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 논란 문화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다툼 《2013년 1월 23일,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섬 관음사에 봉안돼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인 절도범 10명이 붙잡혔다. 절도 전과 13범이었던 김모 씨(당시 70세) 일당은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훔쳐 와 비싸게 팔 생각으로 2012년 10월 관음사에서 이 불상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일본 정부와 관음사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불법 반출된 일본의 문화재를 돌려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2심 판결 이후 불상을 일본에 그대로 돌려줘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규장각 의궤 환수를 이끈 김경임 전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선 안 된다”며 “법원도 부석사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됐을 거라는 정황을 인정한 만큼 부석사가 불상을 되찾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다. 1982년 6월 멕시코 변호사 호세 루이스 카스타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던 14∼15세기 아스테카 달력 ‘오뱅 토날라마틀(Tonalamatl de Aubin)’을 훔쳐 멕시코로 가져왔다. 프랑스 측은 “명백한 절도 행위”라며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멕시코 정부는 “유물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온 것”이라며 맞섰다. 양국 정부는 법적 분쟁 대신 외교 협상을 택했다. 그리고 3년마다 갱신을 조건으로 멕시코 대여에 합의했다가 2009년에는 영구 대여 협정을 맺었다. 유물의 소유권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갖되 소장은 멕시코가 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반환과 다르지 않은 조치다. 김 전 국장은 “불상을 일단 일본 관음사에 되돌려주면 일본 측은 이 같은 협상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멕시코처럼 우리 정부가 불상을 갖고 있으면서 유물을 영구 소장하는 방향으로 일본 측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
약탈 논란 문화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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