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추월한 국가부채 2000조원 시대

신상구 | 2021.04.07 16:10 | 조회 14 | 추천 0

                           

                                                                         'GDP 추월한 국가부채 2000조원 시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의결
1인당 나랏빚 1635만원 부담
통합·관리재정수지 '역대 최악'
정부 "확장재정으로 위기 극복"

'GDP 추월한 나랏빚'… 국채 111조·연금충당부채 130조 급증 [국가부채 2000조원 시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지난 한 해 240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2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가부채가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추월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데다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통합·관리재정수지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발생주의 회계로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된 첫해인 2011회계연도 이후 국가부채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다. 또 국가부채가 GDP(2020년 1924조원) 규모를 웃돈 것 역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국채 발행 증가로 확정부채가 111조6000억원 증가한 데다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130조원 늘면서 비확정부채도 크게 늘어난 탓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회계연도에 국가부채 1117조9000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연 이후 불과 7년 만에 2000조원을 목전에 두게 된 셈이다. 게다가 2021년에도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2021회계연도엔 국가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충당부채를 뺀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123조7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67조원 규모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적자국채를 발행한 탓이다. 이는 고스란히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실제 2020년 말 인구(5178만명)로 국가채무를 나눈 값은 1635만원이다. 직전 연도 국가채무 723조2000억원에 대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398만원가량으로 1년 새 237만원가량이 늘었다. 앞선 해 증가폭(약 98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대표적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악을 기록 중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71조2000억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국민연금·교직원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112조원)가 모두 2011년 이후 최악이었다. 종전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가장 컸던 해는 2019년으로 -12조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가장 컸던 해는 2014년으로 -29조5000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은 일시적인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등에 따라 2020년 실질성장률이 -1.0%로 주요 선진국보다 역성장 폭을 최소화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확장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법제화와 선제적 총량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1. 김용훈, "'GDP 추월한 나랏빚'… 국채 111조·연금충당부채 130조 급증 [국가부채 2000조원 시대]", 파이낸셜뉴스, 2021.4.7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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