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전쟁' 이야기

진성조 | 2010.12.13 10:19 | 조회 5986

1.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패전국인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한 배상금을 독일에 짐지우게 하여, 독일 자체의 경제가 왠만큼 성장해도 갚질 못하게 됩니다. 독일 국민들이 '해도해도 가난에서 못 벗어난다'는 좌절감에 지쳐있을때 였죠.

그때 나타난 인물이 '아돌프 히틀러' 입니다. 히틀러는 능력이 출중하여 나치당을 창당하고, 정치계에 등장하여 독일경제를 많이 발전 시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아주 무서운 기획을 합니다.

바로 당시 유럽중 경제 후진국 이었던 독일의 국민들에게 바로 '지나친 독일민족주의,즉 국수주의(나치즘)'를 세뇌시킵니다. 그결과는 독일이 다시 한번 더 비극적인 세계2차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 학살 의 잔혹한 범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을 연구한 역사학자 중에는 그당시 패전국 독일에 너무 과다한 배상금지불의 부담을 지운게 2차대전을 일으키게 만든 원인이었다 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경제가 대추락의 절망적 위기 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느시대를 봐도 경제몰락은 전쟁발발과 연관이 많습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위험함은 그만큼 전쟁발발의 위험도 크다는 신호 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말도 공공연히 다 아는 이야기로 나돌잖아요? 세계의 제1대국 이며 세계의 경찰국가인 미국은 군수산업으로 경제대국이 된 나라여서 어디든 전쟁이 나면 무기를 팔아먹어서 돈 번다는 얘기 !

2. 지금 유럽의 경제계 곳곳에 아랍계 이민자,이주자 등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아마도 자국민 들의 경제적 보호를 위해 아랍계(이슬람계) 사람들의 경제권을 핍박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표면적 으로는 유럽의 문화,풍습(기독교)과 이질적인 아랍(이슬람)계 문화,풍습의 충돌로 이어질수도 있고, 물론 세계대전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내에서 아랍계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차도르 착용금지' 로 불붙은 갈등도 '경제핍박과 그에 대항한 아랍인의 테러행위' 를 두려워한 탓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간 종교,문화 갈등의 이면에는 경제권 쟁탈전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경제위기에 관한 한 경제학자의 칼럼 입니다. 칼럼니스트인 이정우 교수는 지난 노무현정부의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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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번지는 위기
이정우의 경제 이야기
한겨레 홍대선 기자 메일보내기
아일랜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850억유로의 구제금융결정됐음에도 아일랜드의 국채 금리는 내려갈 줄 모른다.
지난 5월 그리스 위기 때는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발표되자마자 그리스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아일랜드의 불이 꺼질 것이라는 확신을 못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포르투갈로 불이 번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심지어 벨기에조차 위험하다는 설도 있다.
불이 스페인까지 번지면 문제는 심각하다. 스페인의 경제규모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합한 것보다 크고, 이탈리아는 스페인보다 큰 유럽의 경제대국이다.

그래서 지금은 유로존의 위기 상황이다. 유로존의 위기일 뿐 아니라 유로 자체의 위기이기도 하다. 재정적자와 부채 누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나라가 쓸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은 평가절하다.

통화가 평가절하되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위기 탈출이 용이할 텐데, 유로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한 그런 가능성은 애당초 없다. 따라서 단일통화란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이며, 유로존은 반드시 해체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화마가 여러 나라를 삼키면서 불 끄는 소방수 나라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불은 주로 남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고, 불 끄는 소방수는 독일 등 주로 북부 유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유로존 안에서도 남북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남쪽 나라들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한 대가를 왜 독일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느냐 하는 불만이 크다. 어제는 그리스, 오늘은 아일랜드, 내일은 또 어디냐 하는 불만이 독일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일파만파로 번지는 불을 끌 방책이 여럿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유로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불이 난 남쪽 나라가 유로에서 이탈하면 평가절하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유럽 각국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니 오히려 불이 더 커져 소탐대실이 되기 쉽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재정이 건전한 북쪽 나라가 유로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독일이 유로에서 이탈해 옛날의 마르크화로 돌아가는 게 어떤가 하는 설문에 대해 독일 국민의 절반이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재계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유로를 포기하고 마르크화로 돌아가면 필연적으로 통화가 평가절상되면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쪽이든 북쪽이든 유로에서 탈출할 가능성은 작다.

또 다른 방책은 북쪽 유럽은 유로를 그대로 사용하되 프랑스로 대표되는 남쪽은 평가절하가 가능한 새 유로를 도입하자는 안이다. 그리고 불난 나라가 국채를 발행하는 게 어려우니 유럽 차원의 ‘유로 국채’를 발행하자는 주장도 있다.

룩셈부르크 총리 장클로드 융커와 이탈리아 재무장관 줄리오 트레몬티가 최근 그런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정기율과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조하는 독일이 찬성할 리가 없다. 바야흐로 유로존을 덮친 산불의 기세가 맹렬한데, 불 끄는 방법도 가히 백가쟁명이라 할 만하다.

--- 경북대 교수(경제학)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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