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지식인 답변)

우리나라의 낙태조사 결과와 외국의 조사결과를 궁금해 하고 있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낙태되는 아기의 수는 1년에 최소한 150만 명은 낙태된다고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200만 명까지 추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게 잡더라도 1년에 출산되는 아기 60-80만 명의 두 배에 이릅니다. 하루에 4천 명, 초단위로 본다면, 20초에 한 명 꼴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세 명의 아기가 임신되면 한 명만 남고 두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성들이 낙태를 할까요? 자료를 보면, 기혼 여성의 59.3%가 1회 이상의 낙태를 하고, 미혼 여성의 30%가 낙태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임산부(첫임신) 낙태 경험도가 46.6%나 됩니다.

낙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1994년 3월 조선일보사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77.6%가 '낙태는 살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낙태가 법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1.7%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이중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기혼여성의 경우 낙태가 출산조절의 이유로 많이 행하는 데, 첫낙태는 출산조절의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첫낙태의 특성을 보면, 혼인여부의 문제입니다. 즉, 낙태경험자 236명 중 첫 낙태 당시의 혼인여부는 기혼이 205명(86. 9%), 미혼이 31명(1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당시의 낙태경험 여성 중 기혼여성 228명의 10.1%인 23명이 미혼시절에 첫낙태를 하였는데, 기혼여성의 혼전낙태는 미혼의 범주에 넣어 낙태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첫낙태 당시의 나이는 25세-29세의 나이군이 4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세-34세가 20.8%, 20세-24세가 19.1%를 나타내고 있으며, 15세-19세의 나이군에서도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첫낙태의 평균나이는 약 27-28세이며, 10대의 낙태 비율도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외국의 경우에 낙태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985년 미국에서는 개인 낙태시술소에서 행한 낙태 비용이 매년 5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백58만 8천6백 건의 낙태가 시행되었고, 한 연구소의 통계자료를 보면, 낙태의 10%가 후기 낙태(12주 이후)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금포탈,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보고되지 않은 낙태를 포함시킨다면 백80만 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서 출생하는 아이의 수는 일 년에 3백 60만 명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임신된 거의 모든 세 번째 아이가 낙태에 의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의 약 40%정도는 반복적인 낙태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1984년 6만 2천 2백 91건의 낙태가 있었다고 하며, 이것은 출생률의 17.5%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이 중 11.7%가 후기 낙태라고 합니다.)

1985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그 전의 어느 해보다 더 많은 낙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숫자는 17만 2천 건 가량인데, 그 중에서 3만 7백 72건은 단지 낙태를 하기 위해 영국에 온 외국인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합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행해진 낙태 건수는 14만 1천 1백 1건으로 1984년에 비해 4천 7백 13건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연령별 낙태보고를 보면, 20세-24세에 이르는 연령층이 가장 낙태를 많이 했으며, 십대들의 낙태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세 미만의 여성이 임신을 할 경우에는 세 아이 중 두 명이 낙태되었으며, 잉글랜드에서는 전체 임신의 18%가 고의적으로 낙태되었습니다. 개인병원(영국에서는 개인병원과 국가에서 경영하는 병원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의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임신의 40%가 낙태되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이 많지 않고 국가의료제도 혜택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서는 낙태의 비율이 10% 정도였습니다. 1984년에는 전체 낙태의 거의 반 정도의 수가 국가의료제도의 혜택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매년 약 1천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출산 1건당 낙태는 2-4건),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평균 4-8번의 낙태 경험을 했고, 낙태를 15번이나 경험한 여성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핵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오직 1명의 자녀, 즉 '하나만 낳기' 라는 정책으로 낙태가 강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지나친 인구 밀도와 인구 팽창률 때문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중국 국민의 삶과 질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국에서는 정책적으로 낙태가 강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경우에도 낙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젊은 연령층에서의 낙태 비율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태실태 조사결과, 미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낙태경험 미혼여성의 90.3%가 첫낙태를 하게된 당시의 임신에서 피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성관계 내지 피임에 대한 지식의 결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전 성관계와 10대 청소년의 성관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미혼여성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성교육 단순한 성지식에 관한 교육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키우도록 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을 잘 부여해야 합니다. 생명이 소중함을 알 때, 낙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