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버라드 칼럼] 북한의 핵은 이제 효용을 다했다

[중앙일보]  2020.09.11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수년 동안 핵 프로젝트는 북한 정권의 자랑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 효용은 수명이 다한 것 같다. 북한 핵 개발은 196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한 경제는 남한 경제보다 훨씬 좋았고 북한의 국제적 위상도 안정적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핵무기 보유로 중국·소련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한 것 같다. 그러나 1990년대에 북한 경제가 붕괴하면서 핵은 생존 도구로 바뀌었다.

경제·안보·통치에 쓸모 있었지만

계속 고집하면 경제 붕괴 맞게 돼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세 가지의 실존적 위협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첫째는 경제적 위협이다. 소련의 붕괴로 석유 공급이 중단되면서 북한 산업은 크게 위축됐다. 탈북자들은 당시에 북한 권력층이 폭동이 발생하거나 한국에 흡수돼 정권이 끝장날 것을 두려워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은 1993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됐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고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했다. 경수로는 완공되지 못했으나 북한 경제는 간신히 소생할 수 있었다.

둘째는 안보적 위협이다. 1990년대에 걸프전이 발생했고, 북한 지도부는 그들이 미국의 다음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시달렸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는 정권 정통성에 대한 위협이다. 북한 정권이 식량난을 인정하기 전까지 북한 주민들은 지상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그러나 굶어 죽는 이가 속출했다. 민심을 잃은 북한 정권은 정통성의 근거를 다른 곳에서 찾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군사력을 강조하는 선군 정치를 내세웠다.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에 성공하자 주민들은 환호했다.

오랫동안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 2012년 ‘윤달 합의’ 때만 해도(결국 북한이 보름 만에 스스로 파기했지만) 핵 활동 중지를 조건으로 미국에서 경제적 원조를 받는다는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침략은 없었고, 주민들도 들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은 더는 핵 개발 중단을 수단으로 한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없게 됐다. 북한 정권은 핵 개발로 외세의 침략을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핵실험에 대한 환호는 점점 줄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북핵은 마지막 효력을 발휘했다.

지금 북한 정권은 비효율적인 경제구조, 국제 제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홍수와 태풍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을 맞아 국가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핵이 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핵 개발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핵 보유로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혜택이 외부의 침략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비합리적 믿음이다. 2017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운운했지만 당시에 구체적인 공격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정권이 택해야 할 합리적인 수순은 핵 보유로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경험을 교훈 삼아,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제재 완화가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 경제 소생과 남북 경제협력은 가능해진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기원한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 대사

[출처: 중앙일보] [에버라드 칼럼] 북한의 핵은 이제 효용을 다했다

2.오늘의 사진 

9일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미세입자가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afp연합뉴스

3.[중앙시평]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중앙일보]  2020.09.11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먼 나라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한국에서 바라보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선거 결과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 분주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와 소회로 온 마음을 쓰며 한쪽을 응원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분주하기 짝이 없는 정치 이벤트를 멀찌감치 관전할 것이다.

코로나로 흔들리는 미국선거

형식이 바뀌고 양극화도 심화

미국이 미리 겪는 문제들을

우리 정치는 감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와 극단적으로 심화된 정치적 대립, 그리고 트럼프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이 겹친 상태에서 치르는 미국 대선은 미국인들이 입을 모아 “우리 생애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까지 일컫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매우 강건하다고 믿었던 미국 민주주의를 근저에서 흔들면서 민주주의 일반, 나아가 한국 정치에 매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당면한 질문은 선거의 형식이 매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이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나는 캠페인에서부터 투표방식과 집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많은 과정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이며, 특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 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이미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전당대회는 오바마 전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연사들이 미리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거나, 혹은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실시간으로 온라인 연설을 하였고, 전 세계의 수많은 지지자들이 다양한 화상회의나 유튜브 등의 온라인 공간을 통하여 이를 시청하고 댓글을 달았다.

후보자가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고 대화하는 일, 대규모 청중들의 환호 속에서 이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명연설을 남기는 일, 심지어는 일상에서 지인들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침을 튀기며’ 언쟁하는 일들조차도 이제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에서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직접적인 정치적 토론과 대화가 불가능해진 상황을 개탄하겠지만, 동시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거형식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수행된다면,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캠페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남게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은 민주주의가, 그리고 선거라는 과정이 과연 얼마나 극단적 정치적 원심력을 견딜 만큼의 인장 강도와 복원력이 있느냐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씻을 수 없는 상흔이 짙게 배어있고 여전히 그 보이지 않는 창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옳은지 여부를 정치적 논쟁으로 남겨놓은 나라. 수 백 년의 인종 갈등이 소수인종에 대한 경찰의 폭압적 살인과 시위로 더욱 격화되고 있는 시간. 그리고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어서 기소된 것으로 유명해진 부부가 전당대회에서 후보자 지지연설을 하는 정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건하다고 믿어지던 미국의 민주주의조차도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양당 지지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평행우주를 아우를 수 있는 복원력이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갈등을 동원하고 차이를 과장하며 경쟁자를 한 표 차이로 이겨야 하는 선거를 우리가 그래도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러한 격렬한 논쟁과 경쟁이 우리가 치러야 했을 피 흘리는 내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나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번의 미국 선거처럼 양당 지지자들이 상대를 혐오하고 경멸하며 사생결단으로 치닫는 내전같은 선거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누구나 알고 있다. 하나는 생명의 존속을 위협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 정치적 승복의 문제에 다다른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선거의 다양한 형식을 바꾸고, 극단적으로 정치적 지형을 악화시킨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패배했을 때 과연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 하는 믿을 수 없는 질문들이 이미 제기되고 있다. 그것이 상상의 시나리오는 아닌 것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이미 그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부재자 투표에서 심각한 부정이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트윗들이 이미 미국 선거를 암운처럼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건강과 가정을 위협하고 경제를 파괴하는 것을 지나 이제는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실제로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새삼 두려울 따름이며, 우리의 선거를, 정치적 양극화를,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된 역설은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결국 이웃과 연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매우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던가.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조차 바라기 힘들어진 시대에 미국의 평탄한 선거를 기원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4.코로나 19확산현황

전세계확진자 28,329,495(+220,090)     사망자 919,444(+4,605)

국내확진자 21,919(+176)  사망350(+4)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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