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치솟는 나랏빚 논란

[중앙선데이] 입력 2020.09.12 

10일 문을 닫은 상가들로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이날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재원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1조원도 포함됐다. 국채 발행은 결국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언젠가는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네차례의 추경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의 6.1%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 846조, 4차 추경 편성

현 정부 들어 매년 100조씩 늘어

4년 뒤 국가부채, GDP 60% 육박

정부 “OECD 평균 110%보다 낮아”

일각 “공기업 빚 더하면 80% 넘어”

부채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실업률 낮춰 성장으로 연결해야

“미 나랏빚, 70년 만에 GDP보다 많을 것”

재정 지출 증가로 문재인정부 들어 나랏빚이 전례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원, 올해는 805조원으로 늘었다. 4차 추경을 포함하면 846조9000억원에 달한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해마다 100조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7년 36% 수준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4년 58.3%에 달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 “올해와 내년 코로나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조치”라며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6% 이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친 국가채무(D1)를 활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OECD 평균인 110%보다 훨씬 낮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구(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을 43.4%로 추정했다. 일본(237%), 미국(108%)은 물론 중국(60%), 독일(55.7%)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현 정부 5년간 국가부채 비율은 36%(2017년)에서 50.9%(2022년)로 15%포인트 가까이 높아질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정부에서도 국가채무 비율은 7%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다.

둘째는 절대적인 국가부채 규모가 적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더하는 공공부문 부채(D3)는 2024년에 1855조원으로 GDP의 80%를 넘어설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한 구정모 대만CTBC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GDP의 2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공기업을 대부분 민영화한 OECD 국가들과 수평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79조원으로 GDP(1919조원)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97.9%로 조사대상 39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하생략

김창우 기자 changwoo.kim@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870409

2.“사과와 오렌지만큼 달라” 주한美사령관, 전작권 전환 연기 시사

“한국군 지휘능력 등 26개 조건 충족시키려면 해야할일 더 있어”

양승식 기자 2020.09.12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AFP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현지 시각)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약속한 것은 골대를 옮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회의에서 “2015년 11월 한미 국방부 장관 간에 조건부 전작권 전환 계획을 세웠고, 26개의 구체적이고 중요한 군사적 능력을 규정했는데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솔직히 해야 할 일들이 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가 임기 내(2022년)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기준 완화’ 등 조건을 바꾸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언론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전작권 전환의 세 조건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그건 사과와 오렌지만큼 다른 얘기”라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3단계 검증은 갖춰야 할 여러 군사적 능력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미래연합군사령부가 3단계 작전 능력을 검증받으면 전작권 전환이 완수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군사적 능력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매우 중요한 능력이긴 하지만 우리는 나머지 25개도 한국군의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밀 계획이라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3개의 간단한 조건이 있다”며 “한국군이 연합군을 지휘할 능력을 보여주는 것, 한반도를 방어할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획득·개발하는 것, 한반도 상황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 중 하나는 다른 정부와 다른 지도자들은 ‘어, 그건 옳지 않아. 우리는 이걸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문제 중 하나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기밀이고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대중이 잘 모르게 됐다는 점”이라고 했다.

3.수면시간 하루 5시간 미만인 성인 남성…‘허리둘레 90㎝ 이상’ 복부 비만율 40%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2020.09.11 20:32 

일산병원 조경희 교수팀 분석

‘비만 위험’ 7시간 수면의 1.5배

성인 남성의 하루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이면 복부 비만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조경희 교수팀이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남성 3997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과 복부 비만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하루 7시간 자는 남성의 복부 비만율이 최저(28.9%)였고 하루 5시간 미만 자는 남성의 복부 비만율이 최고(40.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수면시간이 7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34.8%)이 가장 높았고, 6시간은 25.8%였다. 5시간 미만(12.1%), 9시간 이상(5.8%) 등 너무 짧거나 긴 수면을 취하는 경우는 18% 정도였다.

허리둘레가 90㎝ 이상인 복부 비만율은 31.9%였다.

조 교수는 “하루 7시간 수면하는 남성보다 하루 5시간 미만 자는 남성의 복부 비만 발생 위험은 1.5배 높았다”면서 “수면 시간이 짧으면 식욕조절 호르몬인 렙틴 분비가 감소하고, ‘식탐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음식을 과잉 섭취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12032015&code=900303#csidx54dbb26c7670723a090c71e4836245d 

4.간추린뉴스

■코로나 19이후 배달이 일상된 '배달 공화국'

"생수 1병 보내줘요" 코앞 편의점에서도 배달 주문

편의점부터 백화점까지 모두 배달 서비스

■PC방 폐업문의 10배--용산전자상가 서글픈 호황

5.코로나 19 확산현황

전세계확진자 28,652,350(+245,743)  사망925,051(+4,571)

국내확진자 22,055(+136)  사망355(+5)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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