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기사중에서 (2020년7월8일 수)

선기옥형 | 2020.07.08 10:46 | 조회 540


                     목차

1.레이더 부품 중국에 넘긴 한국회사 적발...미국검찰에 덜미

2.중국때릴 중간 다리로..웨이크섬 ..태평양산호섬 요새 만들었다

3.미중 신냉전과 중일관계

4.한미동맹불안하다

5.경부고속도로 50년 (전체 읽기 추천)

6.간추린뉴스

7.코로나19 확산현황


1.[단독]레이더 부품 中 넘긴 韓회사 적발…美 검찰에 덜미

[중앙일보] 입력 2020.07.08 


경기도 성남시가 본사인 통신ㆍ네트워크 업체 A사는 2013년 5월 미국에서 생산된 전력ㆍ전파 증폭기를 사들였다.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유통 업무였다.

 

수출 통제되는 미국산 전파증폭기

최종사용처 한국·홍콩으로 속여

미국 법무부, 공소장 최근 공개

“미·중 갈등 속 한국기업 단속 신호”


문제는 미국이 이 증폭기를 전략 물자로 지정해 중국 등 특정 나라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공 미사일(Antiaircraft Missile) 레이더 등의 부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사는 이 증폭기의 최종 사용처가 한국 또는 홍콩이라고 허위 서류를 꾸며 통관 당국에 제출했다. 한국의 한 공공기관이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서류도 첨부했지만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 검찰은 이 회사가 이듬해까지 이런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81만 달러(약 9억7000만원) 어치의 통제 물자를 반출한 것으로 봤다. 그리고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를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위반 혐의 등으로 미 법원에 기소했다.


미 해군 레이더 부대 이미지. 사진 Pixabay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미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승인을 받아 최근 공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보안 문서로 지정된 지 3년 만이다.

 

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한ㆍ미 두 나라 간 무역 관련 법률자문 시장에서 화제가 됐다. 워싱턴DC에 사무소를 둔 로펌 고브레&킴(Kobre&Kim)의 박상윤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공소장이 공개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공개 시점과 그 이유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미 현지에서 중국ㆍ이란 지역에 관련한 물자 반출 사건 수사ㆍ재판이 다수 진행 중이고, 일부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로펌의 C 변호사도 “미ㆍ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으로 물품 반출을 하려는 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일어나는 신호로 보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전략 물자 반출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A사 사건에 대한 후속 처리 공조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미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 신청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은 한국에서 형사 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공론화됐다’고 적었다. 이 같은 공개 사유가 이례적이라는 게 박 변호사 등의 설명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한국 법무부ㆍ검찰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A사 측은 "미국에서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미 법무부 입장에선 A사 대표 등 관련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되지 않아 한국 측에 공조나 관련 정보를 이관한 뒤, 후속 상황에 대해 통보받은 것을 공개 신청 사유로 적었을 수 있다”며 “의문은 A사 사건 하나만을 위한 공조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런 미 당국의 집중 조사가 중국과 활발히 사업하는 국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C 변호사는 “실제 최근 미ㆍ중 갈등 정국에서 미국 정부의 표적 조사를 받았다고 억울해하는 의뢰인이 있다”며 “미국을 무대로 일하는 한국 무역인들에게 경각심이 생긴 상태”라고 전했다.



 

법률 시장에서 나오는 이 같은 해석에 뜻을 같이하는 학계 의견도 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시각이 미국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미ㆍ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미 당국의 단속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단속 사례가 미 당국 내부에서 공론화되면 통관 절차가 강화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추가 적발 건수가 늘어 감시가 더 강해지는 악순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레이더 부품 中 넘긴 韓회사 적발…美 지금 공개한 속내



2.中 때릴 징검다리로… 美, 태평양 산호섬 요새 만들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0212.html


3.미중 신냉전과 중일관계

미국은 동맹국,홍콩보안법반대

아베 미중사이에서 가치외교기치

https://news.joins.com/article/23819618


4.한미동맹, 불안하다[동아 시론/김성한]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입력 2020-07-08 

볼턴 회고록서 韓美 대북정책 괴리 드러나… 트럼프는 ‘전략적 소신 없는 인물’ 평가

‘B급 서커스’ 연상시키는 한미관계 현주소, ‘동맹 힘으로 北비핵화’ 대전제 유효한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가운데 한반도 관련 부분을 읽고 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한미 양국의 ‘엉성한’ 대처로 인해 핵과 경제를 다 가지려는 북한의 책략에 거의 넘어갈 뻔했기 때문이다. 물론 회고록은 개인적 주관이 개입되어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독자로서는 전후 맥락을 파악해 역사의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고 있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은 청와대와 백악관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목표와 한참 동떨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2018∼2019년 전개된 미북 비핵화 정상 외교가 한국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볼턴의 눈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더 주력하는 것으로 비쳤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핵 폐기(CVID)를 밀어붙였고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얘기했지만 볼턴에겐 진실과 거리가 멀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직후 한국 정부가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미북 정상회담 제안을 충동적으로 수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참모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과 대북제재를 맞바꾸고 화려한 보도사진에 만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제재 해제로 인해 영변 핵시설 폐기 이후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 사라졌을 것이다.


