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기사중에서 (2020년 3월 23일 월)

선기옥형 | 2020.03.23 13:53 | 조회 329


                         목차

1.코로나 확산 현황

2.경제위기 뒤의 미·중 패권경쟁

3.위험 관리에도 원칙이 있다

4.질본은 보건복지부의 인사 적체 해소처가 아니다

5.[중동천일야화이란 코로나 확산을 설명하는 세 키워드

  … 시아파미국 제재총선

6.간추린 뉴스


1.코로나 확산 현황

2020.3.23. PM12:46현재

 

전세계 확진자 338,669(+20,035) 사망 14,685(+997)

발병국 193개국

국내확진자 8,961(+64) 사망 111(-)


                         주요국가 현황



  

 

 

2.[정동칼럼]경제위기 뒤의 미·중 패권경쟁

한설 예비역준장.순천대초빙교수

 

1930년대 대공황과 비견되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불행은 한꺼번에 밀려오고 좋은 일은 찔끔찔끔 일어난다. 증시 폭락에 앞서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에 실패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에 나서면서 유가가 폭락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었다. 즉각적인 금리 인하와 천문학적 현금투하 조치를 발표했지만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것 같다. 이상한 일은 이번 증시 폭락에 앞서 미국의 정치, 경제 지도부가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같은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 지도부는 자신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법이 가능하다. 드러난 현상만으로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심층적인 분석과 통찰이 요구된다. 이번 위기의 본질은 코로나19 뒤에 숨어있는 미국과 자본주의의 총체적인 시스템 고장일지도 모른다. 코로나19와 별개로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

 

장기간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국제정치 질서에까지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 패권경쟁은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역사적으로 패권국가는 전쟁을 통해 등장하곤 했지만 핵무기의 등장으로 강대국 간 전쟁이 불가능해진 지금, 과거의 공식은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다. 대규모 경제위기가 패권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를 국제정치적 정책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패권국가로 등장했다. 미국이 구축해온 패권질서의 특성상, 코로나19 위기사태의 추이는 미·중 패권의 향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패권국가는 외부도전보다 내부모순으로 몰락하곤 했다. 미국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지 모른다. 주가 폭락에 직접적 원인인 유가 하락을 초래한 셰일가스 문제는 미국의 치명적인 전략적 실책의 한 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1975년 합의로, 달러는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경쟁관계로 만들었다. 산유국과 감산에 실패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을 붕괴시켜 원유 공급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는지도 모른다. 미국이 셰일가스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다 패권체제의 한 축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이 이번 위기의 영향을 얼마나 적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 패권경쟁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소련이 강대국으로 등장한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덕분에 자본주의 경제공황의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를 혼합한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피해가 적을 것이고, 그만큼 패권경쟁에서 유리해질 것이다.

 

전쟁은 공황 탈출을 위한 고전적 방법이었다. 미국이 1929년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제2차 세계대전 때문이었다. 미국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을 고려한다면 중동지역이 유력하다. 중동지역의 전쟁은 곧바로 전 세계 원유수급을 악화시켜 미국 셰일업계의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태도와 이란과의 관계는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전쟁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 경우 중동지역의 원유공급을 사활적인 이해로 생각하는 중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다.

 

동북아지역 안보상황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동북아지역은 미·중 패권경쟁의 최일선이다.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 중국의 도전이 거세질 것이며, 안보상황의 불안정성은 가중될 것이다. 미국이 강하면 미국 편을 들고 중국이 강하면 중국 편을 들겠다는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직면하게 될 안보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중 패권경쟁에 희생되지 않도록 확고한 태세를 유지하되, 미국에 지나치게 안보를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작권전환과 별개로 한국군 단독작전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안보까지 어려우면 안된다. 우호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국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체제의 특성상 이번 경제위기에서 비켜나 있을 수 있는 북한은, 우리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활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22035035&code=990308#csidxc9738feb8dbbeebab29eb7f13466cb4

 

3.[시론] 위험 관리에도 원칙이 있다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시론] 위험 관리에도 원칙이 있다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

속수무책, 대비 불가능

최악 가정한 대응이 최선

 

'미지의 위험' 크기 가늠 어려워

경제 활동 줄여서라도

위험에 대한 '이해 축적' 해야

 

