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참정권] 이번 총선, 아무 정당이나 뽑으실 건가요?

환단스토리 | 2020.03.11 13:00 | 조회 834 | 추천 5





[기후참정권] 이번 총선, 아무 정당이나 뽑으실 건가요?


4.15 총선 한국형 그린뉴딜의 탄생을 기대하며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개편으로 2028년쯤 화석연료 문명이 종말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그린뉴딜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4.15 총선에 나서는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화석연료 문명은 2028년 종말을 고할 것이다."


세계적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 미국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글로벌 그린뉴딜'에서 화석연료 문명은 8년 후에는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태양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결국 화석연료 업계가 궁지에 몰리고 좌초자산(stranded assets·예기치 못한 조기상각, 평가절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떠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효율화 등에 대규모 투자하는 것만이 새로운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리프킨 교수의 지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들렸지만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을 읽어보면 매우 현실적인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 회장은 올해 초 연례 서한에서 "기후변화가 기업들의 장기 전망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소가 되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금융업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세를 톤당 2달러에서 75달러로 늘리라고 권고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4년간(2017~2020년) 기후위기를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로 꼽았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도 RE 100(재생에너지로 100% 전환) 캠페인에 참여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경제 규범과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시도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그린딜(Green Deal)',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라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린딜과 그린뉴딜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깨끗한 녹색산업으로 전환해 사회와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최악의 기후변화를 막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까지 해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은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라는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상황 아래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산업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욱 월등해지고 비용 부담이 줄어 들면서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제인 폰다가 '파이어 드릴 프라이데이 집회'에 참석해 정치권에게 그린뉴딜 정책 수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형 그린뉴딜 도입해 일자리 140만개 순증"


한국 역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수급을 해결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이 가능하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마크 제이콥슨 교수 연구팀은 한국이 국토 면적의 6.5%를 활용해 향후 30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통해 일자리 140만 개가 순증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연간 9000명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과 녹색당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크게 늘리는 한국형 그린뉴딜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의당은 한국 사회 10년 대전환의 과제로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대 시대 개막 ▲전기차 고속 충전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200만호 추진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녹색당 역시 1호 공약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국가 기후비상사태 선언, 2050 온실가스 배출 제로, 10년 이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 녹색 일자리 확대와 전환기 기본 소득 등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아직 한국형 그린뉴딜과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결여된 탓이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은 한국이 2050년까지100%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한다면 140만 개의 일자리가 순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퇴출 대상이 된 내연기관차, 석탄화력발전, 정유 산업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탄소 산업으로 빠른 전환을 이뤄 내지 못하면 큰 혼란과 후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거대 양당이 기후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화석 문명의 좌초와 함께 제 2의 IMF외환 위기 같은 끔찍한 경제 위기에 다시 처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권이 변화의 흐름을 애써 모른 척한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정치인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주요 정당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내거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 4월 총선은 더 나은 기후위기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에게 투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기후정책 살펴보기<<


글: 정상훈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글 출처: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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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  기후비상사태 대응 정책 제안서 (그린피스) 


정책 제안서 주요 내용

제안 배경
1-1. 지금은 기후비상사태 신속한 행동이 필요
1-2. 주요 선진국 세계 시민은 이미 행동
1-3. 기후위기 적극적 대응 없을 시 한국 경쟁력 상실
1-4. 특단의 그린뉴딜 정책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주요 정책 내용
2-1. 기후비상사태 선포
2-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2-3. 탄소세 도입
2-4.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 및 전력망 개선
2-5. 수송 부문 전기화 및 대중교통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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