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부를 더 걱정한다
국민이 정부를 더 걱정한다
선의의 국민은 정부의 적이 아니다, 국민은 ‘자유의 권리’ 포기 않을 것
정부의 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국민의 역사적 단위는 100년이다. 평균수명이 80년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는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의무를 경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권욕에 사로잡혀 국민을 수단으로 삼거나 정치이념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훼손하고 억제한다면 그 결과는 정권의 종말과 사회적 범죄가 된다. 이승만 정권이 4·19사태를 유발했고,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과 함께 비극적 운명을 자초했다. 모든 독재정권과 공산주의 국가가 그 전철을 밟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한 질서와 정의로운 국정에 따르는 정부의 ‘자기 동일성’과 건설적인 행정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부정해 국민의 의욕과 희망을 좌절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현 정부와 같이 진보를 가장한 19세기적 이념정치를 위해 과거에 건설했던 업적과 정치 방향을 왜곡하거나 역행하는 시행착오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 젊은 세대들의 선한 의지와 욕망을 좌절시키고 국민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남기게 된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실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의 정신적 기본가치를 거부하고 윤리질서까지 병들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의와 공정의 가치와 질서는 사라진 지 오래다. 정직과 진실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가. 선전이 진실을 만들 수도 없고 통계의 조작적 선택이 진실의 결과를 남기지 못한다. 대통령의 약속과 대국민 비전을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지 살펴보라. 청와대나 여당 지도자들의 발언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국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사람들의 언행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더해줄 정도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앞길을 그르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정권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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