2002년 이라크전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던 도널드 럼즈펠드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들(unknown unknowns)이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은 그 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고, 기업의 생존전략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됐다. 이 말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대비되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우선, 세상에는 우리가 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들(known knowns)이 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면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종종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경우(known unknowns)가 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어떤 경우의 수가 있고, 각각의 확률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어 기상청은 내일 날씨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맑을지, 비가 올지, 혹은 눈이 올지 등에 대해 각각의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는 그 확률에 맞춰 각각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를 때다. 이때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된다.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 상황에 해당한다. 이는 요즘 가끔 언급되는 블랙 스완(검은 백조)’과도 다른 상황이다. 블랙 스완은 작은 확률로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을 모르는지는 아는상황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검은 백조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이 발생하는 확률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아 그에 대비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면 대비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는 이런 전염병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당연히 코로나19의 전염성, 치사율, 감염 경로, 예방책, 그리고 치료제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세계 각국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지경이다. 이런 미지의 위험에 대처하는 것은 어렵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 각각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나, 흔히 사용하는 기댓값을 계산해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때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대응책조차 충분하리라는 보장이 없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 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이것이다. 이런 미지의 위험 아래에서 사람들은 극도로 위축돼 모든 사회적 활동을 멈추게 된다. 전염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다. 당연히 경제 역시 극도로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경제 위축을 피하기 위해 어정쩡하게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근원인 전염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

 

 

사실 전염병 확산이 지속하는 상황에선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전염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다닐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더욱이 경제 위축은 우리가 미지의 위험하에 있다는 불안으로부터 더욱 확대되므로 일단 이 위험에 대한 이해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 활동을 줄이고서라도 말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빨리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그 이후에 경제 회복에 나서는 것이 순리다. 특히 사람들의 이동을 줄이는 것이 크게 도움 된다.

 

물론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면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염이라는 사건 자체가 사람들의 이동으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가. 그를 최소화하는 것은 전염병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입국 제한 등 사람의 이동 억제로부터 생겨나는 경제적 손실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인지된 위험인 데 비해 전염병의 확산은 아직 미지의 위험이다.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32210371

 

4.질본은 보건복지부의 인사 적체 해소처가 아니다[리셋 코리아]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한 수준이다. 대구·경북이 특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내의 진정 국면은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 감염과 해외에서의 유입이 큰 걱정거리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 호평을 받은 대규모 진단 검사와 동선 공개는 매뉴얼에 따른 것인데, 호평에 취해 있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고 매뉴얼만으로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전문성에 기반을 둔 방역 전략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
 

복지부 관료들 질본 센터장 맡으며
선제적 현장 대응에 한계 드러내

코로나19가 다시 악화하기 전에, 국가방역시스템의 중추인 질병관리본부의 취약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질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역학 조사와 동선 공개밖에 없다는 말이 들린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권한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질본의 취약점이다. 국민은 언론 브리핑하는 본부장을 보면서 안도할지 모르지만, 브리핑은 본부장 밑에 있는 센터장 선에서 할 일이다.
 
본부장이 할 일은 정보를 분석하고, 전문가를 만나고, 방역 전략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질본의 긴급상황센터장과 감염병관리센터장은 감염병 유행 시 현장에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중요한 직책인데, 잘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료가 맡고 있다. 이하생략
 
김양수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https://news.joins.com/article/23736116

 

5.[중동천일야화] 이란 코로나 확산을 설명하는 세 키워드시아파, 미국 제재, 총선

조선일보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중동정치

시아파 중심지 '(Qom)'서 확산 시작성직자·지도층 등 왕래 많아
제재로 중국과 가까워지고, 총선으로 바이러스 크게 퍼져
체제 비판 여론 커질 수도의료 인프라 취약한 주변국은 초긴장


올 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피살로 미국과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이란 국민은 우크라이나 민항기 오인 격추로 충격을 받았었다. 이를 채 추스르기도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란 보건부 대변인은 한 시간에 50명씩 감염되고, 10분마다 1명씩 사망한다며 위중함을 알리고 있다. 숙적 미국보다 바이러스가 더 두려울지 모른다.

배경을 살피면 유럽과 묘하게 대조된다. 유럽의 급속한 확산 추세는 '하나 된 유럽'이라는 오랜 로망, 그리고 자유로운 문화와 맞물렸다. 솅겐조약으로 유럽인들은 이동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축제는 어디서든 열렸고 바·카페·클럽에서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타고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반면 이란은 엄격한 신정주의 국가다. 정부는 언제든 국민을 통제할 힘과 이념과 도구를 갖고 있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와 주요 걸프 왕국들과의 갈등 때문에 역내 이동도 자유롭지 않다.

시아파 중심지가 바이러스 공급처로

이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첫째는 종교(시아파) 요인이다. 키워드는 '(Qom)'이다. 이란의 첫 확진자가 나온 곳이다. 이란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을 차단하자 제3국을 경유해 중국에 다녀온 이란 사업가가 첫 전파자였다. 곰은 이슬람의 양대 종파 중 하나인 시아파의 중심지로, 신학 연구 및 교육의 거점이다. 체제 정통성의 뿌리가 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테헤란과 멀지 않다. 이란 권부의 핵심 성직자들과 지도층 인사들 역시 곰을 오가며 교류한다. 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23, 최고지도자 자문역, 국정조정위원회 성직자 등 체제 엘리트들이 대거 감염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곰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는 35일 이란 31주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그제야 이란 정부가 차단에 나섰으나 이미 손쓰기 어려울 만큼 퍼져버렸다. 종교 중심지가 바이러스 공급처가 된 셈이다.



