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패권전쟁 2라운드’에 들어갔다. 패권전쟁 1라운드였던 무역전쟁을 휴전으로 봉합했던 미·중이 다시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수 모두 1위의 불명예를 얻은 미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반면 중국은 ‘의료 실크로드’를 내세워 미국의 빈틈을 파고드는 게 패권전쟁 2라운드의 특징이다. 영국 BBC는 미국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유럽발(發)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 지난달 중순, 중국이 이탈리아에 의료진 300명을 파견한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이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 상징적 순간”이라고 짚었다.

미국 ‘중국 때리기’ 재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중국 비판을 자제해왔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 농산물 등을 대량 구매하기로 한 점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분위기였다. 코로나19는 이런 상황을 180도 바꿔놨다. 미국은 다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첫째, ‘중국 원죄론’이다.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초기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피해를 봤다고 비판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발병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제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종주의를 부추긴다’라는 비난에 자제하고 있지만 한동안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불렀다. 미국 미주리주(州)는 21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다”며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주 법원에 냈다.

3.[아침을열며]중국, 최악의 신뢰 위기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발병 원인부터 사망자 통계에 이르기까지 ‘죽(竹)의 장막’ 같은 중국의 불투명성에 미국은 물론 유럽 우방국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화평굴기’(和平屈起) 내지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같은 부드러운 단어로 표현했을 뿐 패권국의 야망을 한 번도 숨긴 적 없는 중국은 ‘코로나 냉전’을 계기로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각국이 중국 내 생산라인을 자국으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비롯해 향후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면 침체에 빠진 중국 경제가 다시 힘을 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냉전’의 신호음은 곳곳에서 요란하다. 미국에서 중국을 때리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함께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집권 공화당 소속의 미트 롬니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통해 “경제·군사·지정학적 지배라는 중국의 대전략에 맞서 자유국가들이 중국의 무역 약탈과 안보 비리를 막을 단일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미주리주 정부 등은 중국 정부와 우한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나섰다.

2010년 유로존 경제위기 이래 중국과 경제관계를 다져온 유럽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와 과학자들은 코로나19의 대인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며 독일의 최대 발행부수 일간지인 ‘빌트’ 편집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최근 공개 비판한 것은 여론의 단적인 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례적으로 중국에 투명성을 촉구하고 나섰고, 영국 집권 보수당 내에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전면 재고론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이 공들여온 아프리카에서도 반중론이 부글부글한다. ‘감염 위험이 있다’며 자국민이 숙소와 상점에서 쫓겨난 인종차별 사례가 전해지면서다. 일각에선 중국 의료진이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생체실험을 할 것이란 음모론까지 불거지는 판이다.

중국의 대응은 ‘선전전’이다. 최근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중국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중국 책임론을 정면 반박했다. 바이러스의 진원지도 아니고, 초기대응에도 실패하지 않았으며, 서방 국가들의 비난은 ‘인종차별’이라는 게 중국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대신 ‘미국에 마스크 24억개를 지원했다’는 등의 선행은 널리 홍보한다. ‘병 받고 약 받고’라고 여기는 나라들의 마음을 이런 의료외교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쩌면 중국 체제의 한계일 것이다. 나름 사정이 절박하다.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中國夢)이란 거창한 깃발을 치켜든 배경은 사실 심각한 빈부격차 및 도농격차의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40만 넘어도 ‘심각’으로 여겨지는데 중국은 2018년 기준 0.468로 이미 0.5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40년 전 개혁·개방 시작 때보다 더 벌어져 3배에 달한다. 경제의 ‘덩치’는 커졌지만 속은 시끄럽고, 일단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덮고 넘어간다. 14억 인구를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통제하고,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가족들이 애간장을 태운다.

사실 이 같은 중국체제의 비민주성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서방국가들에 큰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불투명성이 치명적 전염병의 확산을 촉발하고, 대공황 이래 최악의 세계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면 얘기가 다르다. 신뢰가 바닥난 파트너와 어느 나라가 경제적 이익을 함께 도모하겠는가.

중국이 이 같은 신뢰위기에서 회복하려면 첫 단추는 코로나19의 발병지에 대해 신뢰할 만한 다국적 전문가들의 조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에서 지적했다.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거부해온 중국이 쉽게 수용할 것 같지 않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코로나19 종식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올가을 코로나19가 2차로 유행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부디 더 이상의 불투명성의 늪에 빠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62049015&code=990507#csidx329047f503cb7509618ce4fde1463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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