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美·中 사이 피할 수 없는 선택

환단스토리 | 2020.09.11 00:15 | 조회 381 | 추천 3

[세계와우리] 美·中 사이 피할 수 없는 선택


남상훈 입력 2020.09.10. 


美, 누가 정권 잡아도 對中 강경

'反中 전선' 동참 압력 높아질 듯

韓, 경제적 이유 들어 선택 유보

조속히 결정해야 피해 최소화


미국 대선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누가 이기게 될지 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로 인해 몇몇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되기 때문에 피말리는 반집 승부의 선거가 이번에도 재현될 전망이다. 두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 사회,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교분야에서도 트럼프와 바이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다자주의적 접근에 대한 정책, 중동 정책,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등에 있어서 양당의 의견은 매우 다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두 후보 간에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양당의 태도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만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대해 매우 포용적인 입장을 취했다. 중국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기는 했지만,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상대로 규정하거나, 더 나아가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통상에서도 중국의 불투명한 정책과 국가의 개입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중국에 대해 보다 공정한 통상이 가능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의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은 그들의 정강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민주당 정강의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공정한 무역제도’라는 파트를 보면 2016년에는 중국이 두 번 언급되는 데 그쳤으나, 8월에 채택된 2020년 정강에서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5회로 증가하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동일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법적인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공화당 전국대회에서 화상 연설을 했는데, 이때 그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였다. 8월 채택된 민주당 정강에서도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은 ‘바이든이 중국에 유연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바이든을 선호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미국 국민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단어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건, 바이든이 당선이 되건, 미국의 중국 정책은 당분간 대중국 강경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아래에 미국의 관료들은 계속해서 반중국 전선 규합을 외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반중국 전선에 많은 우방국이 동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비건 부장관은 미국, 호주, 일본, 인도가 주도하는 쿼드가 확대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EPN이라고 하는 경제 연대를 추진하고 있고, 군사적 부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때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올해 선거만 지나고 보자라는 입장을 취하던 미국의 유럽 우방국들도 입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의 국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냉전 이후 중국과 깊은 경제적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우리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견은 현실을 호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선택을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회담이나 지역안보 훈련에 참여할 것인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5G 구축에 화웨이를 사용할 것인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할 것인지, 국제기구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모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대안의 제시라고 할 수 없다. 이 피할 수 없는 선택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미중 경쟁의 유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105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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