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관전법'

이데일리 2016-07-18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중국의 소위 ‘구단선’(九段線)’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개발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AC)의 판결이 나오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은 처음부터 영유권 문제는 PAC의 중재재판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결정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왔다. 오히려 강제성 없는 PAC 판단을 비웃으면서 이지스함에 이어 핵잠수함까지 투입하는 무력시위까지 벌이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하자원과 어족자원의 보고(寶庫)이며 전 세계 물동량의 30% 이상을 소화하는 핵심 수송로인 남중국해는 중국의 부상과 이를 제어하려는 미국의 각축장이 되면서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미국은 남중국해는 공해로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당연히 중국에게 이번 판결 내용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정이 고대의 사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중국은 역사성을 부각하면서 남중국해가 자신들의 고유영토임을 강조한다. 2천여 년 전 한(漢)나라 때부터 시작해 명(明)나라 정화(鄭和)의 해상 개척을 거치면서 역대 왕조의 규범화된 통치가 이뤄진 다양한 사료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2차 대전이후 일본이 점령했던 이 지역 도서들이 당시 중화민국 정부에 반환됐다며 전통적 관할권을 주장한다. 

현재 남중국해는 이 지역을 확실히 장악해 태평양과 인도양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이 정면 충돌하는 곳이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이 구축한 전후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미국 포위망을 뚫기 위해 중국은 인공섬을 개발하고 이를 군사기지화하는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반드시 남중국해에 대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해야하는 중국에게 남중국해는 ‘핵심이익’(Core Interest)이다. 미국도 정부관리로는 처음으로 백악관 국가안전회의 아시아지역사무담당관 크리텐브린크가 남중국해를 ‘최고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으로 천명하고 중국과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해 미·중 양국의 줄다리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아세안 국가들도 친중(親中)과 친미(親美)로 분열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이 지역 문제는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이므로 미국은 끼어들지 말라고 주장한다. 이는 중국이 PAC 판결 직후 발표한 백서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수호해야 하는 문제’로 규정한데서 잘 나타난다. 미국 개입의 빌미를 최소화하려면 아세안을 안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이번 판결은 중국의 완패다. 하지만 그래엄 앨리슨 미 하버드대 교수 말처럼 중국은 어떤 국제적 중재도 받아들이지 않는 전통적인 ‘대국의 논리와 행동’을 통해 강대국의 위상을 각인시켰다. 일본에 대해서도 할 말이 생겼다. 도쿄에서 1700Km나 떨어진 지역에 건설한 불과 10㎡짜리 오카노도리라는 인공섬은 이제 더 이상 EEZ를 가질 수 없는 암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남사군도 최대의 섬으로 대만이 지배하고 있는 0.5㎢나 되는 타이핑다오(太平島)역시 암초가 됐다. 대만도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영토문제에 대해 양안이 접근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무턱대고 국제적 판결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힘자랑’하는 중국으로만 비치는 것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좀 더 심층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간을 잘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