둘째는 국제정치 요인이다. 키워드는 '제재'. 3~4년 전까지만 해도 이란은 꿈에 부풀어 있었다. 2015년 극적인 핵합의 타결로 오랜 제재의 압박에서 벗어나 개방을 통한 변화를 시도할 즈음이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란은 중국에 다시 기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지원만으로는 미국의 제재를 넘기엔 역부족이었다. 경제는 악화일로였다. 석유 판로는 차단되고, 외환 거래도 막혀버렸다. 의약품과 의료 장비 도입도 어려워졌다. 바이러스는 제재로 인해 흔들거리는 이란 경제의 취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경제난 때문에 방역에 머뭇거리다 사태가 악화되었다는 평가다. 제재 국면에서 엄격한 차단 조치에 나선다는 것은 저항 경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미국의 '최대 압박'에 맞선 '최대 저항''최대 위기'가 된 이유다. 이란은 국제통화기금에 50억달러 신속금융제도(RFI)를 요청하는 등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힘에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셋째는 국내 정치다. 키워드는 '선거'. 221일 이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우려가 없지 않았다. 선거 이틀 전 첫 감염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었고, 곰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본격 확산을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시점이었다. 예정대로 선거를 실시했다. 이란 보수파에 이번 선거는 중요했다.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핵합의와 경제난의 책임을 물어 로하니 대통령 등 중도·개혁파 현 정부를 누르고 다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전초전이었다. 보수파는 압승했다. 공교롭게도 바이러스 확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과 선거가 맞물렸다. 이란 선거 문화는 독특하다. 투표장에서 기표하는 데 오래 걸리고 이 자리에 유권자들이 밀집해서 토론하며 어울리기도 한다. 선거로 인해 감염이 빨라졌다는 설의 배경이다.

정권까지 뒤흔드는 바이러스

시아파, 제재 그리고 선거, 이 세 키워드는 본래 이란 정치의 독특성을 설명하는 요소였다. 여기에 바이러스가 덧대져 독특한 확산 양상을 나타내는 셈이다. 곰에서 시작한 확산은 국경을 넘고 있다. 시아파 성지순례 이후 인근 국가의 확진 환자가 폭증하는 양상이다. 3월 중순 약 21국에서 이란발 전파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라크를 비롯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국의 우려가 만만찮다. 이란과 가까운 중앙아시아 국가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가 많아 우려가 크다. 이란이 추구해 온 역내 영향력에 변수가 생긴 셈이다.

이란 국민의 민심이 주목된다. 그동안 다수의 이란 국민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적어도 체제 자체만큼은 지지해왔다. 이슬람 혁명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충돌로 인한 안보 위기,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로 힘들어하던 차에 전염병 확산 위기는 치명적이다. 민심을 뒤흔들 만한 위기다. 여전히 반미 구호가 압도하고 있지만 지도자들의 부패와 무능, 판단 오류, 권력 싸움을 한탄하는 소리도 스멀스멀 들려온다. 늘어나는 사망자 수와 함께 체제 비판 목소리도 번져나갈지 모른다.

역설적 상상도 가능하다. 이란이 미국과 다시 마주 앉을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의 원성이 커지고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면 이란 지도부는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모색하려 할 것이다. 아직은 비현실적인 그림이지만 바이러스라는 인류 공동의 적 앞에 전통적 숙적이 손잡고 함께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필자만의 염원은 아닐 것이다.


http://: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3/2020032300064.html

 

 

6.간추린 뉴스

 

미국 2조달러(2490조원)장전...리먼사태 2배넘는 초대형 부양책 쏟아낸다.

우한봉쇄 두달..베이징행 비행기 다른 도시에 착륙

세계증시 시가총액 3경원증발

유럽, 미국, 일본서 1억명 실직위기

이탈리아에서 잡지 못한 코로나..셍겐조약(EU 내 자유이동 보장한 협약)이 유럽 대재앙 만들었다.

미 확진자 하루 5000면 폭발 국민25%에 외출금지령(8,000만명) 미국 확진자 세계3위로 급증 35개국 10억명 자가격리

금리 내려도 재정 푼대도대폭락...베어마겟돈(약세장을 뜻하는 베어+종말을 뜻하는 아마겟돈) 시작됐나 통화정책 말안들어

 

 

신천지 TK빼면 확산세 꺽이지 않았다.

겁없는 청춘,20대가 더 많이 걸린다.




질본,감염자 7755명 임상정보 분석 20대가 29%로 최다확진

교회,클럽,헬스장 출입통제..확진자 나오면 치료비청구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조달처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포함)시장이 마비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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