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013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당면 과제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향토사학자․칼럼니스트) 신상구(辛相龜, 63세)

1.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여파로 황폐화되었다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주도 공업화, 새마을 운동, 높은 교육열 등을 바탕으로 30여 년 간 매년 10% 이상의 고도경제성장을 기록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함으로써 세계 경제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73년과 1979년 2차 석유파동(oil shock),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의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의 바로미터(barometer)로 작용하는 증권시장이 요동치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경제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한국 산업을 글로벌 기준에 입각해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기업지배구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기업과 중복․과잉투자를 정리하는 한편,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는 바람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리하여 2011년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반도체･조선･정보통신기술이 세계 1위, 경제규모가 세계 13위, 국내총생산(달러표시 명목 GDP)은 2010년 현재 1조143억(2020년 1조6,500억 달러, 2050년 2조7,900억 달러 예상) 달러로 세계 15위,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현재 2만759달러(2020년 3만3,000달러, 2050년 6만 달러 예상)로 세계 34위, 인간개발지수는 세계 15위, 무역규모는 1조 달러로 7위를 차지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게다가 한국이 2012년 5월 23일부로 인구 5,000만 명을 넘어서고 2012년 말 현재 1인당 국민소득(GDP)이 2만2,707달러에 달해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에 이어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하고,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S&P․ 피치 IBCA에 의해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선진국 진입에 좀 더 가까워졌다.

그렇지만, 생필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2,256시간(독일 1,430시간, 네덜란드 1,389시간)에 달해 세계에서 제일 길으므로 한국인의 삶에 대한 불만도는 삶의 질 48등인 우루과이와 같고, 삶의 질은 105등인 엘살바도르(6.7)보다도 낮다고 한다. 그래서 2010년 현재 OECD 34개국 중 자살율은 10만 명당 33.5명으로 1위이고, 2012년 현재 행복지수는 26에 오르는데 그쳤다.

2. 2013년 한국경제의 전망

어느덧 송구영신의 시기를 맞이하여 다사다난했던 임진년(壬辰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뱀의 해인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경제 관련 연구소나 한국은행 또는 경제 부처가 경제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경제는 여러 변수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아 지난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9%에 지나지 않아 저성장 속에서 극심한 청년 취업난과 자영업 불황을 겪어 왔다. 게다가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정치․ 사회적 불안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행히도 유럽과 미국의 재정 파산 위험,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세계 경제가 2013년 하반기 이후에는 서서히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2013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12년 대비 0.9% 증가한 3.0%(미국 2.1%, 중국 8.2%, 일본 1.3%, 유로존 0.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고,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내년 상반기 중 분기 성장률은 0%대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2%에서 2.7%로 높아지고, 취업자 증가폭은 44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줄어들어 실업률이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8%로 예상되고,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달러당 1,060원 밑으로 떨어져 1,050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율이 2.7%에 달하고, 설비투자는 올해 -1.4%에서 3.5%로 증가하여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수출은 5,750억 달러, 수입 5,450억 달러에 달해 무역흑자 규모가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여유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몰려들어 코스피 지수는 1,750-2,300선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2,400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가 기준치 100을 훨씬 밑도는 74로 나타나 기업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년 후반기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수출은 올해 대비 7.3% 증가한 710억 9,300백만 달러, 수입은 5.0% 증가한 381억 8,100만 달러를 달성해 32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행히도 2013년 2월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민생, 국민통합, 신뢰(약속),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 경제 민주화, 국민행복을 강조하고 있어 서민경제가 개선되고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동아일보 2011년 12월 19일자에 보도된 <대선 시대정신 ‘성장경제’서 ‘공존경제’로>에 의하면, 2013년에는 18대 대선이 있는데, 최근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바람에, 5년 전의 “747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7대 경제대국 진입)”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것과는 달리 분배와 복지, 일자리 창출, 경제정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존경제’가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떠올라 대선의 화두가 되었다.

