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요 이슈 5가지 선정

신상구 | 2021.12.29 02:36 | 조회 4984

대선 주요 이슈 5가지 선정


2021년 한 해를 가늠해볼 신년조사를 통해 나타난 대중의 관심사를 토대로 저자들은 향후 대선 주요 이슈를 5가지로 추려냈다. 이들이 텍스트로 삼은 것은 2021년초 KBS-한국리서치 신년 여론조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책(단위 %)은 가장 높은 비율 순으로 보면, 코로나19 방역 28.3, 부동산 시장 안정 24.7, 일자리 15.1, 검찰개혁 14.4, 노동자 고용안정 6.3, 국가균형발전 6.1, 한반도 평화 1.4, 재벌개혁 1.1% 순이었다.

이를 토대로 저자들은 2022년 대선 이슈를 아래 5가지로 추출했다.

● 2022년 대선 5대 이슈

1. 코로나 19 이슈(방역)

- 쉽게 말해 내년 대선 전에 마스크를 벗게 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 최근 정부는 10월 집단면역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위기 극복 정부'로 포지셔닝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여권에 유리할 것이고, '방역 무능 정부'로 남는다면 불리할 것은 자명하다.

2. 부동산 이슈

- 책은 지난 4.7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한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일 수록 4.7 재보선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압도했다는 것이다. 2018년 박원순 득표율과 2021년 박영선 득표율을 25개 구별로 분석해보면 박영선 득표율이 크게 낮아진 지역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 포도 컸다는 것. 공시가격의 상승은 세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부동산 정책이 정권의 유능 무능을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

3. 이남자(20대 남자) 이슈

- 저자들이 수년간 FGI,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이남자들의 불만은 1)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부동산, 코인 정책 소외감, 실업...) 2)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관심이 없다 3) 젠더 이슈(남자라고 해서 특혜받고 자란 적 없는 세대)로 요약된다.

- 이남자들의 정치적 특징은 특정 정당에 대한 일체감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진보 정당을 비난하지만,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다. 정책 어젠다에 따라 투표하고 언제든 갈아타는 스윙보터로 본다. 보수화 보다는 실용화, 개인주의화에 더 가깝다고 본다.

- 그렇다고 이남자를 잡으려다 이여자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양쪽의 감수성에 모두 호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 (당연한 거 아님?)

4. 검찰개혁, 언론개혁

-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들의 주장에 크게 동조하는 편은 아니다. 저자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지금 정서를 '취지와 원칙론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이 무리했다'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사실 이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얘기 아닐까 싶다. 지금 민심은 '일단 살아야겠다' 아닌가? '코로나19로부터 살아야겠고(안전)', '돈 벌어 먹고 살아야겠다'(민생) 이 두 가지 목표가 검찰과 언론 개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인가? 반대로 그 두 권력 때문에 서민들의 민생고가 악화된 건가? 이는 철저히 민주당 친화적인 두 저자의 직관, 의지 등이 반영된 이슈 아닌가 싶다. 물론 언론개혁은 올해 하반기 임시국회, 정기국회 기간중 언론중재법 통과를 두고 여야가 맞서 싸우면서 불거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개혁 과제를 둔 충돌, 힘겨루기가, 물론 여권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정권에 대한 전반적 호감도 견인에 어떤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5. 코로나 19 관련 민생대책(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등) 이슈

- 너무나 당연한 이슈이나, 방법론을 두고는 주자간 입장이 갈릴 수 있다는 것.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둘러싼 공방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대선 승부처

지역 세대 진영

저자들은 지역적으로는 유권자 절반이 집중돼 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승부처로 꼽는다. 압도적 승리는 수도권에서 갈렸고, 박빙일 때는 영 호남의 결집이 승부를 갈랐다는 것이 저자들 진단이다.

세대별로는 50대가 최대 승부처라고 본다. 유권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17대 대선에서 50대 유권자 비중은 15.5%였는데, 18대 대선에서는 19.2%로 늘었다고 한다.

치열한 진영 대결구도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각 진영과 양대 정당 지지 세력들이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대선의 승부를 가른다는 것. 특히 내년 대선은 양자 대결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영 결집이 주요 승부처일 가능성이 높다.

보수는 중도, 진보는 집토끼 사수 후 중원 공략

저자들은 보수는 중도층을 더 끌어와야 하고, 진보는 진보와 중도 모두 잡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한다. 얼핏 보면 뻔한 얘기 같은데...저자들 입장에서 충실히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것일 게다.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연장 여론에 비해 높으니, 일단 진보 진영은 집토끼 단속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중원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보수는 아직 보수에 대한 비호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 중도에 어필해서 일단 보수진영으로 포섭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 아닐까.

오남자와 MZ세대...소상공인과 수도권

세대별 20대 대선 승부처는 2030 MZ세대와 50대. 앞서 밝혔듯 이남자 및 MZ세대 이슈가 내년 대선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이고, 50대는 가장 유권자 비중이 높은 편이며,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밖에 저자들은 코로나19 이슈가 가장 관심 높은 이슈인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표심이 중요하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참고문헌>

1. 박사영,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김영사,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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