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나라, 누가 일궜고 누가 망치나

  최빈국에서 선진·매력國 기적 1983년 반도체 도전한 두 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先導 정치권 잘못으로 후퇴할 조짐 기업 발목 잡고 동맹과 불협화 삼권분립과 국민 통합도 위기

  반만년 한민족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그 위상이 높았던 적은 없었다.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미국·중국·독일에 이은 세계 4위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4%에 육박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길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돌파도 눈앞이다. 절반이 2030 세대여서 더 고무적이다. 식민지배와 6·25전쟁의 폐허에서 외국 원조로 연명하던 최빈국이 70여 년 만에 세계인이 찾아오고 배우고 닮고 싶어 하는 ‘매력 국가’가 됐다.

  이런 나라가 뒷걸음치려 한다. 정치권, 특히 집권 세력 행태를 보면 기우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초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구매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줄 서 기다린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판매 세계 3위에 올랐다. 조선 산업 역량도 미국이 ‘을’을 자처할 정도다.

  1972년 3월 정주영 현대 회장은 울산 미포만 황무지에 천막 하나 치고 ‘현대조선소’ 기공식을 열었다. 백사장 사진과 거북선 모양이 새겨진 ‘오백원 지폐’를 꺼내 놓고 설득해 기술과 차관을 도입했다. 1983년 2월 이병철 삼성 회장이 반도체 진출을 결단하자 경쟁국은 조롱하고 삼성 내부의 우려도 심각했다. 같은 달 정 회장 역시 현대전자를 설립하고 10월엔 이천공장을 착공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현대전자 후신)의 경쟁력은 이런 수십 년 노력의 결실이다. 지금도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한다.

  그런데 이런 눈부신 업적에 사실상 기여하지도 않은 권력이 음수사원(飮水思源)은커녕 ‘갑’처럼 행세한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적·국민적 보상을 앞세워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한다. 주 52시간제 등 노동 특례 도입은 이런저런 핑계로 미룬다. 반도체 수출에 따른 초과 세수를 정권 쌈짓돈처럼 펑펑 쓰면서 미래세대에 더 많은 빚을 떠넘기는 ‘재정 패륜’도 심각하다.

  민주화 세력을 자임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와 탄핵소추로 위협하며 삼권분립을 흔든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어서, 남용하면 독재로 흐른다. 형사사법 기관을 지휘하는 법무·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립적 인물을 임명하는 게 기본인데, 그런 이치는 안중에도 없다. 이 대통령 변호인들을 무더기 공천하고, 정부 요직 곳곳에 임명했다. 그런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잘 알게 될 것이다.

  안보마저 흔들린다. 6·25전쟁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쟁취’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신의 한 수였다. 한국이 발전하고 안보 환경도 바뀌면서 한미연합사 창설과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이뤄졌고,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논의 중이다. 이 정부는 혈맹의 역사를 팽개치고 ‘미군은 점령군’ ‘전작권은 주권 문제’라고 한다. 억지 주장이다. 유럽은 1951년 나토(NATO) 사령부 가동 이후 계속 미군 장성에게 최고사령관을 맡겼다. 지난해 미국이 유럽 국가에 지휘권을 넘기려 했지만, 유럽 측이 사양했다.

  국민 통합 측면에서도 퇴행이 심각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을 약속했지만, 실제는 반대였다. 정치적 상대 진영을 끝없이 ‘내란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지지층 결속을 노린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과 종합특검으로도 모자라는지 합동수사본부 구상까지 나온다. 비판적 언론을 ‘악덕 중간유통업자’로 몰아붙이고, 야당의 정책 비판에도 대통령이 직접 맞선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부부 동반 식사도 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도 앞장섰다. ‘박해받은 당사자가 화해의 적임자’(김대중 자서전 1권 386쪽)라는 말을 남겼다. 이런 게 통합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맞았다. 그런데 집권 세력이 ‘호황의 저주’를 부른다. 국익 파괴, 사법 파괴, 통합 파괴, 역사 파괴, 미래 파괴가 동시다발 진행 중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물론, 네덜란드(천연가스)·핀란드(노키아)·베네수엘라(석유) 등 반면교사 사례가 수두룩하다. 권력이 각성하지 못하면 국민이 일깨워줘야 국가의 역주행을 막을 수 있다.< 이용식, “위대한 나라, 누가 일궜고 누가 망치나”, 문화일보, 2026.10.30일자.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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