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기사중에서 (2020년3월13일 금)

선기옥형 | 2020.03.13 11:58 | 조회 726


목차


1.코로나19 확산현황

2.코로나19가 바꾸는 세계 정치 지형[글로벌 포커스]

3.김육 대신 송시열 택한 조선, 亡國으로 치닫다

4.간추린 소식




1.코로나19 확산현황

각언론사 종합 2020.3.13. 오전10:50현재

 

전세계확진자 134,665명 사망 4,974명 발병국 119개국

중국확진자 80,796명 사망3,169

국내확진자 7,979명 사망 68

 

 

 





2.코로나19가 바꾸는 세계 정치 지형 [글로벌 포커스]


마이클 고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선임부소장

 

지난 가을 학기 조지타운대의 아시아의 국제 관계수업에서 필자가 아시아 국가 간의 지정학적인 관계를 가장 악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일지를 물어봤다. 학생들은 대부분 테러·범죄·전염병 같은 비국가적 요인보다 기후 변화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음 학기의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전염병을 택할 것 같다.


국가주의, ·중 대립 깊어질 듯, ··일 집권 기반 흔들릴 수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를 수만 명에서 수천만 명까지 예상한다. 사망자가 수만 명에 그친다면 세계 각지의 정치·외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각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수만 명이라면 미국에서 매년 교통사고나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숫자와 비슷한 수치다. 반면 극단적인 시나리오대로 수천만 명이 사망할 경우 각국 지도자들의 통치 정당성과 무역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국제 관계에도 역사적인 충격을 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번 사태의 지정학적 영향에 대해 몇 가지 예측을 해 보고자 한다. 지금보다 바이러스 확산이 심해질 경우 다음과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첫째, 국가주의가 심화한다. 토머스 라이트와 커트 캠벨이 애틀랜틱 먼슬리최신호에서 지적한 것처럼 9·11테러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대한 위기 이후에 각국의 정부들은 국가 간의 차이를 배제하고 보호주의를 지양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포퓰리즘과 국가주의가 부상했고, 그 결과 지도자들은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해 당면한 위기에 맞서기보다 다른 나라나 다른 정당을 헐뜯는 데 골몰했다.

 

서양 소셜미디어에는 중국인들이 박쥐를 먹는다는 내용을 담은 혐중(嫌中) 영상이 올라올 뿐 아니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다가 바이러스를 유포시켰다는 주장까지 퍼졌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글이 넘쳐난다. 중국 정부는 다른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달리 이를 통제하지 않는다.


둘째, 이념적 경쟁이 심화한다. 필자는 중국의 한 고위급 간부가 일본과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여서 바이러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므로 중국을 위협한다고 해서 놀랐다. 이미 중국과 민주주의 진영 간에는 중국의 독재 모델과 개방적인 민주주의 모델 중 어느 쪽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더 적합한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양 매체는 대만이 중국보다 바이러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사실이 중국의 약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선전 기관에서는 그 반대가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속화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확연히 부진해졌고,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할 시간을 연장하게 됐다. 중국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 미국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넷째, 정권을 잡은 정당의 세력이 약화한다.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에서 실책을 저질렀다. 한국의 경우, 4월 총선 때 정치적 손실 정도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올해 가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2021년에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아베 총리도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협력보다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도자들이 남 탓을 해봐야 선거 결과와 국민의 건강만 악화시킬 뿐이다. 국가 간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조하는 편이 정치·경제 및 공중위생에 이롭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https://news.joins.com/article/23729010



3.김육 대신 송시열 택한 조선, 亡國으로 치닫다

 

조선 2020.03.13


[김기철의 시대탐문] [9] '김육 평전' 낸 이헌창 고려대 교수

대동법 시행·동전 유통한 김육, 나라 다시 일으킨 최고 개혁가
업적보다 이념 높이 산 조선명분 앞세우는 현재까지 영향


역사에 관심 있다면 김육(金堉·1580~1658)이란 이름 정도는 기억할 것이다. 국사 책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한 인물로 나온다. 이번 주 '김육 평전'(민음사)을 낸 이헌창(65)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를 '조선 최고의 개혁가'로 부른다. 그보다 훨씬 유명한 명신·재상이 수두룩한데, 최고의 개혁가라니. 이 교수는 우리 사회의 인물 평가가 어딘가 잘못돼 있다고 한다. 조선 시대 최대의 정책 업적을 거둔 이로 김육을 따라올 인물이 드문데, 그만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관은 조선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도 이어진다.

김육이 업적에 걸맞은 평가를 못 받았다고 했다.

"조선 시대는 실제 정책 업적을 남긴 명신보다 학자를 높게 평가했다. 유학은 하··(··) 삼대의 정치를 회복하는 학문을 추구한 학자를 현실 정치를 담당한 관료보다 높이 쳤다. 조광조·이이·이황·송시열. 조선 시대 최대 영예인 문묘 종사는 정통 주자학자의 몫이었다. 김육은 효종 때 영의정으로 활약했는데 문묘는커녕 효종의 배향공신(配享功臣·종묘에 왕과 함께 모시는 공신)에도 못 올라갔다. 송시열이 이끄는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헌창 교수는 조선 후기 주자학의 독주가 도덕 지상주의 추구와 경제 합리주의의 부족을 낳아 국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했다. /고운호 기자


왜 김육이 조선 최고 개혁가인가.

"김육의 개혁이 없었다면 조선은 재정 파탄에 몰리고 백성은 가혹한 세금 징수에 시달려 이반했을 것이다. 김육은 대동법 시행과 동전 유통으로 17~18세기 경제성장을 낳은 제도 개혁에 최대의 공헌을 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기틀을 닦았다."

