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론] 솔레이마니 제거 뒤 이란 핵 개발과 북한의 위태로운 선택
[중앙일보]입력 2020.01.16     전문 읽기 추천글입니다 

황준국 한림대 객원교수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020년 벽두부터 세계가 긴장했다. 지난 3일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 참수 작전을 단행하면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됐고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전쟁은 아니더라도 이란 핵 개발이 본격화하고 거기에 북한이 연관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란, 북한과 핵 협력 밀착할 우려  북한 레드라인 도발에 대비해야

이란은 지난 5일 솔레이마니 피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 합의(JCPOA)’를 더는 준수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4년간 제약받았던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이란이 바로 핵무기를 만들기는 어렵다. 여전히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평화적 핵 이용 의무가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요원을 아직 추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원심분리기를 늘리고 국제 사찰을 피해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 북한 요인이 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핵무기와 관련해 양측이 직접 협력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가 문제다. 이란과 북한 모두 절박할 뿐 아니라 서로가 거의 유일한 협력 파트너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공개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미국이) 세계적인 핵 군축과 ‘전파’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 확산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의 제재 압박 속에서 수출과 노동자의 해외 파견 길이 막힌 북한은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외화를 벌어야 한다. 아니면 아무리 ‘자력갱생’을 외쳐도 중국의 경제 속국이 될 위험성이 있다. 과거에 주로 했던 위조지폐 제조와 마약 거래는 국제 감시망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지금은 사이버 금융 해킹 이외에 가장 확실한 외화취득 방법은 이란과의 핵 협력일 것이다. 물론 이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밟는, 목숨 건 고위험 사업이다.   

이란 입장에서도 절박하긴 마찬가지다.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깊어져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당장 NPT를 탈퇴해 핵무기를 만들고자 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자초할 것이다. 따라서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을 재료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걸 성공한 나라가 북한이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 이란 핵 기술자들이 거액을 지불하고 특별 참관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었다. 이를 근거로 플루토늄이 아니라 이란의 관심사인 고농축 우라늄 핵 실험이었다는 추측이 있었다.   

여기에 이스라엘 변수가 있다. 2004년 4월 북한 평안북도 용천역에서 김정일 ‘1호 열차’가 지나간 직후 2000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김정일을 노린 테러설도 있었으나, 당시 북한 출장 중에 열차에 타고 있던 시리아 핵 과학자 12명이 사망한 것이 뒤늦게 확인됨으로써 이스라엘의 비밀 작전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2007년 북한 영변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흑연감속 원자로를 시리아가 은밀히 사막에 짓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미국 대통령이 주저했지만, 폭격해 초토화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그 시설에서 일하는 북한 요원의 사진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적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베긴(Begin) 독트린’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제 북한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심이 증폭될 것이다. 2020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이란 핵 협력이라는 두 가지 레드라인을 오가며 한반도를 위태롭게 할 때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국가안보 문제를 너무 ‘평화롭게만’ 다루면 크게 후회할 수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83240

②[유레카] 한반도 기후위기 
한겨례 2020-01-15

지난 주말 ‘학부모 졸업 여행’을 다녀왔다. 아이들의 졸업을 앞두고 학부모끼리 뭉친 것이다. 학부모들은 적게는 고교 3년, 길게는 중학 시절부터 6년가량을 ‘학교 공동체’ 일원으로 동고동락한 사이다. “낮에는 아이들이, 밤에는 부모들이 학교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면 감이 잡힐까? 이 공동체의 불성실한 일원으로 염치없이 동참한 여행이었지만, 뜻깊고 온기 어린 여정이었다.

1박 2일의 여행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곳은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이었다. 일주문 앞부터 사찰 입구까지의 1㎞에 이르는 길 양쪽으로 죽죽 뻗은 전나무가 군락을 이뤄 빼어난 경관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유심히 보니 군데군데 죽어가는 나무가 눈에 띄는 게 아닌가. 이번 여정을 함께한 학부모, ‘지웅이 아빠’(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에게 묻자 외려 반문한다.

“수십년 뒤에도 이 숲이 이대로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어진 그의 설명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모아 보면, 구상나무, 분비나무 등 고산 침엽수의 떼죽음은 이곳 오대산을 비롯해 지리산, 설악산, 태백산 등 한반도 주요 서식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었다.

원인은 ‘기후위기’에 따른 수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기실, 사과 재배지가 영남에서 강원으로 북상하고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미세먼지가 대기권에 똬리를 틀며 폐를 위협하는 등 한반도 기후위기의 증거들도 차고 넘친다.

세계를 놀라게 한 오스트레일리아 산불의 재앙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닌, 우리 곁에 일상의 위협으로 성큼 다가와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무디고, 특히 정치와 미디어의 대응은 굼뜨거나 레토릭만 무성하다.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에서는 질문조차 없었고 답도 없었다. 오는 4월 총선에선 어떨까? 주요 정당의 의제가 될까? 지금으로선 이 어젠다가 정치적 관심사의 앞자리에 놓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공론과 정치 외에는 세계 네번째 ‘기후위기 악당국가’에서 탈출할 방책 또한 없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했던가. 학부모들은 이번 여행에서 독서모임 등을 통해 관계와 연대의 끈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이 모임의 독서토론 주제로 기후위기 정치를 제안해볼까? 
이창곤 ㅣ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45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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