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첫삽도 못뜬 산내평화공원

   대전 산내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정권 교체 이후 추동력을 잃고 표류 위기에 놓였다.

   사업이 지연되며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뛰었고, 이를 전담하는 지자체 전담조직은 규모가 절반 이상으로 축소됐다.

   24일 대전 동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전 산내 평화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재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취재 결과, 조사는 마무리 단계까지 가지도 못한 것.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공모를 통해 전쟁 당시 수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대전 골령골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위령시설’ 조성 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이곳에 추모관, 인권 전시관, 상징물, 조형물 등을 갖춘 평화공원을 2020년까지 조성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그 이후 사업이 진도가 나가지 못하면서 건축비 자재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비가 401억원에서 59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때문에 산내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분류돼 타당성 재검토 대상 사업이 됐고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3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 조성이 완료돼야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첫 삽은커녕 아직도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통상 타당성재조사에선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성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데 현재 부처간 협의단계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다시 한 번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설계안정성 검사, 설계적정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실시계획변경 그리고 까다롭다는 BF(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인증도 받아야 해 연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완공시점이 기약 없어지며 정권교체 이후 사업이 급격하게 동력을 잃었다는 쓴 소리도 존재한다.

   실제 산내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된 대전 동구의 담당조직은 지난해부터 조직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신설 당시 팀장을 포함해 3명이었던 조직은 2021년 6명에서 민선8기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 3명으로 줄었고, 현재 여기서 더 줄어 단 2명뿐이다. 조직규모는 해당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대전 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초 타당성조사에 착수하며 사업이 일시 중단 된 이후 팀이 축소됐다"며 "사업지 보상 등과 관련해 소송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남은 행정절차도 많아 향후 인력 증원이 필요하긴 하다"고 답했다.

                                                                <참고문헌>

   1. 최윤서, " 4년째 첫삽도 못뜬 산내평화공원", 충청투데이, 2024. 6.25일자.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