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저출산화 현상 심각, 즉각 해법 긴요

대선 | 2023.01.28 17:17 | 조회 3454
                                 초고령  저출산화 현상 심각, 즉각 해법 긴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집계에 의하면, 2022년 말 기준 100세 이상 인구가 7,733명으로 전체 인구 5143만 명의 0.015%이다.  인구 10만 명당 15명이다. 대표적인 장수 국가 일본(62명)의 4분의 1이다.
  100세 이상 인구의 지역별 차이나 특이점도 없다. 인구와 비례할 뿐이다. 서울이 1292명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6명 중 한 명꼴이다. 경기도는 이보다 많은 1725명. 인천(423명)을 더하면 수도권에만 3440명(44.5%)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 비슷한 비율이다.

  잘사는 지역은 다를까. 어느 정도 맞지만,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다. 서울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83명)다. 강남과 서초,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에 22%(284명)가 몰려 있다. 이 역시 인구를 감안해야 한다.

  100세 이상인 센티네리언(centenarian)을 장황하게 분석한 이유는 ‘정해진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초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다. 2008년 말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2335명. 14년 동안 3.3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90세 이상 인구도 8만6227명에서 28만5482명으로 정확히 같은 비율로 늘었다. 반면 0~9세 인구는 509만 명에서 353만 명으로 30.6% 급감했다. 이 추세는 적어도 한 세대, 30년간 이어진다. 그래서 당장 기막힌 저출산 해법을 찾는다고 해도 인구 절벽은 해결되지 않는다.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약 27만 명. 이 중 절반이 여자이니, 이들이 서른 살이 되는 2050년까지 모두 결혼해 자녀를 한 명씩 낳더라도 그해에 태어나는 아이는 13만 명 정도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분석이다.

  한 해 숨지는 인구를 70만 명 정도로 보면 매년 57만 명의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 2년마다 울산시 하나가 없어진다. 베스트 시나리오가 그렇다. 2050년의 인구 피라미드는 충격적이다. 65세 이상이 39.8%로 14세 이하 유소년(8.9%)의 4.5배다. 중학생 한 명이 친가와 외가 조부모 4명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인구의 더블딥 재앙이 발생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플랜75’는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단면을 섬뜩하게 그려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자 정부는 75세가 되는 국민에게 죽음을 권고하는 ‘플랜75’ 법안을 제정한다. 죽음을 선택한 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사회적 부양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죽음을 권하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인구 재앙이 경제적으로 재난과 다름없는 충격을 준다는 사실도 명확하다. 올해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상 수급자는 656만 명. 10년 전 435만 명에서 221만 명, 절반 넘게 늘었다. 올해 관련 예산만 22조5000억원이다. 인구 절벽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한 해결은 요원하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2030년이다. 영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1. 이심기,  "더블딥 인구 재앙이 보여줄 현실", 한국경제신문, 2023.1.27일자. A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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