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욱 / 본부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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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전쟁〉, 1부 겨울 전쟁

1) 2022년 폴란드 프셰보두프Przewodów 미사일 피격 사건

2022년 11월 15일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70km 정도 떨어진 폴란드 영토인 루블린Lublin주의 프셰보두프Przewodów 지역에 미사일이 착탄, 폭발하여 폴란드인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으로, NATO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나 선전 포고는 NATO 헌장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NATO 회원국 전체에 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미사일 파편 분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S-300(사거리 150 km)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즉,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100여 발 정도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S-300으로 대응했고, 하필 그중에 한 발이 오동작하여 폴란드로 날아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무고한 농민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간 이 미사일이 러시아가 쏜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나토의 회원국인 25개 나라가 자동으로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상황이었다.

폴란드는 광활한 평원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폴란드는 제국주의 열강이 탐내던 유럽의 대표적 곡창이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가장 먼저 침공해 들어간 곳도 폴란드였다. 그런 역사를 가진 땅에 미사일이 떨어졌으니 폴란드 사람들이 느낀 위기감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열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폴란드 오폭 사건은 명확하게 알려 줬다. 손 특파원은 그 뇌관의 시작이 우크라이나일 수도, 폴란드일 수도, 그리고 한반도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1부 ‘겨울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주된 방점은 결국 한반도 문제에 찍혀 있다. 손 특파원과 제작진은 전쟁의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분위기를 담아냈다. 전쟁을 일으켰으면서도 겉으로는 평온한 러시아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미사일 때문에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인 우크라이나의 대비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겨울 전쟁’이 특히 주목한 건 그 전쟁이 지구 반대편인 동북아에 끼치고 있는 파장이다. 전쟁으로 인해 각국의 군비 경쟁이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특히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일본에선 ‘반격할 수 있는 군대’를 넘어 핵무장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 또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른바 ‘핵무기 보유론’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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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의 원인, 러시아와 나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죽어 간 병사들과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 우크라이나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 주지만, 이 다큐는 전쟁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한다.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독일은 미-소-영-프 4개국에 의해 분할 통치가 되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도 이때 동서로 갈라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든다. 그것이 바로 북대서양조약기구, 곧 나토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냉전의 시대가 막을 내리던 그 순간 소련은 공산주의 이념의 패배 분위기와 NATO를 우려했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의 기밀문서에서 이렇게 약속했었다. 소련히 해체되고 연방국들이 독립하면서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는 동안 미국은 NATO를 동쪽으로 1인치도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세 번이나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999년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나토는 동쪽으로 확장을 시작했다.

국제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 푸틴의 말을 미국은 조롱했다. 서방 세계는 공산주의에 대해 완전히 승리했다고 여겼다. 모두가 민주주의와 시장을 지지하고 서방의 가치가 전 세계에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서방, 특히 미국이 저지른 오류는 승리했다는 오만한 태도였다. 여기에 나토의 확장은 계속되었고, 푸틴은 서방 세계에 배신당했다고 느끼게 되었다.

