축할 예정이지만 반중 정서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들만의 축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은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에 맞서는 강력한 신중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중국의 야심에 주변국에선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큰 상황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중국 항일 승전 75주년 좌담회에서 “그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왜곡하고 비하하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속에 워싱턴을 겨냥한 발언이겠지만 중국 패권주의에 대한 도전 세력은 누구라도 응징하겠다는 말로 읽힌다. 하지만 다른 주권국과의 관계를 힘으로만 찍어 누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럴수록 반중 연대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

황인찬 국제부 차장 hic@donga.com

3.볼턴-야치의 합의, 핵협상을 파국으로 내몰다

한겨례 2020-09-08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05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라 불렸던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볼턴 전 보좌관 트위터 갈무리

볼턴은 이 만남에 대해 “도쿄의 예측은 한국의 예측과 180도 달랐고, 짧게 말해 나와 매우 비슷”했다고 평했다. 볼턴이 트럼프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아베의 일본’이란 우군을 만나게 된 것이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대해 내가 더 많이 알면 알게 될수록, 나는 이 회담에 대해 더 낙심하고 부정적이 됐다.”

지난 6월 말 큰 파문을 일으킨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년에 걸친 북-미 핵협상을 위와 같이 건조하고 음울한 문장과 함께 회상하고 있다. 볼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미국 정부가 지난 20여년 동안 기울여온 여러 노력을 싸잡아 비난한 뒤,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정에 대해서도 “골치 아팠다”(sick at heart)는 표현으로 냉소했다.

대북 초강경론자인 ‘네오콘’ 볼턴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처음 마주한 것은 임명 22일째인 2018년 4월12일이었다. 이 회담에서 볼턴은 정 실장에게 그달 27일로 예정된 ‘판문점 회담’에서 한국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피할 것”을 요구했다. “북이 남을 끌어당겨 한국과 미·일 사이의 이간질을 시도할까 우려”된다는 이유였지만,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요구할 ‘비핵화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월1일 1차 방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이제 막 ‘직접’ 확인한 상태였다. 그전까지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것뿐이었다. 대화가 시작됐으니 그에 따른 준비가 이뤄져야 했다.

정 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한 ‘바로 그날’ 볼턴을 찾아온 또 한명의 손님이 있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이자 12·28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시도했던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었다. 볼턴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치는 “가능한 한 빨리 (북핵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전망을 얘기하고 싶어”했다.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정상회담 수락으로 발생한 ‘외교적 시련’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딱딱하고 사무적인 분위기에서 끝났을 것으로 짐작되는 정의용-볼턴 회담과 달리, 볼턴-야치 회담에선 향후 북-미 핵협상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놀라운 화학작용’이 발생했다. 야치는 볼턴에게 “핵을 갖겠다는 북한의 결심은 확정된 것이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일본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0년대 중반 6자회담 때 시도했던 ‘행동 대 행동’의 해법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의미 있는 조처를 취하기 전에 경제적 이득을 허용해 정작 중요한 비핵화를 ‘영원히 지연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야치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바로 (북한의 핵을) 해체하기 시작해 (비핵화에) 2년 이상 걸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볼턴은 자신이 주도했던 2004~2005년의 리비아 비핵화의 사례를 언급하며 “6~9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화답했다. 볼턴은 야치가 “답변 대신 묘한 미소를 남겼다”고 적고 있다. 볼턴은 이 만남에 대해 “도쿄의 예측은 한국의 예측과 180도 달랐고, 짧게 말해 나와 매우 비슷”했다고 평했다. 볼턴이 트럼프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아베의 일본’이란 우군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일주일 뒤엔 아베가 직접 나섰다. 아베는 4월17~18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 마러라고에서 “북한과 합의를 맺으려면 정말 실효성 있는 합의를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북한이 핵뿐 아니라 모든 생물학·화학 무기도 없애야 하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최대치의 요구’를 쏟아낸 것이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4·27 ‘판문점 선언’엔 미국의 요구대로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포함됐다. 이제 미국이 나설 차례였다.

볼턴과 야치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5월4일이었다. 같은 날 이뤄진 정의용-볼턴 회담을 전하는 백악관 발표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5월22일 방미 준비를 시작한다’는 실무적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같은 날 이뤄진 볼턴-야치 회담 결과를 전하는 발표문에는 두 인사가 북한의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생물학·화학 무기, 나아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해체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문장이 담겨 있다.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해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듬해 2·28 ‘하노이의 비극’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비핵화 정의 문서’의 내용이 이날 미-일 사이에 합의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5월4일을 북-미 핵협상의 비극적 운명이 사실상 결정된 ‘운명의 날’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볼턴-야치의 합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그로부터 9일 뒤인 5월13일이었다. 볼턴은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에서 “비핵화라는 것은 단순히 핵무기만을 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탄도미사일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고, 화학·생물학 무기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란 “모든 핵무기를 없애고, 그것들을 해체해서 (미국의 핵시설인)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화학·생물학 무기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공격적인 ‘빅딜’식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공개선언이었다. 볼턴의 ‘강경론’은 이후 북한과 직접 협상하는 국무부의 ‘현실론’과 대립하며 부침을 겪게 되지만, 결국 하노이 2차 정상회담까지 살아남아 핵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가게 된다.

사실상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볼턴의 요구에 북한은 동요했다. 사흘 뒤인 16일 김계관 당시 북 외무성 제1부상은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등 (중략) 리비아 핵포기 방식 등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며 “미국의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으며 미국이 진정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미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북한 내 ‘강경파’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2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사흘 전 <폭스 뉴스>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으며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 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무렵 북한의 최대 고민은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란 신뢰의 문제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4·27 도보다리 회담 등에서 “우린 핵을 포기할 성의를 갖고 있다. 미국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1년 이내에 비핵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이 받아들일지 걱정”이란 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격렬한 반응에 당황한 트럼프는 그 직후인 24일 오전 9시45분(미국시각) 트위터에 올린 공개서한에서 “최근 담화문에서 드러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볼 때 회담을 여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며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했던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정의용 실장은 그날 늦은 아침(한국시각으론 한밤중이었을 것이다) 볼턴에게 ‘강력한 항의’의 뜻을 담은 전화를 걸어왔지만, 야치는 “회담이 취소돼 크게 안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이것이 최종 결말은 아니었다. 김계관은 회담 취소 직후인 25일 공개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린 점을 높이 평가”했었다며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안정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역시 26일 문 대통령과 판문각에서 깜짝 정상회담을 열어 북-미 회담에 대한 간절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포옹을 남겼다.

키를 쥔 트럼프 역시 진심으로 회담을 취소할 생각은 아니었다. 판문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인 26일 “우리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이다.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도 <노동신문> 1면을 통해 “6월12일로 예정된 조-미 수뇌회담”이란 표현으로 회담을 기정사실화했다. 정작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파국은 일단 회피된 듯 보였다.

※6회에선 6·12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아베의 대북 강경 접근에 이견을 제시했던 일본 내 ‘소수 의견’을 다룹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1292.html#csidx7c4f236d701f153b5986fa33e988b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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