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기사중에서 (2020년8월1일 토)

선기옥형 | 2020.08.01 10:40 | 조회 372

목차

1.안미경중외교 더는 유지할수 없다

2.글로벌포커스-수재민 5000만넘었는데.. 시진핑 현장 안찾아

3.간추린 뉴스

4.코로나 19확산현황


1.안미경중(安美經中)외교, 더는 유지할 수 없다[동아 시론/이상현]  


(전체글 읽기 추천)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0-08-01


코로나19 계기 미중 갈등 전방위 확전

한국, 미중 가운데 선택의 순간 다가와

사안별 국가이익 부각하며 결정해야

비핵화 고려않는 남북관계 올인은 위험



미중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방위적으로 확전 중이다. 코로나19의 혼란을 틈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부쩍 강화하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베이징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수지위를 종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식재산권 절취의 소굴로 지목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미국이 폐쇄하자 중국은 청두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맞대응했다. 상승곡선을 그리는 미중 간 갈등의 끝이 어디일지 지금으로서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관계는 트럼프의 대선 전략으로 보기에는 그 깊이와 범위가 너무 크다. 미 의회는 최근 들어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위구르 등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과 관련된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겪게 되자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구상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G7 혹은 G20을 대신하여 D10, 즉 민주주의 10개국으로 이뤄진 새로운 동맹체제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급기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요바린다 닉슨도서관 연설에서 ‘중국이라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40년 전 닉슨의 회고까지 인용하면서 중국이 변해야 세상이 안전해진다며 사실상의 결별을 선언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을 보는 미국인들의 근본적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한다. 즉, 지난 40여 년간의 대(對)중국 관여정책이 중국을 개방된 체제, 기존 국제질서 순응, 법치, 민주주의 가치 수용 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힘을 키울 시간만 줘서 결국 오늘날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만들었다는 실패론이다.


 미국이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할 때 기본적인 전제는 중국을 국제경제 체제 속으로 견인하고 포용하면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순응해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전제는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중국은 미국의 관여정책하에서 최대의 혜택을 받은 국가이지만 갈수록 기존 국제체제와 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밀어내고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올 5월 코로나19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협력보다는 공개 압박과 봉쇄 전략 등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은 전방위적이다. 


첫째,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취하는 국가 주도 보호무역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위험성이 있다. 둘째, 미국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 시진핑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에다 민족주의, 일당독재, 국가 주도 경제, 공산당에 대한 개인적 자유의 복속 등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 안보적 도전으로 황해(서해), 동·남중국해, 대만해협, 중국·인도 국경지역 등에서 선제적이고 강압적인 군사 및 준군사 행동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더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추가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처럼 미중 관계는 이제 패권경쟁, 체제경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미중이 격돌하는 상황은 단순히 미중 간의 관계를 넘어 전 세계에 심각한 여파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 갈수록 안보와 경제도 얽혀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더 이상 유지 가능한 외교 태세가 아니다. 결국 사안별로,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거나 중국을 적대하는 것이 아닌, ‘현명한 국가이익(enlightened self-interest)’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평판을 만들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사사건건 미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망설이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한국을 흔들어댈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비전과 전략은 있나. 한국 정부는 미중이 싸우는 틈을 타 남북과 북-미 관계를 분리해 비핵화 진전과는 상관없이 남북 관계에만 올인하려 한다. 그 결과는 한미 간의 디커플링이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한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글로벌 포커스]수재민 5000만명 넘었는데… 시진핑 두 달째 현장 안 찾아

동아일보 이설 기자 , 조유라 기자  2020-08-01 


中 80년 만의 대홍수 민심 흉흉… 급류 앞에 선 지도자


지난달 27일 중국 후베이성 이창에 위치한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 싼샤댐이 초당 5만 ㎥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이창을 포함한 중국 남부에서는 6월 초부터 두 달째 대홍수가 이어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싼샤댐의 붕괴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창=신화 뉴시스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6월 초부터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80년 만의 대홍수로 중국이 휘청거리고 있다. 지금까지 적어도 158명이 숨졌고, 5481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경제 피해 규모는 1444억 위안(약 24조6000억 원)에 달한다. 홍수 피해가 집중된 창장강(長江·양쯔강) 일대의 수량을 조절하는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싼샤(三峽)댐의 수위도 크게 올라가면서 ‘붕괴설’이 확산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지도력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미중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발 경기침체, 장기 집권 및 권위주의 통치 방식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한 와중에 홍수까지 겹치자 민심이 흉흉하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향방이 현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 태평성대의 조건 ‘창장강 치수’