또 하나, 회고록의 인상적인 부분은 일본의 입장이다. 2019년 4월 26일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아베 신조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노이 ‘노딜(no deal)’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북제재 유지가 중요하고 시간은 미국 편이므로 북한에 양보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반박하기 힘들다. 일본은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6자회담에서 사용한 ‘행동 대 행동’ 방식은 실패했기 때문에 비핵화 조치를 우선시해야 하며,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거리탄도미사일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북한의 속내를 어느 정도 파악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일본과 유사한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펴오고 있다. 우리가 일본과 역사 논쟁을 하면서도 안보 문제에 관해 일본과 협력하지 않을 경우 한미 공조가 우리 뜻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관점에서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역시 볼턴 회고록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하고 전략적 소신이 결여된 인물이라고 평가한 점이다. 외교를 ‘리얼리티 쇼’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는 볼턴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자신의 재선에 대한 유불리를 놓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볼턴이 미국 대선 직전인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공학적 계산하에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한숨이 나오게 한다. 게다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검토하라고 했다는 대목에선 고개를 젓게 된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지연 전략’으로 거부했다는 것이 볼턴의 주장이다.



볼턴 회고록을 통해 본 한미관계의 현주소는 외줄타기를 하는 B급 서커스 단원을 연상시킨다. 공중에 걸어놓은 밧줄이 풀리지 않게 제대로 걸려 있는지, 그리고 그 위를 걸어가는 서커스 단원이 잘 훈련된 A급 프로인지 몰라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근심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안보 정보 통일 진용을 북한통으로 교체한 것이 ‘봉숭아학당’인 백악관과 결별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면 한미동맹은 형해화(形骸化)될 것이다.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낸다는 대전제가 심판대에 올랐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5.[만물상] 경부고속도로 50년(전체읽기추천)

조선일보 박은호 논설위원

020.07.08 



독일을 국가 발전 모델로 삼은 첫 지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2차 대전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구(舊)서독을 1964년 국빈 방문했다. 우리의 1인당 GDP가 100달러 남짓한 때였다. 당시 정상회담 통역사의 회고다. "박 대통령이 눈물을 몇 번이나 흘리며 '우리 국민 절반이 굶어 죽고 있다' '돈 꿔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 자동차, 철강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독일 총리의 조언을 듣고 귀국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2년여 비밀리 준비 끝에 1967년 대선 때 발표했다. 야당은 물론 학계, 언론에서 "길 닦으면 부유층의 유람로가 될 것" "국가 재정이 파탄 난다"며 반대했다. 당시 조선일보 사설도 '기술·돈이 부족' '꿈같은 계획'이라고 썼다. 박 전 대통령은 밀어붙였다. 2500분의 1 축적 지도를 집무실에 펼쳐놓고 자를 대고 노선을 그리고 인터체인지를 직접 스케치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다. 측근들에겐 "임자, 나 요즘 고속도로에 미쳤어"라고까지 하며 독려했다고 한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7월 7일 준공됐다. 외국 도움 없이 우리 힘과 우리 기술로 430㎞를 뚫고 닦았다. 도로 1㎞당 1억원 안팎 든 공사비는 당시 건설 중이던 일본 고속도로의 20% 수준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값싸게 지은 고속도로' '하면 된다'는 자부심을 국민에게 안겼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생겼다. 서울~부산이 자동차로 15시간 걸리다가 4~5시간으로 단축됐다.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며 자동차 시대를 열었다. 당시 13만대이던 자동차가 지금은 2400만대로 늘고 수송 인구도 29억명에서 10배가량 늘었다. 국내 건설사들은 고속도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에 진출해 건설 붐을 일으켰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를 만든 주인공이 박정희와 경부고속도로다.


▶정부가 어제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을 맞아 추풍령휴게소 공원에 기념비를 세웠다. '5000년 역사에 유례없는 대토목 공사' '조국 근대화의 초석'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건설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 530명 이름을 새긴 명패석도 세웠다. 그런데 기념비와 명패석 어디에도 박 전 대통령 이름 석 자가 없다. 1970년 세운 준공탑에 박정희 대통령 휘호가 들어 있어 뺐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도리가 아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0020.html


6.간추린뉴스


"장관이 책임진다 지휘따르라" 추법무 윤총장 전방위압박

공적마스크 12일 종료

고 최숙현  경주시청팀 가혹행위 추가피해확인 16명 검찰에 고소장 내기로

비건 한국온날 북한"미국과 마주할 생각없다" 재차강조

미'온라인 수업만듣는 유학생'체류불허..한국인 5만명 비상

"온라인만 수강땐 미국에서 떠나라"

종부세 후퇴때마다 강남은 고점찍었다

코로나 뚫고 영업익 8조..'괴력'의 삼성전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북한 핵보유국 만든건 미국"

끓는 민심에 여당 초유의'부동산 감찰'


7.코로나 19확산현황

전세계확진자 11,948,949명(+168,609)  사망자546,559(+4,819)  발생국214개국(-)

국내확진자 13,244명(+63)  사망 285명(-)


                                   주요국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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