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반인륜적 범죄서 보호 ‘R2P’ 원칙 첫 적용
ㆍ북한·버마 등 다른 독재국에도 적용 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리비아 결의 1973호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군이 군사공격을 개시한 것은 ‘국민보호의 의무(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신개념의 명분에 입각한 전쟁 참여라는 점에서 국제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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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유엔이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다국적군이 군사행동을 개시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가 국민보호 의지가 없는 정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R2P의 원칙이 처음으로 신속하게 구현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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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이번 조치로 자국민 보호에 실패한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개입은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과 버마 등 세습 독재와 군사통치로 국민들을 탄압하는 국가에 대한 비난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지원된 식량을 군수용으로 전환하거나 분배 모니터링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R2P의 개념을 확대해석하면 굶주림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위해 국제사회가 식량과 인도적 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막는 행위도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201927295&code=9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