대동법 시행이 그렇게 중요한가.

"조선은 농지세 비율이 낮았다. 건국 초엔 대략 수확물의 10%였는데, 세종은 5%로 낮췄다. '민생 안정을 위해 적게 거두라'는 유학 정치의 이상 때문이다. 정부 재정의 절반 정도는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貢納)으로 충당했다. 문제는 지방관이나 중간 거래인의 농간 때문에 중간착취가 심했다는 점이다. 김육은 공납을 포함한 일체의 잡세를 토지 1결당 쌀 12말로 고정했다. 1결은 대략 논 8000평이고, 12말은 요즘 기준으론 5말 정도니까 세금 내는 입장에선 괜찮은 수준이었다. 중앙정부는 세수(稅收)20% 정도 늘었고, 납세자는 평균 절반, 최대 5분의 1 이하로 부담이 줄었다."


무능했던 조선이 임진왜란 때 망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시각도 있다.


"조선 시대 인구와 국내총생산은 3배 정도 증가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2%였다. 산업혁명 이전 세계 평균보다 낮지 않았다. 조선이 김육·유성룡의 정책 지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못한 게 식민지화의 길을 닦았다. 의리와 명분을 우선시한 정통 주자학자들이 권력을 잡은 게 갈림길이 됐다."

요즘도 업적보다 도덕적 이상을 추구한 인물을 더 높게 치는 문화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만보다 김구를 더 높이 평가하는 움직임과 같은 맥락인가.

"조선 시대 연구자로서 현대사 인물을 평가하긴 조심스럽다. 김구도 훌륭하지만 이승만이 대한민국 국가 수립의 최대 공로자였던 건 분명하다. 어느 시대든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김육도 대동법 시행과 동전 유통으로 숱한 비난을 받았지만 꿋꿋하게 밀고 나갔다."

이 교수는 선조 이후 당쟁(黨爭) 시대에도 김육이 국정 목표를 위해 정파를 뛰어넘는 협력을 추구했다고 평가한다. '김육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파를 초월해 뜻이 같은 관료, 정치인의 협조를 구했다. 김육은 서인이었지만 남인인 조호익을 스승으로 받들고, 남인 제자를 길렀다. 김세렴·조경·허적 등 남인 명사들이 김육이 추진한 정책에 협력하고 후원했다.' 진영 갈등이 극심한 시대, 오늘의 '김육'은 어디 있을까. 조선이 송시열이 아니라 김육의 노선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3/2020031300108.html

 


4.간추린 소식

 

2020313일 세계보건기구WHO 펜데믹(세계 대유행)을 공식선언

1968년홍콩독감,2009년신종플루 대유행이후 세 번째

WHO 뒷북 펜데믹선언 사무총장 사퇴하라전세계45만명 서명

이탈리아 하루 새 196명 사망,이라 수석부통령도 감염

트럼프코로나 중국서 시작못박아

메르켈 독일총리인구 60%감염가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11년간 대세상승을 이어오던 미국 증시가 고꾸라지고 있음. 뉴욕,한국,유럽증시 우르르

실탄바닥난 미중앙은행,유가급락, 미 세일오일 기업타격,경제위기10년 주기설 고개들어

코로나19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기준점인 지난 120일 이후 2달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다우는 19.3% 하락했고, 나스닥과 S&P 500도 각각 15.1%, 17.4% 빠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럽 26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단행.

미국이 전쟁, 질병 등 어떤 이유로든 유럽 대부분 국가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음.

 

온라인 판매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몰고 온 마스크 대란을 부추긴 것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드러남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최근 두 달간 온라인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판매자들이 평소 대비 10배 이상 늘어났고, 370원에 판매됐던 마스크 1장을 최고 24만원까지 올린 사례까지 나옴.

  

공무원 확진23명으로 15000명 근무 세종청사 비상

 

한국의 부폐사례로 미국 인권보고서 오른 조국일가 비리

국무부는 20186NK뉴스는 북한 현주성 중장이 권력남용,이적행위,반당행위를 한 혐의로 사형됐다“”현주성은 더이상 로켓과 핵무기를 만들기위해 허리띠 조이며 고생안해도 된다.“며 군관들에게 여분의 식량과 기름을 제공했다.

 

최재욱 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수도권 확진자가 갑자기300명대로 늘어난 것은 이제와서 발생한것이나니라 이제야 발견된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콜센터에서 57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확진 직원중 10명이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드러남.

신천지 대구교회발 집단 코로나 발병으로 한바탕 홍역을 앓고 있는 대구지역에 이번에는 신천지발 콜센터 무더기 환자 발생 사태까지 더해진 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건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민심 달래기'가 시급한 여당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추경 증액에 신중한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습.

정세균 국무총리(맨 오른쪽)11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정 총리부터 시계 방향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강창광 선임기자

 

김포공항 국제선 17년만에 멈췄다.코로나로 운항‘0’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이어 싱가포르에도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예정.

2021년 말 가동될 예정인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차체와 부품 등을 들여온 뒤 싱가포르 공장에서 자동화된 의장공정을 통해 전기차를 최종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수 년째 부진한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일본차의 텃밭인 아세안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려는 행보로 풀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6일 열린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 투자협약식 전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앞줄 오른쪽)이 코나 일렉트릭에 기념 서명을 한 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대', '기준금리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책 방안을 정부에 긴급 건의.

대한상의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작성한 8대 분야 30개 건의 과제를 12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힘.

 

마스크 공적 판매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요 대학병원들은 여전히 마스크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진료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

12일 병원계 '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의 마스크 재고물량을 취재한 결과, 최소 이틀에서 최대 닷새 정도의 마스크 재고밖에 없는 것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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