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왜 "지정학적 카오스"에 빠졌는가?

일본 현대 비즈네스 2015年12月19日（土） 笠原敏彦  

http://gendai.ismedia.jp/articles/print/46961

2015년의 국제정세를 돌아본다.중러의 안하무인,중동의 혼란 ...
                             

지정학적 카오스

올해의 국제정세를 되돌아 보면,세계가 "미국 이후"의 질서형성을 향해 한층 가속화된 느낌이 있다.

그것은 일종의 안정감을 풍기는 다극화 시대와 미중에 의한G2시대 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다.

시리아 내전을 비롯한 중동의 혼란,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의 기정사실화,

러시아의 방약무인한 움직임 ....... 세계를 둘러 보면 "지정학적 카오스" 에 빠진 실정이다.

패권국가의 역할이 밸런스 오브 파워(세력 균형)의 조정이라면, 그 역할을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무리일 지도 모른다.

작년(2014)에 간행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World Order"는, 현재의 국제관계를 분석하는데 참고가 된다. 키신저 씨는 그 중 "(대서양과 태평양에 의해 고립된)지리적 조건과 방대한 자원이 풍부한 미국에서는,외교라는 것은 선택적인 행동(optional activity)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고 쓰고 있다. 그것은 "미국은 이제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명언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닐까.

그 상징이 부시 행정부 시절의 원대한 "중동 민주화"구상에서 탈피해, 중동의 군사적 노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려고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이며, 그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 시리아 정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변신"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중동의 전략적 가치의 하락을 반영한 것이다.국내에서의 세일

오일의 급속한 증산에 의해, 2020년에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미국에게, 외교와 안보 정책에서 "석유"를 중시할 필요가 사라진 결과인 것이다.

그 예증이,올해 7월의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다.

미국은, 수니파인 사우디 등과 같은 친미 중동 산유국의 반발을 억누르는 형태로,이란과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연초라도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예상되는데, 석유의 증산 등으로 시아파인 이란이 경제력을 강화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어, 중동질서는 한층 더 불안정하게 될 것은 틀림이 없다.

여기에, 친미노선 일변도인 일본이 읽어내야 할 교훈이 숨어있다. 일본은 미국 일변도 정책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을까?

최근의 미국의 외교정책을 보면, 10년 단위로 크게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냉전 붕괴 후인 1990년대는, 소련 붕괴의 뒤처리와 중동과 동유럽의 안정 등을 위해, 미국 외교의 기축은

유럽에 놓여 있었다. 그 후, 2001년의 911 테러의 영향으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나서, 그런 연유로

기축은 중동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2010년대가 되자, 중국의 대두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으로 관심을 옮겨, "PIVOT

(회귀 ·선회)" 라고 하면서, 아시아로 기축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쇠퇴했다고는 해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점유율이 20%이상까지 떨어진 현재의 미국에게 국제질서의 균형자 역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리한

요구인 것이다. 미국은 우선지역과 우선과제를 결정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택적 초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 어디까지 일본이나, 아시아에 강하게 관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10년 단위로 기축이 변화하고 있는

냉전 후의 외교패턴을 보면, "미국의 아시아 회귀"가 지속된다고 낙관할 수있는 근거는 엷어보인다.

러시아,중국의 "무법행위"

냉전종결에서 반세기가 지나고, 최근에는 "지정학"의 부활마저 얘기되고 있는데,이것도,시리아 내전이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 있다.

미국의 중동에 대한 관여의 저하가 초래한 "힘의 공백(vacuum:진공)"을 기회로 삼은 듯이, 러시아와 이란,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등이 뒤섞여, 사태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 시리아 내전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현상은, 키신저 씨가 앞의 책에서 말한, 세계의 현상을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대립의 새로운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는 대로다.

올해는, 러시아, 이란, 중국 등과 같은 "수정주의자(현상 변경)국가"가 미국의 지배력을 시험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시리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등과 같은 옛 소련권, 남중국해의 인공섬 조성 등에서 영토와 영향권의 확대를 시도하는 실력행사의 경향을 강화했다.그 분수령이 된 것이, 러시아가 2014년 3월에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리미야 반도를 합병한 사건이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 "힘에 의한 국경의 현상변경은 하지않는다" "법에 의한 지배의 존중" 이라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원칙이 무너져 버렸다.중국이 올해,남중국해의 인공섬 조성를 가속화시킨 것은,우크라이나 합병

사건의 전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동서냉전이 종결되었을 때,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세계에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불과 25년 만에 그 기세를 상실해 버렸다.

그리고, 미국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나 세력의 동기(動機)를 생각해 볼 때, 아편 전쟁(1840년)이후의 "굴욕의

세기"를 잊지않는 중국, 초대국이었던 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 영국과 프랑스가 비밀협정으로 결정한 오스만

제국 이후의 중동 분할지배에 대한 이슬람 국가들의 적대감 등, "역사의 기억" "과거의 망령"이 이러한 국가와 세력을  추동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어떤 것일까.

팍스 아메리카나는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그렇다면 "사상최강의 제국" 이라고 까지 평가받던 미국에 의한 평화(팍스 아메리카나)의 궤도는 어디에서 뒤틀려 버린 것일까.