중국에는 북부 황허(黃河)강, 남부 창장강이란 양대 강이 있다. 창장강 남쪽에 자리한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성 등은 살기 좋은 땅의 상징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중국인이 창장강을 ‘익하(益河·이로운 강)’, 황허강을 ‘해하(害河·해로운 강)’로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장강 일대에는 잦은 범람으로 퇴적물이 풍부하게 쌓인다. 이로 인해 토지가 비옥해지고 식량 생산이 늘어나 이로운 강이란 이름이 붙었다”며 “상당 부분 3모작이 가능한 창장강 일대에서 중국 전체 식량의 40%가 생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남다른 의미를 지닌 창장강의 치수(治水)는 예로부터 지도자의 필수 덕목으로 꼽혔다. ‘물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중국 고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닌 셈이다.






창장강은 20세기 이후 줄곧 대홍수와 대형 인명 피해에 시달렸다. 원래 범람이 잦고 고온다습한 지역이었는데 온난화 등이 겹치자 강수량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도 홍수를 막을 시설은 변변치 않아 1931년과 1954년 대홍수 때는 각각 15만 명,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이 희생됐다.



쑨원(孫文), 장제스(蔣介石), 마오쩌둥(毛澤東) 등 중국 근현대 지도자가 창장강 치수를 위해 댐을 지으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격동의 역사로 다른 현안이 더 급했던 이들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92년에야 당시 리펑(李鵬) 총리 주도로 홍수 방지, 수력발전, 항만 물류 등의 이점을 내세워 싼샤댐 건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환경 파괴, 문화재 수몰 논란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장화 신고 달려간 장쩌민 vs 안 보이는 시진핑


이번 홍수로 흉흉해진 민심을 더 자극하는 것은 아직까지 피해 현장을 찾지 않은 시진핑 주석의 태도다. 창장강 대홍수가 발생했던 1998년 여름 당시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현장으로 곧장 달려갔다. 장 주석은 후베이성 징저우(荊州) 등을 시찰하며 주민들을 격려했다. 그해 9월로 예정됐던 일본 방문 일정도 연기한 채 수해 복구에 매달렸다.


2007년 창장강에서 또 홍수가 발생했다.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역시 피해가 극심했던 충칭(重慶) 등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들 대부분은 장화를 신고 수해 현장에 나타났다. 직접 메가폰을 잡고 복구 작업을 독려했으며 피해를 입은 허름한 농가를 찾아 이재민을 껴안고 위로했다.


이를 단순한 사진 찍기용 행사로만 보기는 어렵다. 대형 자연재해 때는 치자(治者)에게 모든 비난이 쏠릴 수밖에 없으며, 민심을 다독이는 것이 최우선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장화 착용 등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시 주석은 지난 두 달간 홍수에 관한 지시를 불과 두 번 내렸다. 그는 6월 28일과 지난달 12일 “방재에 힘쓰라”는 원론적 언급만 했다. 샤밍(夏明) 미 뉴욕시립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에 “시 주석이 현장을 찾지 않는 것은 그가 코로나19, 미중 갈등, 홍콩 문제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또한 지난달 6일에야 구이저우성 장커우(江口)현을 찾았다. 당국은 리 총리의 굽 있는 신발에 진흙이 묻은 사진을 공개했지만 홍수 직후 현장을 찾았던 전임 지도자에 비해 현장 방문 시기가 늦었으며, 신발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달 22∼24일 피해 지역과 정반대 지점인 동북부 지린(吉林)성을 찾았다. 그는 옥수수 표준화 생산기지와 농기계 회사 등을 방문해 증산을 독려했다. ‘샤오캉(小康) 사회’(전반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민생 챙기기 일환이라지만 초유의 홍수 피해를 입은 남부를 외면하고 동북부부터 찾았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그의 옥수수 생산기지 방문을 세계 패권 및 미국산 농산물 수입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행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불만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강준영 센터장은 “서구에 ‘중국이 얼마든지 홍수 피해를 수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겠지만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물난리로 다 죽게 생겼는데 저게 뭐냐’고 반발할 수 있다”며 “자연재해를 지도자발 인재(人災)로 치부하는 동양 정서를 간과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창궐할 때도 후베이성 우한(武漢) 방문을 미루다 3월 10일에야 우한을 찾았다. 우한의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1월 말 우한을 방문한 사람 역시 그가 아닌 리 총리였다.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시 주석이 대형 재해 와중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소셜미디어에는 리 총리가 시찰 중 빗길에 미끄러지는 동영상이 등장했다가 곧 삭제됐다. 얼핏 보면 이번 홍수 현장인 듯 보이나 그가 2014년 8월 지진이 발생한 윈난성을 찾았을 때의 모습이다. 남부를 외면한 듯한 수뇌부 전체에 대한 불만을 일종의 가짜 동영상을 통해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싼샤댐 붕괴설로 더 흉흉한 민심