한국은 지난해의 국가부채가 468조6,000억 원으로 GDP 대비 37.9%에 달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2012년 6월 현재 무려 1,121조4,000억 원에 달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과 땅값이 계속 하락하여 하우스 푸어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많고, 부실대출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이 많다. 연초에 도시가스, 상수도, 고속도로 요금, 택시비 등 공공요금이 줄 인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서민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어 상위 20% 계층 소득이 하위 20% 계층 소득의 13배에 달하는가 하면 중산층이 붕괴되어 사회 계층 간 위화감이 매우 큰 편이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물가 즉 stagflation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아이디어(idea) 창출과 투명경영으로 기술과 경영을 혁신하여 국제경쟁력이 강한 값싸고 질 좋은 신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외환정책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가 하면, 수출 시장을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다변화하여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최소한 5% 이상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활동 가능인구 비중이 현재 73.1%에서 2030년에는 63.1%로 급속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성장잠재력 제고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경제의 장기 침체로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경기침체 장기화 대책을 마련하고, 저소득 → 저임금 → 저생산성 산업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2012년 현재 GDP 1,552조 원의 24%인 37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투명한 회계처리, 규제완화, 세금 이하, 정부지출 감소 등을 통해 OECD 국가 평균인 16%대로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복잡다단한 유통구조의 개선과 재래시장의 현대화, 긴축 재정과 금융 운영, 노사관계의 개선, 공공요금의 동결 등으로 물가를 안정시켜 팍팍한 서민 경제생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한편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2003년에 70.6%이던 것이 2012년에는 113.2%로 급격히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populism)에 사로잡히지 말고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를 적절히 구사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하우스 푸어(poor)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지역 간, 계층 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반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을 잘 구축하는가 하면, 2013년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실업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누진세와 부유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여 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국민복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4. 혁신과 복지 포퓰리즘 경계만이

한국경제 선진화 할 수 있어

한국은 헌법 제119조에서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수정자본주의 시

장경제에서 경제 활성화와 선진화를 주도하는 경제주체는 기업가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Joshep Alois Schumpeter, 1883-1950)는 상상력과 창의성과 개척정신이 강한 기업가의 활동을 중요시하고 경제발전은 기업의 혁신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혁신(innovation)이란 신상품의 생산, 신생산방법의 도입, 신시장의 개척, 신자원의 획득 및 이용, 신조직의 달성 등에 의하여 생산요소를 신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은 기업이윤을 창출하고, 정태적 균형을 파괴하여 동태적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됨으로 한국의 기업가들 모두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창조경영과 천재경영을 모델로 삼아 계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해야만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한국도 21세기에 들어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노동생산성이 2012년 3분기에 0.4%나 떨어져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서구 선진국들 못지않게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3년 대선과정에서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어 여당과 야당이 득표를 의식해 우리 재정이 감당하기 버거운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한국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5. 박근혜정부의 제1차적 경제정책 과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13년 18대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여당과 야당이 표를 단 한 표라도 더 획득하여 정권을 잡기 위해 선심성 복지(福祉)공약을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치열한 경쟁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에 따른 5세 이하 무상보육, 고교무상교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 국가전액 부담, 여기에 기초연금제 등을 더하면 향후 5년 간 9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복지공약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18대 대선으로 중단됐던 국회 예산안 심의가 21일 재개되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선 공약과 관련한 예산 6조원 추가 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예산 편성의 주무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이미 경기부양을 위해 4조8,000억 원 이상의 적자재정을 편성해 놓은데다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이후에 ‘비상경제대책팀’ 구성을 고려해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만큼, 무리한 복지 공약들을 과감히 수정 보완하여 실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여당과 야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과도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철저히 대처함으로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공짜’ 복지 포퓰리즘의 망령에 사로잡혀 과도하게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여 국가재정이 파탄나 결국은 정치･사회적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위기를 맞이한 영국･그리스･아르헨티나･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워니뭐니 해도 박근혜정부의 제1차적 경제정책 과제는 경제활성화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 경제 양극화를 해소해 중산층을 70% 이상 확보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과제는 88%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자영업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아무튼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뱀이 풍기는 풍요와 번영의 기를 받아 한국경제가 유럽의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으로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균형을 이룩하여 가까운 장래에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선진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해 본다.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4년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아우내 단오축제｣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등 52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유치위원회 홍보위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부설 충청문화역사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