필자는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에 의한 911테러라고 생각한다.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테러 발생 전에는 "겸허한 미국"을 주창하고 있었다. 그것은 약 3000명의 희생자를 낸 전대미문의 테러  발생에 의해, 알 카에다와의 관계를 이유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시작해, 미국은 지금도 양쪽의

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미군은 2016년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예정이었으나,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10월,현지 치안 정세의 악화로,  미군 주둔 연장 결정으로 몰리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 "제국의 무덤" 이라고 하는데, 미국도 그 데스리스트에 추가되는 것일까.

필자는 "이상한 영국"(코단샤 현대신서)에서, 21세기 초두의 세계정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국제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미국을 향해 날린 하나의 거대한 화살이, 사상 최강의 제국이라고 하던 미국을

미치게 만들었다.최첨단 무기와 자폭 테러가 서로 싸운다는 비대칭성의 테러와의 전쟁에서,미국과 영국군은

각 지역의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는 있어도,전쟁 그 자체에서는 이길 수 없게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의 경찰" 을 담당할 기력을 잃게된다. 동맹인 영국도 국력을 피폐시켜, 2개의 앵글로 색슨

국가간의 결속은 느슨해져 간다. 그 결과, 세계는 리더를 잃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상실해, 난기류와 같은

시대로 돌입해 갔다> (제 5장 앵글로 색슨 세력의 종언)

올해,세계의 여러 사건을 추적해 온 필자는, 이러한 인식을 더욱 굳히고있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은, 알 카에다를

약체화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보다 악질이며 강력한 이슬람 국가라는 좀비를 탄생시켜 버렸다.주권국가 간의

국제질서가 약화되는 한편, 그 범위 밖에있는 비국가 세력의 테러 조직이 그 존재감을 강화해 테러 위협이 세계로

확산된다. 올해 1년을 안전보장 면에 되돌아 본다면, 그런 해였던 것이 아닐까.

"평화와 질서는 인간에게 영원한 과제다" 키신저 씨는 앞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을, 실감하면서

되씹어보지 않을 수없는 2015년이었다고 생각한다.

카사하라 토시히코(笠原敏彦)

1959년 후쿠이 시 출생. 도쿄 외국어 대학 졸업. 1985년 마이니치 신문사 입사. 교토 지국, 오사카 본사 특별

보도부 등을 거쳐 외신부로. 런던 특파원 (1997~2002 년)으로서 유럽정세 외에,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유고

분쟁 등을 장기 취재. 워싱턴 특파원(2005 ~ 2008년)으로 백악관 국무부를 담당하고, 부시 대통령(당시)의

외유에 동행해 20개국 방문. 2009~2012년 유럽 총국장. 영국체류 8년. 현재 편집 위원 ·지면 심사위원. 저서로는

"이상한 영국"이 있다.

미국을 국제질서의 룰러(기준)로 보는 것이,이 글(대부분 일본 분석글처럼)의 한계이긴 하지만,그런 만큼,

미국의 쇠퇴를 제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미국이라는 숙주에 기생해 생존을

 도모하는 일본이라는 존재는, 숙주의 사망이 곧 자신의 종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일본 분석가들의 글은, 거의 동일한 기생 생활을 해왔던 한국의 변화를 제대로 볼 수있는 시야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같은 젖을 빨던 한국이 언젠가부터 이유기를 거쳐 생명줄인 숙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 글의 핵심은 이것이다.

  "올해의 국제정세를 되돌아 보면, 세계가 "미국 이후"의 질서형성을 향해  한층 가속화된 느낌이 있다"

이것은,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1년 말부터 지적해 온 국제정세의 본질이다. 그해 말에 일어난 센카쿠 사태의 전개에서 바로 위의 핵심이 전세계에 드러났었다.원래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였던 센카쿠가 중국과 일본의 문제로 교묘하게 치환되고, 당사자인 미국은 점잔을 떨면서 3자의 입장에 섰기때문이다.

미국에게 안전보장을 맡겨 온 일본으로서는, 숙주인 미국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생물로서의 안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벼랑 끝에 섰던 것이다.이것은 14년의 우크라이나 합병을 통해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미국과 유럽이 약속했던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이 러시아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무너지는 것을, 미국은 막지 못했던(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선례는 당연히 미국에게 안보를 의탁해왔던 무수한 친미 동맹국들에게는 섬찟하고 생생한 지침서가 되었다.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 아태평양의 한국 등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제, 중동사태의 핵심인 시리아 사태조차도 러시아의 주도에 의해 해결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다.

세계의 경찰관이 퇴임한 공백이 초래한 카오스를 정리하는 새로운 세력이 그 모습을 공인받으려는 순간에 있는 것이다.EU에서도, 중동에서도 미국을 뺀 새로운 군사연합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아태평양에서도 미국을 뺀 경제연합의 통합움직임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올 11월에 재개된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한중일 FTA의 재시동은, 그런 움직임을 더욱 추동시킬 것이고, 동시에 대북 문제의 주도권이 시리아에서의 러시아로 넘어간 것처럼,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투사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