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미 동맹은 흥정하는 '거래'가 아니다

중앙일보 2016-07-18 

올해 대선 기간 중 미국의 대선후보들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대한 미국의 관여(commitments)에 의문부호를 던져왔다. 또 글로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나아가 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과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그리고 잇따른 도발을 지켜보면 (후보들의 주장이) 새로운 글로벌 경쟁시대에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가치를 오도하고, 또 깊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이 국제사회를 계속 이끌어나가기 위해선 동맹 관계와 파트너십을 강화해야지 후퇴시켜선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그 지역(아시아)에서 미국의 의도, 그리고 (현 동맹 관계의) 지속성 여부에 의심을 품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안다. 또 지난 60년간 이 지역의 안정과 성장을 떠받쳐 온 미국의 창의성, 독창성, 확신에 찬 관여를 과연 계속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룰에 입각한 질서’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그 누구도 의심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향후 60년 아니 더 먼 미래에 걸쳐 이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략적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지, 동맹을 향한 우리의 깊고 변치 않는 약속을 의심해선 안 될 것이다.

이런 입장과 반대되는 정치적 레토릭, 우리가 (아시아 동맹에 대한) 관여를 철회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선 태평양을 마주하는 양측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 모두 가감하여 들어야 할 것이다.

올 초 미 의회는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상원에서 96대 0, 하원에서 408대 2로 통과시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분명하게 했다. 그리고 다음달 한·미 양국은 연례 군사동맹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실시한다. 평양(북한)의 약탈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란 우리의 다짐인 동시에 긴밀한 군사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훈련이다.

미국은 이 파트너십을 위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광범위한 억지력과 핵우산 제공, 나아가 펜타곤(미 국방부)의 ‘제3차 상쇄(third offset) 전략’ 아래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능력 등을 통한 특별한 방어력을 투입하고 있다. (주:‘제3차 상쇄전략’이란 1차 상쇄(전략 핵무기), 2차 상쇄(위성위치확인시스템 활용)에 이은 것으로 무인비행체 드론 등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개념을 적용한 군사무기기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과 더불어 고고도정찰용 무인기 ‘글로벌 호크’와 같은 정보감시 시스템을 통해 미국은 동맹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격퇴시킬 방위 태세를 한반도에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는 걸 모색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많은 것을 잃을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 국민들 마음속엔 전쟁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한국의 군비 태세는 “남한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북한의 협박이 현실화될 경우 어떻게 통신 시스템, 발전소와 같은 핵심 인프라를 견고히 지키고 군 병력과 민간인들을 실어 나를 수송망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투자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건 한·미 동맹은 보다 좋은 가격을 얻어내기 위해 재협상을 하는 그런 간단한 흥정이 아니라 우리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문화적 가치의 공유와 상호 관여를 반영하는 것이란 점이다. 외교정책이란 궁극적으로 공유된 가치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비무장지대(DMZ)에서 함께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우리 두 나라의 병사들을 통해 보았다. 그 모습은 지난 61년 동안 우리 동맹의 핵심인 “같이 갑시다”란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북한이 지난 5월 노동당 7차대회,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독재체제를 비준한 이 시점이야말로 평양에 우리의 이 약속을 상기시킬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김정은이 국방위원회라 부르건 국무위원회라 부르건 조직 개편에 나선 것 자체가 결국 북한 주민을 착취하고 학대하며 나아가 국제적 결의를 악의적으로 위반하기 위해 자신의 정권이 힘을 견고히 하려는 것은 자명하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야 한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미국과 한국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없다는 걸 알게 해야 한다.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과 방위를 위한 미국의 자기희생,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경제 파트너십 추구란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곁에 서 있다. 우리 동맹의 힘은 재협상이 가능한 ‘거래’에 있지 않다. 한·미 동맹의 힘은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21세기가 몰고 올 여러 난제에 힘을 합쳐 맞서는 그런 동맹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다.

존 매케인 전 공화당 대선후보·현 상원 군사위원장

로버트 메넨데스 전 상원 외교위원장·현 민주당 상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