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 김정은의 '풀베팅'…核보유국 선언 후 美와 직거래

국민일보 2017-09-04 05:03

‘수소탄 성공’ 노림수는… 핵 보유한 채 체제 인정 받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압박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풀 베팅’에 나섰다. 북한은 3일 기습적으로 6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도로 끌어올렸다. ‘핵보유국’ 지위에 쐐기를 박아 핵 포기 없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얻어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게 북한의 최종 목표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직전 노동당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를 열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진행하는 문제를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핵실험으로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실제로 6차례의 핵실험은 핵보유국 지위의 암묵적 기준으로 통한다. 핵 개발 초기에는 수십∼수백차례 핵실험이 필요했지만 요즘에는 핵폭발 데이터만 일정 수준 확보해놓으면 이후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 가능하다.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인도와 파키스탄도 5∼6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뒤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됐으므로 핵 폐기를 전제로 한 기존 비핵화 대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을 가진 채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체제 보장을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자신들에게 안보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중단,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올해 말까지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 즉각 제재토록 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신규 대북 제재를 논의한다. 이번 도발의 심각성으로 미뤄볼 때 가장 강력했던 기존 제재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를 빌미로 연쇄 도발을 벌이며 핵·미사일 기술을 완성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마지막 과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모의 핵탄두를 ICBM급 ‘화성 14형’에 실어 태평양으로 날린 뒤 폭발시키는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아직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ICBM급 ‘화성 13형’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을 선보일 수도 있다.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김 위원장은 내년 신년사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공을 자축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이미 북한은 남북 관계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핵·미사일을 통한 북·미 대결에만 몰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현재로서 북한은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포함해 우리 측 제안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라’는 우리 측의 거듭된 촉구에 “핵은 북·미 사안이므로 남측은 끼어들지 말라”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북·미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사이 우리 측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밝히는 등 대북 강경 기조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북한을 상대로 고강도 제재와 함께 또다시 언어적 위협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