NATO의 확장(나토 가입 국가 현황)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되면서 나토 가입을 추진했고, 그에 대한 푸틴의 대답은 전쟁이었다. 물론 나토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나토 가입은 여러 국가가 자유롭게,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냉전 당시 소련의 군사적인 위협에 시달린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다섯 개의 국가들은 모두 소련의 침공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보면, 2023년 4월 핀란드가 서른한 번째로 나토에 가입을 했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찬성 입장으로 급선회한 스웨덴이 회원국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오랜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결정한 것은 러시아의 위협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토는 러시아가 과거 유럽에서 큰 힘을 가졌던 러시아 제국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2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힐리러 클린턴은 “푸틴은 스스로를 구세주라 생각하며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자웅을 겨뤘던 소련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푸틴의 목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러시아에는 22개의 연방 TV 채널이 있는데 이 중 20개가 정부의 완전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국민들은 현 사태에 대해 절대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다. 푸틴 독재의 원천은 완벽에 가까운 미디어 통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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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전쟁과 재무장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중심에 가즈프롬Gazprom이라는 반半국영기업이 있다. 가즈프롬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대외 수출을 독점하는 기업이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상반기 순이익이 한화 약 55조 원을 기록했다. 가즈프롬은 푸틴의 지갑이라 불린다. 푸틴은 가즈프롬을 통해서 막대한 비자금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전쟁 자금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푸틴은 한 손에는 핵을, 다른 한 손에는 가스를 들고 있다고 말한다.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에 매우 의존적이다. 물론 지난 겨울 유럽에 닥친 이상 고온 현상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가 유럽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 수급 구조까지 바뀐 상태는 아니다. 러시아에 의존적인 이런 수급 구조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유럽에 가스를 잠그면서 동시베리아 가스관(‘시베리아의 힘’이라 불리는 가즈프롬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에 공급한 하루 가스 공급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가즈프롬은 5월 30일 “중국에 공급한 가스 공급량이 계약상 의무를 초과하는 역사적인 기록이었다.”고 밝혔다.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경기 침체의 겨울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점점 고조되는 위험에 유럽 각국은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는 33조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한국제 무기를 대량 구매했다. 한 인터뷰에서 주한 폴란드 대사는 한국산 무기가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에 가격 조건도 좋고 빨리빨리 문화로 폴란드에 무기를 즉시 수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말한다. 그는 앞으로 한국 방산의 폴란드 수출 규모는 52조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미국과 나토에 안보를 의존해 왔던 독일은 군사력 확장의 명분을 얻어 군비 증강에 대한 헌법 개정에 합의했고, 올해 134조 원의 군비 증강을 하기로 해 사실상 재무장에 착수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 북한이 러시아 민간 군사 기업 바그너Wagner 그룹에 포탄 1만 발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월 말 러시아 매체는 “북한 의용군이 러시아 편에 서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특별군사작전’ 지역에 5월 말까지 파견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국영 방송인 채널원은 북한군 10만 명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제님 천지공사에서 최후의 전쟁인 상씨름은 남북한 주인끼리의 대결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남한은 우크라이나에 물자 지원을 하고,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병력 지원을 하고 있어 이미 간접적인 대결 구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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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반도를 둘러싼 파장

여기에서 손 특파원은 방향을 돌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다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해 ICBM 8회를 비롯해 40회에 걸쳐 적어도 6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역사상 한 해 가장 많은 미사일을 쏜 것이다.

핵무기가 없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현저한 열세에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더 커졌을 것이다. 비핵화는 정권 붕괴라는 확신을 더 굳혔을 것이란 얘기다.

여기서 화제는 일본으로 건너간다. 북한의 핵무장이 일본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반격 능력에 대한 명분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은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 바로 평화헌법(일본 헌법 제9조)이다.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은 일본 우익의 오랜 숙원이었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만들고 싶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위대 출신 젊은이에게 살해당했다.

그리고 결국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의해 일본은 반격이 가능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선언됐다. 향후 5년간, 43조 엔 규모의 방위력 정비 계획을 수립한 일본은 5년 뒤엔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이 된다. 미국은 즉각 환영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동의 없이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재무장에 한국은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우라늄 광산이 없다는 점과 핵 실험을 할 장소가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미국과 동맹인 한국이 핵무기 증강을 하면 그것이 미국을 위해 쓰일 수 있으니, 중국은 또 핵무장력을 강화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이 조그마한 지역이 완전히 핵전쟁의 예비 전선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대만, 일본,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도 핵을 가지려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다큐 1부는 폴란드 프셰보두프에 떨어졌던 미사일이 확전의 뇌관이 될 수 있었으며, 한반도도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한다면 언제든 그 뇌관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경계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다.

계속) 

다음이야기 - 2부 투키디데스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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