이 와중에 싼샤댐의 붕괴설이 끊이지 않아 민심이 더 동요하고 있다. 이번 홍수로 싼샤댐이 대규모 방류를 계속하면서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등 창장강 하류 대도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




한국어로 ‘삼협’(Three Gorges)인 이 댐은 말 그대로 취탕샤(瞿塘峽), 우샤(巫峽), 시링샤(西陵峽)란 3개 협곡 사이에 위치해 있다. 1994년 착공해 14년간 1800억 위안(약 30조700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만들었다. 최대 저수량은 393억 t으로 미국 후버댐(320억 t)보다 73억 t이 많다.


중국은 매년 6∼8월 장마철에 대비해 5월부터 싼샤댐 방류를 시작했다. 홍수 때 댐이 넘칠 것을 대비해 미리 댐을 적절히 비워 두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다르다. 싼샤댐의 상류와 하류에서 모두 홍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일종의 진퇴양난에 처했다. 방수량을 늘리면 인구 밀집지역인 하류 지역의 피해가 늘고, 방수량을 줄이면 상류의 피해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싼샤댐의 존립 근거인 홍수 방지 기능에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28일 창장강 관리국에 따르면 이날 댐 수위는 162.45m를 기록했다. 홍수 수위인 145m는 오래전 돌파했고 최고 수위인 175m도 약 12m 남겨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댐 설계에 심각한 착오가 있다. 붕괴 위험이 있다”는 유명 댐 전문가 왕웨이뤄(王維洛) 박사의 경고, 댐이 뒤틀린 것처럼 보이는 구글어스 사진 등이 겹치자 주민들의 공포가 커졌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싼샤댐 붕괴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등장했다. 영상에는 댐이 무너진 뒤 넘쳐난 물이 시속 100km의 속도로 인근 도시를 휩쓰는 장면이 담겼다. 댐에서 50km 떨어진 후베이성 이창(宜昌)시는 불과 30분 만에 10m 높이의 물에 잠겼다. 300km 거리인 우한도 순식간에 5m 높이의 물에 침수됐다. 당국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 영상을 속속 삭제하고 있지만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붕괴하면 재앙… 지도력 타격 불가피


중국 당국은 줄곧 싼샤댐 붕괴설을 일축하고 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역시 “세계 최대 규모인 싼샤댐이 무너지면 피해가 너무 크다. 절대 붕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싼샤댐 건설 후 이 일대의 지진이 빈번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국 세인트루이스대 연구팀은 2018년 미 지구물리학회(AGU)에 “댐 수위가 150m 이상이면 인근 지역의 월평균 지진 횟수가 댐 완공 전보다 7, 8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철근 덩어리인 댐, 댐 안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지반에 무지막지한 압력으로 작용해 암석층을 깨뜨리고, 이 깨진 지층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표면에 스며들어 단층 활동을 일으켰다는 의미다.


2017년 6월과 같은 해 8월 쓰촨성에서 산사태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것도 댐의 수압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시 싼샤댐의 수위는 156m였고 이 단층선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대형 댐인 쯔핑푸(紫坪浦)가 있다. 만에 하나 싼샤댐이 무너진다면 후폭풍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우선 최대 4억∼6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명 피해 역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창장강 하류 인근의 원자력발전소가 무너지면 한국 일본 등도 방사능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엄청난 양의 강물이 우리나라 해역으로 유입되면 국내 수산 양식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창장강의 유출량은 평년(초당 4만4000t)보다 배 가까이 많은 초당 8만2000t이다. 2003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바닷물에 민물이 섞이면 염도가 떨어져 양식 어류 등 어패류가 폐사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현대화의 상징인 싼샤댐이 붕괴설에 시달리고, 홍수에 관한 국민 불만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산당의 무능과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가 창궐한 올해 1분기(1∼3월)에 중국 경제는 분기 성장률을 집계한 1992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분기 ―6.8%에서 2분기(4∼6월)에 3.2%로 반등하긴 했지만 홍수 피해가 본격화할 3분기(7∼9월)에 다시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이정남 교수는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홍수라는 악재를 만나 시 주석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번 사태로 흉흉해진 민심을 다독여야 장기 집권의 틀을 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01/102253293/1




3.코로나 19 확산현황 https://coronaboard.kr/

전세계확진자 17,755,701(+192,152)  사망682,849(+4,532)  발병국214개국(-)

국내확진자14,336(+31)  사망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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