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인 신뢰는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의 원동력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칼럼니스트) 신상구(辛相龜)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자본은 경제학의 기본개념이다. 자본(資本, capital)은 생산의 3요소 중의 하나로 장사나 사업의 기본이 되는 돈 또는 밑천을 말한다. 자본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유형자본과 무형자본, 민족자본과 매판자본, 따뜻한 자본과 차가운 자본, 귀족자본과 천민자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칼 하인리히 맑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는『자본론』(1867)을 저술하여 1917년 러시아 혁명과 사회주의 경제체제 성립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인 슐츠(Theodore William Schultz, 1902-1998)와 벡커(Gary stanley becker, 73세) 등은 1950년대 말부터 ‘인간자본(human capital)’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도록 해서 경제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간자본이란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경제 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말한다. 특히 슐츠는 인간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197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사람들의 기술과 지식획득을 신중한 투자의 일부로 보아 이를 자본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원칙과 신뢰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들고 나오는 바람에 사회적 자본이 향후 국정 운영의 키워드(keyword)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9년 노벨경제상 수상자인 인디애나대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80세) 교수는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다른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과대 경제학과 찰스 플로트(Charles Plott) 교수는 '바람직한 거래나 교환을 촉진하는 모든 요소'가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스탠포드대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61세) 교수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런가 하면 하버드대 정치학과 퍼트남((Robert David Putnam, 72세) 교수는 사회자본이란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적 자본의 원천으로써 사회적 연계망, 규범, 신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종전의 인적․  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무형의 자본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소통,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스탠포드대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61세) 교수는 최근에 사회적 자본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어, 글로벌 정치지도자들의 주요 관심 분야가 되고 있다고 주장해 정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 한국은 저신뢰 사회

  한 사회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대인(對人) 신뢰지수, 자원결사체 참여지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부패인식지수 등에 의해 측정된다.

  한국인들의 대인 신뢰지수는 OECD 34개 국가들 중에서 27위로 하위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 신뢰지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2년에는 36%이었으나 1990년에 33.6%, 1996년 30.3%, 그리고 2001년에 27.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08년 조사에서는 29.8%로 소폭 상승하였다.

  한국인들의 자원결사체 참여지수는 1982년에 1.47이었으나 90년에 1.58, 96년 1.69, 2001년 1.78, 그리고 2008년에 2.03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인들이 공익단체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활동수준은 북유럽 국가들의 평균인 4.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2월 21일 공개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41% 수준으로 OECD 34개 국가들 중에서 32위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 국회, 행정부, 정당 등 모든 국가기관들의 신뢰 수준이 1982년 조사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국민의 72.8%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2년 12월 5일 발표한 2012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국가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1년 43위에서 2012년에는 45위로 밀려났다. 그런데 한국의 경쟁대상국인 싱가폴은 5위, 홍콩은 14위, 일본은 17위, 대만은 37위를 차지해 한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의 사회적 자본 관련 지수는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대단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GDP규모 세계 15위, 무역규모 세계 8위, 세계 500대 기업 13개(일본 68개), 연구개발규모 세계 7위 등 경제지수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행복지수는 세계적 위상이 26위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30년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일부 사회 지도층이 부정부패하여 사회 전반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확산되는 바람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고 출세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만연해 한국은 저신뢰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선진국은 고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도 대부분 신용융자가 가능하다. 반면에 한국은 저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부받기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기관도 대부분 담보 물건을 제시하고 보증을 서야한다.  

  한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사회 구성원 개개인 사이에, 개인과 집단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신뢰가 무너져 경제성장도, 정치․  사회 발전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13년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이 선진국을 향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사회적인 자본을 쌓는 것이고, 사회적 자본은 결국 신뢰”라고 말했다. 후쿠야마도 자신의 저서인『트러스트-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1995)에서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2007년 내놓은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라는 보고서에서 한 나라의 부는 법질서와 신뢰, 지식경쟁력 등 사회적 자본에서 나온다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국부의 81%를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냈지만,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든다고 한다. 그런데 후쿠야마가 한국을 ‘저신뢰 사회(Low Trust Society)’로 지목함으로써,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믿음을 갖고 배려와 협력을 하며 일상생활을 한다면, 사회적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이 감소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신뢰는 사회 발전의 기반이 된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문화, 금융 등이 모두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 자원 고갈, 글로벌 경기침체로 야기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웃 간의 훈훈한 정(情), 이웃끼리의 정보교환, 협동, 상호부조 등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에서는 물질적 인프라 보다는 정신적 인프라, 즉 신뢰와 법질서 등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

  사회적 자본은 무형의 자본으로 경제발전, 사회안정,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본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민주주의의 질, 부의 평등 수준, 그리고 거버넌스의 질 등에서 OECD 34개 국가들 중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만약 한국이 현재의 저신뢰 사회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한국은 지금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북유럽 사회경로'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과 같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로부터 이탈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을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마련해 보았다.

  첫째 지연, 혈연, 학연, 관행을 초월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둘째 대화와 토론에 적극 참여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약속을 반드시 지켜 신뢰사회를 조성한다.

  셋째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기득권층이 약자보다 먼저 양보하여 노사정의 대타협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안정을 기한다.

  넷째 최고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이 정치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남녀간, 노사간,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을 해소해 국민통합을 이룩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바용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사회갈등지수가 0.71로 OECD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고, 사회갈등 비용이 연간 3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다섯째 균형적인 경제성장정책과 소득재분배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안전교육과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로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여섯째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공유하도록 한다.      

                                  4. 대전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안’ 제정

  놀랍게도 염홍철 대전 시장이 학자 출신답게 지난 2013년 1월 10일에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 비전과 계획’을 발표하고, 대전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전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안'을 제정하여 타 시·도의 입법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자본 모으기 선도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대전광역시에서는 2013년을 실질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의 원년으로 삼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 담당과 시민 참여 담당 등 2개 조직을 신설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 연구기관을 창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전시는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 추진의 4대 원칙으로 시민 공감 ․  결과보다 과정 중심․  융합사고․  열린 행정 등을 정하고, 3대 실천전략으로 지원체계 구축과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배려와 나눔이 있는 행복공동체 조성 등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시는 민간 위탁운영방식의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대전사랑 나누기, 사회적 자본이 지향하는 아이 키우기, 대전형 가정친화 문화 확산, 주민참여 예산제 강화, 시민배심원제 조례 제정,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창업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대전시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대전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은 한민족의 상부상조 전통인 두레와 품앗이, 향약은 물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던 새마을운동, 제2경제운동, 새마음운동을 연상하게 한다.    

  아무튼 대전광역시의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급속히 확산되어 한국사회가 고신뢰 사회로 진입하게 함으로써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전하여 국민 행복시대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아우내 단오축제』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등 54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